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2,260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전체 1,990억원 중 13건에 대하여 8억 6,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270억원 중 감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우리 군의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청도군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총액은 2008년도 11억 9,300여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된 13억 4,5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사업예산체계로 전환을 하였으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금결산으로 효율적인 재정지표로 활용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성과향상 도모 및 전문성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각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목적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각 기금별 세부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율입니다. 먼저 7페이지 청도군 자활기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라든지 기본방향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희들 자활기금은 현재 올해 이자수입이 251만원, 그리고 지출은 100만원을 잡아서 지금 금년도 2008년도 7,7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자금으로 1,000만원 정도 활용할 계획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대상 부분은 저희들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가 쓰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기금을 한 6년도까지 이거를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자활기관에 공동체가 2개 생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은 1,000만원 그 상환이기 때문에 수입이라든지 지출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안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금안 설명을 보고 드리는 여기 있지만, 올해부터는 중학생이 그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 하는데, 안은 이렇지만 바로 관계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중에 저희들 올해는 이 부분에 수입을 이자수입을 3,435천원으로 잡고, 올해 기금부분이 이것이 1억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2,000만원의 기금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와 19페이지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20페이지와 21페이지도 갈음하겠습니다. 이러한 예탁금관계는 농협에 정기예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관계도 설치개요라든지 기본방향은 지금 기본방향 중에 일부 지금 23페이지 보면 ‘융자금을 받은 자는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황이나 이자는 무이자부담을 경감한다.’ 이래 해놨는데, 이 부분에 조례 보면 연간 재산세를 20,000원 이상 낸 사람의 재정보증을 하나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어려운 사람들이 재정보증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측면에서 신용대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어서 그 부분을 바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일찍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 계획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현재 지금 1억 5,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는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출방안은 관계규정을 개정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수입, 지출계획 그리고 연도별 그 다음에 예탁금 명세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보면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향상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목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전체합계가 1억 54,891천원입니다. 수입증가가 60,400천원, 지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금년도는 350만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700만원해서 증감이 한 350만원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도부터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올해 금년까지 3년 동안 1년에 5천만원 해가지고 1억 5천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5천만원 하고, 먼저 의회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일부이자는 원금은 아직 목표대로 놔두고, 이자는 일부를 노인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은사업이 있으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페이지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입니다. 기금사용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41쪽에 보면 전년도수입해서 수입액이 전체 78,989천원 되겠습니다. 증감이 3,5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우리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이자하고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이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857만원 정도, 그리고 재료비, 손 소독기 구입 같은 걸 5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525만원하고, 민간행상보조에 5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1,000만원을 만일 받으면 그 중에 40%는 도에 기금으로 다시 송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도 기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액 총계하면 78,989천원이 됩니다. 증감이 3,577천원을 잡아 놨습니다. 예치는 지금 현재 두 기금 다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정배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운용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작년에 보다 3,700만원이 더 늘어난 올해는 6억 9,300만원 정도를 수입 예상되고, 6억 9,300만원 된 지출계획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6억 9,300만원 중에 올해 4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집행할 내역을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 이거는 법에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경비로 1,000만원 정도 이래 합쳐서 3,000만원 쓰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이거는 긴급보수비입니다. 예비비 차원으로 한 1억원 정도를 쓸 계획이며, 풍각천 흑석제 정비사업 이거는 도 기금사업입니다. 3억원 정도 쓸 계획이고, 시설물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위험표지판 1,000만원 정도 쓸 계획입니다. 나머지 2억 5,200만원은 은행에 예치토록 하여 전체 한 6억 92,894천원에 대해서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6억 9,200만원 중에 정기예금 해 놨는 게 한 3억 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예금 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대구은행 예치 분산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