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41억 7,799만원보다 67억 1,455만원이 증가한 3, 008억 9,25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54억 73만원보다 70억 6,488만원이 증가한 2,924억 6,5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7,726만원보다 3억 5,033만원이 감액된 842억 2,6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41억 7,799만원보다 76억 1,455만원이 증가한 3,008억 9,25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54억 73만원 보다 70억 6,488만원이 증가한 2,924억 6,5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7,726만원보다 3억 5,033만원이 감액된 84억 2,6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위원회별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8,455만원보다 740만원이 증가한 11억 9,195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의회 본회의장에 설치, 활용하기 위해 빔프로젝터 및 노트북 컴퓨터 구입 설치비로 증액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3억 8,320만원보다 15억 1,853만원이 증가한 739억 174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2억원, 북구장학금 출연금 5,600만원, 북구 건강타운 조성에 8억원, 시화문화마을 보강사업에 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 6,915만원보다 16억 1,236만원이 증가한 1,952억 8,151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에너지보조금 14억원, 민간시설 영유아 기본보조금 20억 1,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3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9억 8,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억 2,0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2,0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8억 2,500만원,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4억 9,800만원, 북구 문화의집 신축비 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일반생계급여 11억 6,800만원, 교육급여 2억 1,300만원, 의료급여기금 3억 4,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9,387만원보다 41억 840만원이 증가한 235억 227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3억원, 용봉천 우안도로 확장 8억원, 주택가 경사로 미끄럼 방지포장사업 4억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 4,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보조사업 조정 등 재정 결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국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홍인화 위원께서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홍인화 위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1억 8,455만 9,000원보다 740만원이 증가한 11억 9,19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본회의장에 설치활용하기 위해 빔프로젝터 및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본회의장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빔프로젝터 구입 설치비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홍인화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은 없었으나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써 예산액은 1,158억 1,4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48억 9,988만 5,000원보다 9억 1,4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3,683만원, 국고보조금 7,952만원, 지방세수입 5억 2,56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써 예산액은 739억 1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23억 8,320만 5,000원보다 15억 1,8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2억원, 북구 장학금 출연금 5,600만원, 북구 건강타운 조성사업비 8억원, 문산초교 담장허물기 사업비 9,200만원, 시화문화마을 보강사업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에 따른 인건비와 보조금의 구비 부담 등을 비롯한 법정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1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발간실 제본기 구입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등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조정교부금,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조사 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위탁교육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북구건강타운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반면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등 1억 5,7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각각 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세입에 따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공동체실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59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조금 6,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억 2,384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 1억 2,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단속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각각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이전 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2만 5,000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토지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5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서관 장서확충과 중흥1동 자치도서관 보강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1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서관 장서확충과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양회성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경제복지위원회 양회성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15억 7,553만 6,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93억 3,218만 7,000원, 특별회계는 22억 4,334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930억 3,8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5,9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4,334만 9,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이 반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정리추경예산으로써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어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이은방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교통위원회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