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수고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배시장이나 와룡시장의 자부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월배 시장은 거의 다 되었고, 와룡시장은 삼사십 % 정도이고, 와룡시장도 처음에는 상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 쪽에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막상 개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인들 간에 의견차이도 있고, 또 그 쪽은 기존에 등록된 상인회가 있고 번영회가 따로 있고, 이걸 또 하다가 보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상인들은 그렇게 호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와룡은 저희가 몇 차례 권고도 하고 팀장이 가서 설명도 하고, 공문을 내고, 자부담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안 걷힌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이 안 걷히더라도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먼저 받자해서 자문을 먼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또 1차구간만 하지 말고 2차도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지난 9월에 중기청에 예산 지원요청을 해서 2차 사업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드리고요,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서신협이나 이런 데서 저금리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는 금융계통에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인근에 있는 마을금고인가 신협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도 되어 있는데, 다만 전체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자부담에 대한 상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김희원 위원이나 구성자 위원이나 다 지역구에서 생기는 현안 문제 때문에 고충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재 해 있는 두류동에도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내당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재래시장 인정조차도 못 받고 있는 한 30년이 된 재래시장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자부담 기본금 때문에 재래시장에 아주 영세상인들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들은 있지만 건물주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서 고민들이 많고, 의원인 제게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인정시장이라도 허가를 받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도움이 주실 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내당시장은 기존의 등록된 시장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등록된 신내당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골목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골목으로 형성된 그 시장은 현재 시장특별법에 보면 일정규모에서 상인들이 동의를 해서 일정규모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다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조건에 맞는 어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번영회를 먼저 하든지 상인회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다만, 저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인근의 상권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현재보다는 좀 완화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현재보다 조금 쉽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 상인들이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인정시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박정숙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등록된 재래시장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상인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 게 한 일곱 점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안에 시설을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살펴주셔서 다행히 안전사고가 없었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건물 자체도 30년이 넘은 건물이고, 지금 시설들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가 있으면 우리 구에 책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내당시장하고 몇 개 시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구청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건 다만 법령상에 구청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등록을 공식적으로 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 등록되었으니까 구청에서 책임져라.’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부담이 되고, 사실 재래시장이 많이 있지만 화재 때문에 집에 가서도 겁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어떻게 개인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이걸 살리려고, 물론 어렵지만 한 두 점포라도 모여서 살리자, 살리자 하는 그런 상인들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해결해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 봐도 지금 거기 신내당시장 상가 안에 점포 수는 100개 가까이 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10여 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고 소재 불명이기 때문에 찾아서 안전점검 때문에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소재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서남시장이 1차 아케이드(arcade) 공사 하고 나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제가 밤 10시 경에도 한번 가 봤고, 또 7시경에도 가 봤고 저녁시간에 가 보니까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더 왕래를 많이 하고, 또 위에 아케이드를 해 놓음으로 해서 개별점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점포에 상품진열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삼십 %는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요 근래에 계속 10시가 되면 차를 직접 운행해서 통로에…, 혹시나 화재 시 상인들이 장 정리가 되는지 이걸 보려고 직접 운행도 해 보았고, 상인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와룡시장 같은 데에 자부담 협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그 쪽에 상인들이라든지 임원진들이 이 쪽에 오셔서 서남시장의 아케이드 사업 이후에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를 인식시켜서 그 쪽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면 협조가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에 우리 관내 시장상인회 임원진들을 우리 구청에 불러 모아서 강사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서남신시장에 가서 다 둘러보고, 앞으로는 우리 시장도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상인회 임원들이 보고 느끼고 상인들도 임원들이 먼저 와서 봤으니까 상인회별로 날짜를 정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에도 자부담 협조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차 사업을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달서구 관내 재래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금에 있어 잡수입으로 과태료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두 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고, 세입이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폐기물을 잘못 버려서 2,000만 원씩이나 벌금을 냅니까?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두개 업체인 선우기업하고 덕영환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선우기업은 폐기물을 싣고 가면서 흘려서 울산광역시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달서구청에 통보가 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덕영환경은 차량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하는 차량에 표시를 붙여야 되는데 이 표시를 붙이지 않아서 포항해양경찰서의 단속에 걸려서 우리한테 이첩이 된 사항이고, 여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1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정지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안 하고 이 분들이 2,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내면 여기에 대한 처분이 영업정지 대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전부 인정을 하고 과징금을 납부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두 개 업체가 우리 달서구 관할에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27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기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3억8,432만5,000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24억4,258만9,000원 중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8,844만3,000원을 제외한 22억5,414만6,000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감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