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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한상태 의원 발언

제16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19

한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올 한 해도 건축행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부담금 관계가 굉장히 큰 돈을 받아서 내어주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는 학교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분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가 분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10시07분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금 환급을 해 주고 있는 단지 내에는 시행사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런 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 단지들은 어쨌든 간에 시행사들이 다소 혜택을 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시행사가 부담하느냐 입주자들이 부담하느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시행사가 부담하면 자기가 자기 돈을 내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가에 다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시행사가 자기네들 순수 수익금에서 그 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의 문제인데 거의가, 저 부분은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는 본래 교육부에서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의무교육사항이고 또 교육관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투자를 해서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겠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국가의 재정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물론 국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은근 슬쩍 시행사나 이런 쪽에, 종전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도로 관계 이런 것이 그런 것인데, 사실상 저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도로 기부 채납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분양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가 종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잠시 시행하다가 지금 멈추게 되었지만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그 “도로 기부 채납하라.” 하므로 해서 기부 채납하는 회사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 부담들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분양자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분양가 상승 요인에서 조금 줄여주는 그런 방안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에서 국비를 반환하니까 시비, 구비 다 반환되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구에 두류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을 보면 두류동 1230번지 일원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남여상 남쪽입니다. 남쪽에 대로변을 제외한 소골목 쪽에 면적이 1만3,495㎡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2002년 11월 8일자로 지정이 되어서 개선계획 고시일이 2003년 4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면 두 가지 류가 있습니다. 현지 개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립이 있고 두 가지인데, 우리 구에는 현지 개량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현지 개량사업은 개인이 집을 짓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선을 물린다든지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상하수도 설치나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계획 시에 각 4m, 6m, 8m 이 도로 계획선이 다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은 도로 개설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우리 계획에 보면 소공원, 작지만 소공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은 주차장 2개소, 소공원 1개소,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 개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반납하게 된 경위는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게 되면 건축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고시할 때 그 도면을 보면 도로가 좁은 부분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집행도 못하는 입장이고, 부득이 시에서도 반납하라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생기면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을 할 때도 건폐율도 10% 높여주고 띄우는 거리도 작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로는 주택개량이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도시슬럼화 비슷하게 해서 띄우는 거리 작고 주차장법도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주차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성토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전쟁도 나고, 생활에 불편하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 사업은 추진이 없다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이제까지 현재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 봐서도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발생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이 집을 지어야 도로 선에 맞게 물려짓는데 개개인의 집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인지는 예측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조영길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영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을 산모 1인, 신생아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한다든가, 위탁을 하면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침이 다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자금 지출되는 금액을 설명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팀장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정기수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받은 것은 588명의 지원을 받아서 변경내시로 해서 837명에 대한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바우처로 해서 국민은행하고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원받는 기간은 2주간입니다.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보는데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해서 도표가 전국적으로 지침이 다 있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2주간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하고 위탁이 되어 있어서 돈을 받아서 분기별로 넣어주면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대상자 선별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산처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예산안으로 이렇게 하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그것도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재가노인 환자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 해서 복지계통에 배우러 가는 사람이 많고, 노인 확보만 많이 하면 돈을 벌인다. 이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나 민간위탁을 해서 편중해서 어디에 돈을 많이 벌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자 소득조사 그것이 국민건강보험료 납입하는 영수증에 의해서 하고, 또 재산이 있나 없느냐는 또 조회하는 지표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서 그렇게 넘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일단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한 가족이라고 보고 2주 정도 하는데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예, 2주간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김진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등록환자 노인질병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등록 안 하는 저소득 노인들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노인질병 65세 이상 등록된 환자 있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고혈압 당뇨사업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심뇌혈관질환 얘기십니까?
상태

한상태위원장

400페이지에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관계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의약팀장이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뇌혈관 고위험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인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에게 의료기관에서 1,000원 전산비로, 그 다음에 약제비로 해서 약국에 3,000원 조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제도거든요. 등록 환자 숫자나 등록 의료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한 부씩…….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약국이 270 다섯 여섯 군데가 됩니다. 약국은 거의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의료기관은 한 100여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시력측정기 구입해서 기정에 5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아까 얼핏 말씀하신 데는 단가가 안 맞아서 구입을 못 했다고 하셨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금년도 예산인데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원래 당초 진료실에 자동시력측정기 구입을 하려고 우리가 55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력측정기가 사실은 시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일제인데 단종이 되었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물품이 나올 줄 알고 우리가 연말까지 기다렸는데 전국적으로 전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력측정기가 없습니다. 물품도 안 나오고, 새로운 신제품도 만들어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열악한 진료실에 혈압계, 민원실에 혈압계, 모자보건실에 혈압계들이 전부 8년 이상씩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측정에 좀 에러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이 혈압계 구입하는데 대체로 돌리려고 이렇게…….
종후

김종후위원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24일 해 주시면 우리가 금년 내로 구입을 하려고 대체구입을 하려고요.
종후

김종후위원

원 자체 예산을 세울 때는 시력측정기 구입 예산으로 55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지금 밑에 자동혈압계, 스탠드 디지털 수동혈압계, 전자 혈압계(손목형)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래서 시력측정기 구입에 자동시력측정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대신에 게시판용 시력측정기를 20만 원 주고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 보시면…….
종후

김종후위원

시력 측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하시면 시력표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낡아서 20만 원 주고 대체를 하나 하고, 자동측정기를 못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측정기는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민원인이 오면 바로 갖다대면 측정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안과에 가시면 기계 좋은 것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안과검사도 해 보고 제가 그 분야는 압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것인데 그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나오지를 않아서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김종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나오는 그 기계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우리 국내고 저 유럽 쪽이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우리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국내에 안과에서 쓰고 있는 자동시력측정기는 전부 일제 한 종류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아마 의료기기 상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크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안 만드는 것으로, 단종하는 것으로…….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의료기기 치고는 그렇게 단가가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수요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 그래요. 그 회사에서 안 만들어서 다른 데서는 대체할 수 있는 기기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20만 원 대체기구를 가지고도 기본적인 시력측정은 다 되니까 아마 그렇게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대체 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 추가경정에 올라와서 되었다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에 자동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의 대기성에서 좀 좋은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러, 쉽게 얘기하면 서서 시력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눈이 좋았는데 왜 나쁩니까?” 이런 항의성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1.0인데 왜 우리가 그보다 낮느냐?” 교정시력 보고 일반적으로 시력측정을 할 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동기기에 하면 종이로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이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를 구입하려고 사실은…….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아보시고 대체기계가 나오면 구입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나중에라도 그런 기계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