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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제177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2008-12-19

정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한 후 그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신축사는 연말에 완공이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연말에 완공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기축년에는 이사를 할 수 있겠네요.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열린공간 만드는 것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사 부분에 있어서 건물공사에서는 아마 계획대로 될 거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예방접종약품 중에 독감에 관련된 약이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7,000원이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지고 외국에서 수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보건소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때 백신 값이 조달구매를 해서 7,000원인데, 올해에는 4,980원 약값이. 이것은 아마 조달 과정에서 각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측에서 아마 경합이 굉장히 치열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약인데 똑같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이. 그래서 아마 가격이 다운되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작년에는 우리가 7,500원에 일반인들한테 접종을 했고, 올해에는 6,000원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할 때에는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다운되다가 보니까 4,0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런데 지금 고유가이고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했는데 아무리 경쟁구도로 간다고 해도 너무 많이 다운되었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다운되는 것은 좋죠.
대영

고대영간사

좋은데, 그 만큼 납품하는 회사들이 그만큼 그 전에는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사실이네요. 지금 이 가격을 받아도 어쨌든 다운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도 그러면 같은 물품입니까? 261페이지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약품비?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독감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아기들한테 놓아주는 예방백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한 55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분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올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연말에.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지금 방역차량 대체구입비라고 나와있는데 차량을 구입하신 거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차량을 우리가 전에 소독차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 때는 t수가 2.5t인가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봄에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t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1t짜리 구입을 했고 지금 이 차는 차체가 작아서 골목골목 영도지역 특성에 맞게, 그것을 사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194만 7,000원.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부서도 그런데 똑같은 1t인데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죠, 회사에 따라서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들쭉날쭉 하니까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180만원인데 아낀 것은 잘 한 일지만 다른 데에는 1,800만원 짜리가 그렇게 구입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만원 더 싸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옵션 때문에 그런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 예산이 한번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수막도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나누어져 있고,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부터 해서 요원 한달 월급도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268페이지에 복사기 이거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대영

고대영간사

추가. 민원실에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로 보건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신축건물에 복사기가 한 대 더 필요합니다. 신축건물에 들어갈 것이고, 사실은 복사기가 정수가 4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사면 2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1대를 가지고 이때까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그냥 배겨난 것이죠. 그런데 건물이 따로 이렇게 되고 하면 1대가 꼭 필요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건물이 신축되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더 필요하죠.
대영

고대영간사

또 쓰던 거 옮길 것이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쓰던 것은 기존 보건소 민원실에 넣고 거기도 복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하고 새로 산 것은 신축 건물에 넣고 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이런 물품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을 보면 한 5년 넘어 가니까 탈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차 사면 자기 차는 10년까지 탑니다. 10년까지 아니더라도 좀 더 탑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산물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26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보건소가 단순 어려운 사람 진료해주고 결핵사업이나 하고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했지만, 이것이 2, 3년 전부터 지역 전체주민들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사업이 있는데 운동하고 영양, 비만, 절주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반 사람들 굉장히 비만하다든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을 말하자면 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에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올해에도 저희들이 운동하고 비만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S라인 교실에서 116회에 242명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관절염 교실을 12회에 324명 그 다음에 걷기교실 3회에 282명 그리고 홍보 캠페인을 17회 했구요, 그리고 영양교육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양교육은 들었고, 일단 보니까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균등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구비도 780만원,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과 아까 처럼 비만 이런 부분에 많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밑에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현재 대기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52명이 올해 목표인데 시술은 39명했고, 지금현재 시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그래서 돈이 제대로 안 내려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증가가 되는 바람에 2월까지 전부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 13분은 지금 치아를 해 넣기 위한 치과에 가 가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3명하면 이게 돈이 한 명당 얼마씩 줍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에 많이 드는 사람은 한 200만원 가까이 들고,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한 군데 하면 1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의료보험 안되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 안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생각보다 비싸네. 보철이 그렇죠. 지난번에 예산에도 있는 것 같은데 267페이지 보면 전산장비구입,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또 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 전산장비요? 내나 뒤에 복사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닌데 금액이 틀린데? 267페이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요? 이것은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우리 방문간호사가 지금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PC 1대가. 몇 대 구입을 할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200만원 되어있었고 지금은 2대를 구입을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2대 본체가 안되기 때문에 26만 7,000원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컴퓨터가 그렇게 비쌉니까? 조달되어있는 것이?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100만원 넘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방역예산해서 우리 자율방역단까지 합치면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되는데, 지금 방역을 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요즘 여름철 되면 각 가정에 모기장 없는 집이 없고 정말 전기 꼽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모기향이라든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자꾸 모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는 방역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연막은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앞으로 방역 체계를 들어가는 예산만큼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우리도 맞춤형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한 여름에는 8명이 채용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인 1조로 해서 각 동별로 담당을 정해서 하루종일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지금 겨울이 되어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방역 취약지로 지정된 곳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고, 오히려 가정집에 모기들 그런 것이 주변 화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조금 기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연막은 연기가 날라 가버리고 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80% 분무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더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GIS라고 하는 그것을 기초조사부터 해서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철저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 방역을 담당하는 계장님 뭡니까? 시에서 연막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방역담당

강왕휘 그것이 연막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을 하면 연막은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하수구라든지 그런데 해야 밀폐된 공간에는 효과가 있는데 도로 같은 데에는 지열이 상승하면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해충에는 효과가 없고 공해를 유발시키는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분무는 표는 안 나더라도 한번 약을 살포하면 7일 동안 관리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연막을 하고 사람들 접근이 가능한 곳은 분무소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연막을 80%, 분무는 20% 기준을 해서 2, 3일전부터 전환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간부회의 때에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분무소독을 권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구에서 방역인부들이 그렇게 하시는 가는 몰라도 동 자율방역단에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방역담당

강왕휘 우리 교육 시에도 방문할 때, 약품 배정할 때에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마을방역단에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보면 봉사하는 분들의 연세가 많이 드셨고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지원은 계속 되는데, 동에서 하는 분들이 분무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 시간을 해도 큰 면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막은 연기만 내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 분무를 하면 약이 좋아져서 냄새도 안 납니다. 한번 치고 지나가도 뒤에 바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봐서는 분무를 해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소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막은 윙하고 소리나고, 연기내면서 지나가면 소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동 새마을방역단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소독을 분무가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분무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존재의 필요성 때문에 전시효과가 있는 연막 방역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듣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분무방역을 제가 동에서도 이야기했고 보건소 심의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분무방역을 각 동마다 어디어디에 도로를 가진 화단에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수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체계적인 지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방역을 잘 해 가지고 가정집에 모기부터 작아지는 것이 느껴져야 '아, 방역을 잘 했구나' 라고 느낍니다. 몇 년 사이에 정말 모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방역을 할 때에 자율방역단이 지금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달을 당기고 2달을 당겨도 좋은데 어떻게 어떻게 방역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직접 각 동으로,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보내 가지고 정말 체계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방역담당

강왕휘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은 공기오염을 시키고 분무는 밑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방역담당

강왕휘 그런데 살충제는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물 속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 휘발성이 날라 간다든지 그렇지 않죠?
담당

방역담당

강왕휘 희석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희석이 되죠. 희석되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힘든 부분이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환경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분무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는 가 모르겠는데 하수구나 이런 데는 그냥 마구 집어넣잖아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희석 비율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싶은데, 지금 우리 쓰는 것은 대게 독한 것은 아닙니까?
담당

방역담당

강왕휘 우리가 쓰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 국가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해서 등록된 것을 사용을 하고 모기 해충 구제는 살충제 아니라 해충 구제약이 있습니다. 해충구제약을 2년 전부터 갯바위 쪽으로 하고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곳에는 살충제가 아닌 유충 구제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겨울에는 방역을 안 하죠?
담당

방역담당

강왕휘 오늘까지 하고 오늘 끝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에는 언제부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 11일 정도 1월 중순부터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겨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유충을 죽일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66페이지 보면 암환자 진료비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지난번에 못했던 분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1억?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요, 2008년도 11월 달까지 제1회 추경 2억 400만원이 이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암환자들이 치료비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자기들이 달라고……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1억 3,4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몇 명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현재 349건이 나갔거든요. 2억 400만원이 349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 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1억 3,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이 연말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우리가 구비가 3,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많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1 명)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