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77페이지 외빈초청은 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초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초청을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국 청도시 사방구하고 교류도시로 되어 있고, 워싱턴카운티 미국에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산중학교하고 몇 군데는 학생들은 교류를 올해도 했고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시장이라든지 학교장 이런 귀빈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여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그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5억 편성되어서 8,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할 곳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구에서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하면 본예산 사업에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긴급하게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많다든지 하면 본예산에 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경제과에서는 시장관련 해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동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거의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소규모 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8,0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동에 신청건수에 비례해서 개보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어떤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되도록이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민편익사업하고는 연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인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부서 협조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개보수를 하는데 특히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인가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쓸 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12월로 집중을 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정해서 평상시에 항상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주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북구, 서구, 동구가 15일, 15일, 17일 되어 있고 나머지 타 군, 구청, 대구시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죠?

전액 다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다는 말이죠.

최대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거의 휴가를 못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20일 주는 부서가 그래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15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일을 죽 함으로 인해서 요즘은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면 일할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가를 신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 여지는 있습니다만 토요일 날 휴무제로 바뀌고 난 뒤에 그래도 과거보다는 직원들이 오히려 더 자기가 시간이 되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일을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못간 그런 분이 대부분이지 일부러 자기가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연가를 안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끼리 가고 싶은데도 업무적으로 연속성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28년 쯤 되었는데 연가를 거의 못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가는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업무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연가를 실시하고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간부들이 휴가를 가라고 독려하고 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 편성도 보면 우리 구가 세 번 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구 67시간, 달성군 67시간, 다음에 우리가 35시간 내지 4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팀 단위로 종합해서 한목에 서류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자기가 미리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과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자기가 근무해서 지문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일할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당초 15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0억 정도 지출하고 한 4억 얼마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현재 관내 부서 중에 제일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교통 분야나 위생 분야 등 단속하는 업무 외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근무를 잘 하게 되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감안하셔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아카데미 300만 원.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신청할 겁니까?

이것은 편성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편성해서 보고하면 국비가 나옵니까?

사업으로 각 구별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일자리도 마련해주는 겸에 소일삼아 좋은 제도인데 많이 하지 왜 300만 원만 합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원도서관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300만 원, 이것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또 외국인 인권보호사업 300만 원, 이것은 시비죠?

예, 시에서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 경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한 가운데서 시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300만 원 받아서 이것을 다문화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에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편익사업 5억 편성해서 8,000만 원 남아서 감하는데 이 관계로 우리 두류1동에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12월 초에 인도블럭 멀쩡한 것을 드러내고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두류1동 옛날 청사 어린이 놀이터 주위에 멀쩡한 인도블럭 네모난 것이 오히려 나은데 그 밑으로 도시가스, 하수도 관도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여기에 차 대놓은 것을 빼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감시하라고 구의원 뽑아줬는데 구의원은 눈 감고 있었느냐, 멀쩡한 인도블럭 드러내고 이것도 12월 추운데 공사를 하는데 왜 합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건설과장한테 물으니까 평소에 해 달라고 하던 것을 미루어 놓았다가 연말에 예산이 있어서 동장님도 하라고 전화도 오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동에 동장하고 말다툼도 했는데 나는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감시해서 8월 달에 해도 되고 7월 달에 해도 되는 것을 12월 달에 한파 속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감시를 잘 하겠다고 하고, 우리 동에 동장님은 그것은 내가 전화해서 연말에 돈 남아서 나도 건설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내가 해서우리 동에 이제 퇴직하는 마당에 공로를 세우려고 했다고 PR하고 다니고 이렇게 의견이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8,000만 원 남아서 감하는데 우리 동네 구남여상 옆에 담벽에 차를 대어서 사람들이 학생들 1,800명이 학교 통학에 지장이 있으니까 인도블럭 높이 20㎝해서 인도블럭 1.5m 넓이로 해 놓으면 보수된다고 교장선생님이 몇 번 건의하니까 2,500만 원 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8,000만 원 감하는 것을 2,5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그거 좀 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대부분 상반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또 사유재산에 해 달라고 하는 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판단해서 하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에 대해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가 경찰에는 생긴지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연가보상비가 없었습니다. 안 가면 그만이고 연가 안 갔다고 해서 돈 주는 것 없었어요. 최근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고 해서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줍니다. 그리고 건강공단에는 이미 없어졌고, 건강공단에는 9월 달 되면 각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연가를 안 간 사람은 미실시 날짜를 죽 뽑아 가지고 김 누구누구 연가 안 간 것이 며칠이라고 하는 이름 쓰고 옆에 안 간 일수를 죽 뽑아서 하달해 가지고 여기 남은 대로 며칠까지 시행하면 안 간다고 공문으로 지시해서 가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 가는 것은 여기 근거해서 지시명령 위반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안 줍니다. 건강공단에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해외여행, 배낭여행, 올해 제주도 여행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연가보상비 20일 범위 안에서 주고,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도 규정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연가 보상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지금 못 가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타 지역보다는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나 남구, 수성구, 달성군 전체 다 20일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 20일 주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내년부터는 갈 수 있는 직원들한테는 연가를 가라고 권유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이 보상비 받으려고 일부러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공무원들 돈 몇 푼 받으려고 연가 안 가고 근무하는 것이 전에는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4억7,000만 원 남은 것은 시간외에 할일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지문 찍고 안 할 때는 부풀려서 했는데 시간외를 하면서 이름만 올려서 타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옛날에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명령부라고 해서 단체로 자기가 개인이 하든 안 하든 단체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인지문이 인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인지문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주자, 그래서 통제가 철저히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주민편익사업비 8,000만 원 반납하는데 이것은 거의 건설과에서 사용하죠?

건설과, 경제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경제과에서 올해 얼마쯤 썼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경제과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하수도 정비 이런 것은 천만 원 이하 이런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거의 건설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돈을 기획실에서 갖고 있지 말고 건설과에 90%, 경제과에 이렇게 하면 건설과에서는 기획실에서 돈이 얼마인지 담당자들은 실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돈에 맞추어서 동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는데 이 돈이 기획실에 있으니까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납할 바에는 두 과에다가 주로 거기서 쓰니까 처음부터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009년도는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2010년부터는 공통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소규모편익사업 이것을 해당 과로 다 이관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과로 필요한 금액만큼 다 소관 과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다음에 183페이지 연가보상비 이것은 왜 꼭 마지막에 와서 줍니까? 주려고 하면 1차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주는지 안 주는지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돈을 미리 편성해 놓으면 그런 직원은 없겠습니다마는 자기 마음에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최대 20일까지 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사실 예비비라도 전혀 없으면 20일 계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 때 해서 주는 걸로, 그리고 또 시기가 거의 연말에 다 되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때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 군 단위나 예산이 여유가 있는 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저희들 구 단위는 대부분 다 결산추경 때, 그러니까 20일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줍니다. 미리 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예산 여유를 봐가면서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행정서비스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 451만1,000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국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450만 원 전액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57만5,000원 삭감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민원실에.

종합민원실에 청소하는 환경정비요원 한 명에 대해서 환경정비요원도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한 겁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 주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리고 스피드민원처리 시상금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350만 원은 민원실 근무자만 해당됩니까? 구청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민원처리하는 구 전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한부민원을…….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빨리 처리하면 마일리지 점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예.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은 일찍 처리해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기한부민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거의 기한부 민원이 없습니다.

연말에 합니까? 누가 잘 한다고 하는 선발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1등을 누가 했습니까? 기한 내 처리하는 사람 1등,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800만 원 삭감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 관리요원 한 명이 있는데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4개월 간 미집행 된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자는 돈 안 줍니까?

예, 육아휴직은 별도로 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노동청에서 나가죠?

예, 노동청에서 나갑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50만 원…….

육아휴직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1년간은 노동청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 예산에 반영시켜놓아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삭감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적과는 증액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분야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 수입인데 이것이 대부분 다 토지 아닙니까, 그죠? 임대재산이. 토지 같으면 대부분 한 번 임대하면 5년이든 10년이든지 거의 평생을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하다가 올해는 A가 하고 1년 하다가 다음 해에는 B가 하는 이런 토지가 있습니까?

전부 100필지 같으면 100필지가 계속 그대로 가면 관계없는데 매각을 거기서 두 필지나 세 필지를 했다, 매각을 해 버리니까 임대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