문영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은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특구 심의위원 참석관계로, 김수승농업지원과장은 2008년 농촌지도사 종합평가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산청군 생활개선회 회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것을 보면 벌써 겨울의 중턱에 들어서고 있어 한해 업무 마무리와 내년 새해업무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군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주민의 소리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딸기와 곶감을 들 수 있고 주요 농가소득 품목으로는 친환경 쌀과 밤, 산나물, 양파, 마늘, 그리고 시설채소가 있으며 흑돼지와 양계, 양봉 등의 축산물 수입도 만만찮은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온 것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예견해 보면 FTA 등의 영향으로 많은 농가 소득품목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자치단체마다 제각기 소득이 되는 특화품목을 선정·지원·육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농촌의 살림살이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걱정만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다른 군정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이 되는 품목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시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 한품목인 양봉산업 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봉업은 벌을 길러서 벌꿀을 생산·가공· 판매하는 산업이므로 벌을 잘 기르는 것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벌이 꿀과 화분을 가져올 수 있는 질 좋고 풍부한 밀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밀원조성에 무관심했고 축산행정도 밀원조성을 소홀히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자연에서 주는 풍부한 밀원으로 품질 좋은 벌꿀을 생산하여 양봉산업도 농가의 적지 않은 소득원이 되었는데 아카시아나무의 생리·생태적 변화와 밤나무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양봉농가가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가꾸는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이 양봉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벌꿀을 소재로 한 양봉마을을 조속히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특화단이나 한방약초사업단에서는 매년 식재하는 약초 품목에도 꿀벌의 밀원이 되는 약초를 반드시 식재하도록 하는등 양봉산업의 근간인 밀원식물을 확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군이 친환경 일류농업을 지향해 나간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양봉인의 염원인 밀원을 확대 조성하여 양봉산업이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양봉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연말 업무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학계나 기업체등 21건의 MOU 체결에 대한 성과분석과 일부 성과가 부진한 MOU 체결의 후속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이 기업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력이나 인력, 회사 규모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투자능력이 의문시되는 업체임에도 정보부족과 충분한 검토없이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MOU를 체결하여 실제 투자 유치능력이 있고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도 협약기간 동안은 한시가 시급한 투자유치를 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MOU 체결은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MOU 체결의 득보다는 실이 많아 오히려 투자유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킴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MOU 체결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 하고 MOU의 이면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딜레마에 빠져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이후 지금까지 체결된 21건의 양해각서 협약체결 내용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분석하여 한방휴양관광단지와 황매산 관광개발등 투자가 부진하고 성과가 미약한 협약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투자유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MOU 체결전 사업실현 가능성, 투자능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여 주시고 체결 후에는 반드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당초 MOU 체결시 목적한 소기의 성과가 반드시 달성되어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요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 2007년 실적 및 2008년 전망, 앞으로의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란 지방세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말하며, 재정지출처럼 직접지출은 아니지만 세입의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로 작성하였으며, 참고로 도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은 말미에 별도로 표기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121개)으로 선정된 우리 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2009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0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 이며「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군세「감면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금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체계로 개편하게 됨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기능을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2007년도 지방세지출액 2,310백만원보다 69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 지방세지출액 증가는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세제지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2008년도 주요 증가항목은 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액 2,379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중 일반공공행정 지원이 749백만원으로 전체대비 31. 4%를 차지하며, 국가 등 기타지원, 수송 및 교통지원, 사회복지지원 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목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재산세 1,589백만원, 자동차세 369백만원, 사업소세 353백만원이며, 3개 세목의 지방세지출액이 97%를 차지합니다. 2008년도 『감면 법규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이 2,037백만원으로 2007년 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755천원, 군세 감면조례상 세액감면은 341백만원으로 2007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로 정의됩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세지출의 형태는 감면 법규별로『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로 구분 가능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지출 실적 및 2008년 전망액입니다. 2007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310백만원으로 군세 10,800백만원에 대한 17.6%이며 2008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군세 11,700백만원에 대한 16.9%로 전망됩니다. 「기능별」 지방세지출 금액과 17페이지,「세목별」지방세지출 금액 및 18페이지,「감면 법규별」지방세지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운용방향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경기침체·경제인구 감소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 개발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촉진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산층·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과 37페이지, 도세지출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세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 (부록-별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기본방향, 중기재정여건과 방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 운용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 4페이지, 운용 및 계획수립 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10월 발표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중기재정운영 여건은 총재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고 세재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SOC투자, 군정 핵심전략 사업 등 투자순위를 감안하여 세입규모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감안하여 예산편성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증대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반영과 일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예산절감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목표입니다. 재정수지 및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농업분야 개방에 대응해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면서 약초산업 기반구축과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전락산업 중점투자 등 농가 소득안정과 인프라 구축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의 총 재정규모는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301억7,000만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8.1%, 특별회계 11.9% 입니다. 총 세입은 지방세 560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6,890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5,373억원, 도비보조금 1,670억5,400만원 지방채 137억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인 1,316억7,100만원으로 연평균 263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90.0%인 1조3,097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2,8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37억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19억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37억3,700만원으로서 연평균 391억4,240만원의 세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지출 1,983억900만원, 사업예산 1조4,242억9,400만원, 채무상환 44억2,900만원, 예비비 238억2,100만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가 13.6%인 1,977억9,100만원으로 연평균 395억5,800만원, 투자사업비는 84.6%인 1조2,317억1,000만원으로 연평균 2,463억4,200만원으로 세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15.4%인 2,235억원이며, 투자비는 84.6%인 1조2,317억원으로 분석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6%인 31억원이며, 투자비가 98.4%인 1,926억원으로서 계획기간 중의 총 가용재원을 1조6,50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록-별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산청군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12월1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 4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사리 남명기념관 연접부지에 선비정신과 선비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연구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체시설 조성등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6.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계속)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12월16일 10시에 특별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와 같은 삭감기준을 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4호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61,770백만원과 특별회계 41,567백만원을 합쳐 총 303,33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791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사업 시행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단성IC 입구 및 목면시배지앞 부지매입비 600백만원과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관한 환율인상분 20백만원등 총 62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08-5호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4,970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733백만원이 증액된 319,703백만원이며 예산의 증가요인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가 조정된 것이므로 이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6호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9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동기 2,576백만원 보다 29.2%가 증가한 3,328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606백만원과 보조금 14백만원, 이자수입 132백만원으로 도합 75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 증식을 위한 예치금 3,164백만원외에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16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 이행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명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산청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건에 대하여 앞으로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추진할 것인지와 산청군의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많은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으면서 4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원 구역 재조정시 산청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호기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은 사실상 공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우리군에 안 계셨죠?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호기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 끝자락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그 많은 쓴소리에도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풍성한 군정성과를 거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2010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들어야 하는데 일정상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현행 시군의 통합을 통한 강력화와 이에 따른 도의 기능전환 및 특별 행정기관을 통합하는등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이나 대책수립을 위한 구상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한다면 진주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과 함양이나 거창, 합천과 통합하는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20백만원 미만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물품 납품계약, 용역 등의 계약 건수와 금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납품업체 및 건설 용역 등의 업체 주소지 현황과 대표자의 현주소 현황에 관한 사항과 2000cc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우리군 주민이 1년에 내는 공과금 현황, 그리고 우리군의 현 인구수와 연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인구추이는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호기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안 혹시 들어 보시거나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용만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사실상 두 가지 안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봤는데 1안에 보면 함양, 거창, 산청으로 1안에는 돼 있고 또 통합안이라고 볼 수 있는 2안에는 산청, 함양, 거창, 의령, 함안, 합천군에 우리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는 지금까지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1안과 2안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한 적이 있었고 2006년도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으며 현 정부들어 지방행정 체제개편안 1안과 2안을 준비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준비한 안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안중에서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1안에 보면 영남권으로 하는 대구, 포항, 안동, 진주, 울산, 마산으로 하는 한 가지 안에 우리군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차례 모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특정지역하고 통합추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 문화, 경제 생활권 등으로 볼 때 대다수의 군민들이 특정지역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 1안에는 진주부라 해서 진주, 사천, 하동으로, 또 2안에는 남해, 하동, 진주, 사천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산청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안에 솔직히 통합되기를 우리 군민들은 바라는 군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대해서 문영진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방단지에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 문의원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민자투자를 안 하고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수익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익에 확신이 없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현재 관광객은 박물관에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관광객이 아까 말씀대로 9만명은 거의 100% 확실한 통계이고 등산만 하고 가는 사람은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7만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수익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투자가들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여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방단지까지 굴곡도로가 너무 심하고 한방단지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군에서도 남부에 계신 분중에 한방단지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찾아가기 힘들게 길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굴곡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를 비롯해서 군수님도 이 부분 때문에 59호선, 즉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에 준공할 계획이죠?

예.

본 의원 생각에는 한방단지 준공도 필요하지만 실제 2010년까지 굴곡도로가 개선이 되어야 한방단지가 제대로 완공이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량이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국가지원 지방60호선으로서 도에서 현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시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도에서 수립을 안 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군에서는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한방단지와 연계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한방단지가 2010년에 준공을 하려면 정말 굴곡도로도 2010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제대로 한방단지가 면모를 갖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 문화관광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굴곡도로와 한방단지가 제대로 준공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군정질문이 1건이 남았으니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운영현황 및 검진차량 개선 의향에 대하여 권민수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군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이재근군수 출범 2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많이 변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발전의 주역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오진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우리군의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의 연령별 현황과 질환의 종류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의 연간 사용현황과 차량에 탑재된 장비현황,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 세 번째,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마을 경로당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활용,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입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운영현황 및 검진차량 개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연령별 현황과 질환의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08년도11월말 기준 보건기관 이용자 연령별 현황은 0～19세 미만이 3,995명, 20～39세까지는 5,095명, 40～59세까지는 33,365명, 60세 이상은 100,137명으로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인원은 142,59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했으면 이 중 65세 이상 환자가 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환별 종류로는 감기환자가 26,844명, 고혈압, 당뇨가 29,249명, 관절환자가 42,273명, 기타 44,225명으로서 142,592명이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질환자가 45%에 해당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답변사항으로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의 연간 사용현황과 차량에 탑재된 장비현황,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검진차량 연간 사용현황은 출장 39회에 2,503명 검진하였습니다. 검진차량 탑재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X-선촬영기, 심전도기, 자동신장측정기, 발전기등 각 1대씩 비치되어 있으며 검진차량 운영 연간 소요예산은 총 13,6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850천원, 공공운영비 750천원, 기타보상금 2,000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10,000천원입니다. 세 번째로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 장소 등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개선할 의향 여부에 대해 현 보유 이동검진차량은 초장축 대형버스로서 좁은 도로가 있는 마을로는 진출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동검진사업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가 되므로 하반기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다중집합 장소 위주로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료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등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보충답변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권민수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답변하신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내역을 보아도 총 진료건수가 142,592건인데 60세 이상 노인들이 32,530건이나 됩니다. 질환별 종류를 봐도 관절염이나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면단위 일반병원에 가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인들로 마사지나 물리치료를 받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진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검진차량 구입예산이 140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구입하지 않은줄 압니다마는 과장님도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워둘 바에야 차라리 차량을 개조하여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장소 등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방문차량, 물리치료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방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사항에도 언급된 것으로 사실상 저희들 이동검진이 상반기에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 오니 차가 의료원 앞을 막아 아주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 갑갑하다 해서 쉬는 동안에 군청 주차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손볼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가 대형으로 2006년12월에 78백만원 주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탑재장비하고 140백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데 1년에 검진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100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 노령인구가 이미 28.2%로서 굉장히 노인환자들이 많습니다. 만성질환자나 희귀병 환자도 많은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예산을 확보, 구입해서 물론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회관에 갈 때는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차가 일단 진입이 용이한 부분부터 치료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38회에 운행했다는데 그 차량에서 100백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린 겁니까?

작년 2,503명에 대해서 70백만원 정도 올렸고 그것은 전체 검진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차량을 통해 수입이 얼마 안 될거라 생각하는데 총 수입이 70백만원 정도 됩니까?

나가서 이동검진하는 것이 70백만원이고 연간 여기에 래원해서 한 것까지 하면 100백만원 정도의......

더러 볼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참 많더라고요. 그 차량은 어떤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산청군 관내에서 진주 통합병원하고 자매결연해서 시시때때로 그 분들이 무료로 진료하는데 일반사항만 하지 아주 주요한 5대암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먼저 문영진의원님도 예산 심의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병원하고 매치해서 5대암 정도는 우리가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한데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검진이 가능합니다.

그 차량이 들어왔을 때 의료원하고 협의되어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협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 면장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엊그제도 생초에서 무료진료를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미한 사항만 하고 아주 중증을 다스릴 것은 안 합니다. 만약 중증환자도 엑스레이를 찍거나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하고 협의해서 그 병원측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의료원에서도 어느 정도 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병을 발견할 수 있는 의료장비는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그 장비는 엑스선이 디지털이 아니고 일반엑스선에 찍어서 진주 병원에서 판독의뢰합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면 고가가 되어서 8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료원이 다시 한방로지스틱스 계획부지로 나가서 개원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 주시리라 바라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보건의료 행정은 주민복지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고맙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어렵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일간 운영한 제176회 산청군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