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등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19억687만원을 감액한 총500억5백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9억887만원이 감소된 500억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93억7,898만원보다 7억1,142만원이 늘어난 300억9,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액 22억7,278만원에서 4억6,135만원을 감액한 18억1,143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비비 기정예산액 26억3,746만원에서 12억1,003만원이 늘어난 38억4,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구본청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기정예산액 203억6,091만원에서 4,726만원을 감액한 203억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 기획조정사업은 기정예산 1억6,098만원에서 4,215만원을 감액한 1억1,8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협력지원은 기정예산 1,073만원에서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을 감액한 57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업무수행은 기정예산 7,892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 5,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제업무추진은 기정예산 1,729만원에서 865만원을 감액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산업박람회운영은 기정예산 2,900만원에서 850만원을 감액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기정예산 7,796만원에서 1,520만원을 감액한 6,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예산편성관리는 기정예산 3,441만원에서 예산절감액 620만원을 감액한 2,821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용은 기정예산 3,912만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한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엄정확립은 기정예산 1,608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1,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별로는 공직윤리관리는 기정예산 306만원에서 예산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한 206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관리는 572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성과시스템구축은 기정예산 6,926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7,0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행정혁신지원 및 홍보는 기정예산 1,42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아카데미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지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관공통경비 및 합리적관리는 기정예산 19억4,850만원에서 4억2백만원을 감액한 15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기정예산 12억8천만원에서 4억원을 감액한 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지원은 기정예산 4억7,35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한 4억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203억6,091만원에서 4,726만원을 감액한 203억1,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관공통 인력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연가보상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8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의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1억3,574만원에서 462만원을 감액한 1억3,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의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7,630만원에서 264만원을 감액한 7,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필수적 경비의 조정이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정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협조하여 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문화공보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5억1,621만4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0억6,468만6천원보다 4억5,1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1억5,743만8천원으로 구수산도서관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8억원, 생활체육과 청소년분야 지원을 위한 기금 3억3,768만8천원, 시비1,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으로 북구소식지발간 집행잔액 160만원, 북구어린이학교운영 집행잔액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지역문화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수산도서관건립 및 운영부분에서 구비 8억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절감액 1,135만원과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절감액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으로는「우리북구」책자인쇄 절감액 477만원, 예절대학운영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북구사랑단축마라톤대회 절감액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1백만원, 체육시설 신규설치비 3천만원, 연암인조잔디 운동장조성을 위한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 1,543만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비 4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6억5,400만원보다 5,816만6천원이 감액된 6억1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당 및 웨딩-샵 등 임대수입과 공연수익금 등은 증액되었으며 문화강좌 수강료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4,673만9천원보다 1억1,885만9천원이 감액된 17억2,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로 현수막, 도록제작비 406만6천원, 북구문화예술제 홍보유인물비 192만원, 문화강좌수당 4,710만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합창단복구입비 72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874만원, 공공운영비 3,612만3천원, 국내여비 3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저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공요금 등을 절감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김창순위원
예산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말 표준맞춤법으로 하기로 하고 영어 쓰지 말자고 해 놓고 다른 과에도 전부 국문으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영어로 써 놓았습니까? 10월에 한글맞춤법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부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김창순위원
18쪽 잡수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재정보전금 이렇게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잡수입도 수입금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사용료처럼 항목이 많은 것은 개인항목으로 하는데 그 외에 잡수인은 증지판매 수입이나 여러 가지 다 못 나타내니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리 결산추경이라도 예산을 기정에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 절감차원에서 줄인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10%넘는 것도 많은데 앞으로 30~40% 절감하는 부서는 예산 올라오면 주지 마십시오. 여기에 돈을 묻어두고 하수구 뚜껑도 못하도록 해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23쪽 세출총괄에 교통보조금 13억2,140만원은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직급별로 교통비 지원이 매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26쪽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 등이 있는데 이만큼 잘못된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과오납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 받아서 국·시비로 받아와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61쪽 세출총계가 2,585억2천만원인데 74억원이 증액됐네요? 왜 그런지 큰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110쪽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1,392만7천원은 어디를 판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한라하우젠트 구유지 매각한 것이 5억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자투리땅입니다.

김창순위원
112쪽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7억원, 침산공원북편도로건설, 읍내동, 조야동, 서변동, 칠성2동우방아파트 서편도로 이렇게 건설사업비가 나왔는데 전부 구비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교부금입니다.

김창순위원
115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지원 2억원은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국비입니다.

김창순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을 왜 이렇게 못썼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113쪽 조직경쟁력강화에 4억6,134만원 있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4억원은 구청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8억원 계상했다가 돈이 남았습니다.

김창순위원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왜 이번에도 8억원 올렸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기준에 준하기 위해서,

김창순위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우리에게 맞게 하면 됩니다. 전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20%를 남긴 것입니다.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10%,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서 5%, 업무추진비는 20% 절감시키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20% 절감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만큼 남길 것 가지고 각 동네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모 동네 의원이 2천만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금년까지 밖에 못 쓰지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원인행위가 금년 안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의결이 24일이고 25일이 휴일이고 26일은 금요일이라서 3일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출은 2월28일까지 가능합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기획실장이 동의하면 가능하네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가능한데 사업성질에 따라서 3일 만에 원인행위가 가능한지 제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수정안 내면 수정안동의를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기획실장이 구청장을 대행하는데,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고 드리고 하는데,

김창순위원
수정안에 구청장 도장이 들어가지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는 문서로 하는데 문서로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구하고 여기에 와서 제가 동의를 하고 문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내려오면 결재를 해서 보냅니다.

김창순위원
126쪽 명절휴가비가 10억8,823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본급의 60%가 나오도록 보수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가계지원비는 종전에 분기별로 상여금 주던 것을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명칭이 가계지원비로 바뀌어서 매월 그것을 나눠서 줍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연가를 5년 이상 되면 20일 이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름휴가를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 보니까 3일이나 2일 하면 보통 연가를 5일정도 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17일~18일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수규정상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보면 각 과별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기정액보다 돈을 많이 남긴 부서는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절감액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김창순위원
131쪽 신규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근린공원에 야외헬스형 체육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비 50% 부담하면 기금을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기금 1,500만원 받은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금호강 전국마라톤대회가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돈 안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참가자들도 1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김창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4천만원 편성되면 하프코스를 넣어서 전국대회로 하려고 하다가 재정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3천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500만원으로 집행하고 5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창순위원
연암인조잔디운동장 조성관리는 뭡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같은 곳에,

김창순위원
구비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기금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김창순위원
133쪽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무엇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서 추가로 지원받은 내역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수영장 가니까 강사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인력은 감축을 했고, 지적하신 수영장, 휘트니스장에 대해서는 깊게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134쪽 교통경비보조 자치단체 등 이전은 뭡니까? 신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서부교육청입니다마는 타구에는 방과후아카데미교육에 3억원~6억원을 지원했는데 서부교육청 산하인 서구청하고 우리만 안 해줘서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청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서부교육청만 못 받으니까 관내에 있는 북구지역 학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어서 1억원씩은 맞추어 주자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12월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