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설동길의원 외 3인의 대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8년 12월 10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로 중복사용을 차단하며 예정금액의 원가 절감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중간점검과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구 홈페이지에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용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시행에 따라 보조금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대두되고 있는 바 구청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또한 사업비 정산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시 지체 없이 공개토록 규정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사업자의 집행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사전예방과 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명시화하고 일부 누락되고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동길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 본예산에 이어 한 해를 마감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2008년 12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2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세입의 증감항목과 세출의 세부사업별 신규사업과 삭감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비중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377억3,500만원과 제1차 수정예산액 8억원을 더한 1,385억3,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71억원, 특별회계는 14억3,5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 2억7,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5,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액 1,371억원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요구액 1,371억원은 첨부된 감액조서와 같이 4,1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요구액 14억3,500만원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