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 명세서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경전철 건설보조금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감 내역은 내가 시장이라면 정책공모 시상금을 공무원, 대학교수 해서 5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최우수작이 2개 부분에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경전철 건설보조금 우리 시비부담금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2회 추경 17억과 33억 즉 우리 시비부담금 금년도 50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래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 형편상 이번 결산추경과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안을 포함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8 지방예산절감 우수단체 인센티브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 동원 피해자 지원금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지원비 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6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9600만 원보다 15억 2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4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4600만 원보다 90억 6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42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8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 1000만 원보다 6억 4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400만 원 보다 1억 7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5억 2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 32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6억 2400만 원 등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90억 6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77억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6억 4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민원콜센터 시설공사비 10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2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6억 4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잉여분 2억 1000만 원, 가계지원비 잉여분 85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억 7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기본급 잉여분 3000만 원, 수당 잉여분 3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04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74억 20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3억 6500만 원보다 60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11억 6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81억 27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5억 9900만 원보다 35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40억 7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359억 700만 원, 도비보조가 8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6억 1100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04억 9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611억 79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에 13억 5400만 원, 장애수당에 4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9억 1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09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354억 8100만 원, 도비보조가 147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원으로 기정예산 548억 9900만 원보다 49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878억 4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912억 7800만 원보다 34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 16억 89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5억 7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8억 1000만 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5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6억 5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 원, 도비보조가 1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1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64억 7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9400만 원보다 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대회 개최 행사 보조비에 3억 3000만 원, 주촌 운동장 조성 사업비에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암동 체육관 건립공사에 10억 원, 김해하키경기장 개보수에 4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97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9300만 원보다 9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23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8700만 원보다 6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에 7억 5000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 임차료에 3억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92억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0억 3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28억 61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 예산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자치단체 부담금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 일이라서 106페이지 칠산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설명해보세요.

칠산종합복지관은 94년도 건물인데 총 부지가 5,458㎡입니다. 이중에서 3,038㎡가 국유지고 시유지는 2,420㎡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 3,038㎡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3억 5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용도를 바꾸면 국유지를 현재의 가격 3억 5000 정도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도 5, 6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가격만 하면 부지는 매입할 수 있네요?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도시계획 변경하는 그 시기를 몰랐습니까?

미루어지는 바람에 내년 5, 6월 달로 도시과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꾸 시기가 늦어지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예산도 더 들것 아니에요?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결정한다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도시계획이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내년 2009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어떻든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내년 추경예산 마련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못하면 또 연기되고 오래된 내용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진작 했으면 아주 싸게 매입되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을 것인데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국비가 42억 정도 감해졌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부분 보육시설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줄어집니까? 인건비가 줄어져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인건비가 줄어들어서라기 보다도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당초예산에 예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국비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42억 5천이나 감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 국고보조를 따는데 영향이나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우려되었습니다. 주로 노인복지 시설쪽에 감이 많았고 보육사업쪽에도 많이 삭감되었네요? 국ㆍ도비가 줄어지면 시비로써 증액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당초에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5개 예정되어 있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전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맞죠?

1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를 보면 그렇는데 세부 정책단위로 보면 국비가 7400 증액 되었죠? 그리고 도비가 2900만 원 증액되었죠? 그러면서 시비를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게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인데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처음부터 왜 시비를 많이 확보했습니까? 1억 6000이나, 도비가 2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1차에

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깎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시비 확보를 많이 했네요? 국비 예상을 못하고, 그러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예산 편성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량운영비만 그렇다 말입니까? 다른 것은 국ㆍ도비가 다 삭감되었어요. 차량운영비만 유일하게 국ㆍ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다 말이에요?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나 보조금은 국ㆍ도비가 다 삭감되었고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당초에는 국ㆍ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 확보를 많이 했는데 2회 추경에 국ㆍ도비가 예산 확보되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국ㆍ도비에 준해서 시비 예산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할 때 처음부터 단디 예산 예상추정치를 잘 편성해서 하십시오. 시비가 1억 5000이나 있다가 감해졌다 말이에요. 셋째아이 보육지원은 시비가 2억 4800이나 감해졌네요? 이것은 애들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소득층하고 이중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셋째아인 만 4, 5세 보육료 지원은 일반아동에게도 모든 부분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소득층에는 우리가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 2억 4800인데, 처음부터 편성했다 말이에요. 지금 와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2억 4800이나 된다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 계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2억 4800이 중복되도록 예산 편성한 게 많아요. 난방연료비 1억 9400도 시비가,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중복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많은 예산이 중복

이것은 인원이다 보니까 전출 가고 전입 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2회 추경에서 삭감된다는 것은 편성할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 여성가족과가 많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연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구부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진주나 타 지역으로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어떻든 우리시에서도 그런 영재교육을 위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주시고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부까지 연계가 되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곡중학교는 복싱이고 우리 김해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학교측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당초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 부족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구부 지원 5000만 원도 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김해고등학교와 우리시가 협약을 해서 5년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2002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상화 되지 않아서 2007년, 2008년 2년간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 예산 5000만 원을 12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야구부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그 당시 예산 확보시 의원님들 요구 조건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다가 최근에 김해고등학교 감독이 교체되고 기존 5, 6명 있는 선수도 16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결산 예산안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정상화가 되도록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해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3월까지 3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담당과로서 조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으로서 욕심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 학교측의 협의라든지 요구사항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12월 20일자 국제신문인데 동창회에서 3000만 원 지원해주고 김경환 감독이라고 롯데출신인데 아주 훌륭한 감독이 영입되어서 인원도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막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번 2008년도 해주면 끝이지요? 더 이상 지원해주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이니까 학교측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 했는데 경운산 해맞이 행사비가 왜 2008년도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2009년도 1월 1일이 행사일인데 그 행사일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게 사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경운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전부터 행사를 주체적으로 내동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온다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약 5,000명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일 행사를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말고 분산성은?

분산성은 2009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활천동 청년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내용을 감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분산성은 활천동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활천동에서 해왔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 날 그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있지요?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주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신어산 같은 경우에는 건사회이고 분산성 같은 경우도 시가지 동상, 부원, 회현, 북부동 이런 쪽에서도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상, 회현, 부원, 북부 주최로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1월 1일 날

주최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단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안 해주었습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별도 예산을 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신다 말입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지원해주면 어디에서 줍니까?

그런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건 잘못되었지요? 지금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다 주최가 정해졌잖아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그 부분 행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이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다른 과에서 지원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 행사 주최에게

그것은 예산을 연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원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해맞이 행사가 그전에는 아예 계상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된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2,000명, 3,000명 오는 해맞이 행사도 있고 1만명 오는 해맞이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을 두어야지요.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 총액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인원수라든지 서비스 수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월 1일 날 행사를 다 가시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각 행사장마다 가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호산도 내년에 한다면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올해 해맞이 행사하는 데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실제 검증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 예산을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론을 택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안과 상관없이 예결특위에서 제4의제국 뮤지컬이 삭감되었지요? 1억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얼마였죠?

전체 4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남았다 말입니까?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강극중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그런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서 4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 2억 5000 삭감되어 버리면 이것은 아예 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삭감을 다 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아마 1억 5000만 원 살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전 할 때 메인 테마행사로 그래도 제4의제국 뮤지컬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마 살려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질하고 틀리잖아요. 본질은 우리가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국투어를 해서 김해를 어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삭감이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설명을 했을 것인데 설명할 기회없이 투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로 옳은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국투어를 해서 우리 김해를 어필하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산이 특위 가서 삭감된다면 과장님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예산 삭감된 것 살리려다 거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단지 저희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제4의제국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우리시를 알리는데 또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왔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했을 때 그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의욕적인 작품인데 의회 의원님들간에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하실 의지가 계신다면 과장님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 6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남은 것입니까?

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공사착공은 아직 안했고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말입니까?

당초에 설계비가 2007년도 이월액 2억이 있었는데 설계비 전체 금액은 2억 253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을 편성했다가 나머지 잔액이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6400만 원정도 남았다면 건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설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3억 전체 금액 중에서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건비 잉여분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우리 출장소 직원이 55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54명입니다. 1명의 인건비가 많게 편성되어서 남았습니다.

왜 1명을 보충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정원이 54명인데 2008년도 55명으로 편성되어서 그래서 1명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세무담당이 통합되면서 6급 인건비 1명이 남았습니다.

본청에서 1명 배정을 안 해주어서 그렇습니까?

6급 1명이 감 되고 9급 1명이 증 됨으로써 인원수는 맞는데 6급하고 9급의 차이하고 55명과 54명, 1명의 잉여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당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인건비 기본급부터 제수당까지도 자동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인원수 변동은 없다 그지요?

예. 인원수는 정원이 54명인데 2008년도 예산은 55명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오늘 국장님은 행사관계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3%가 감소한 4769억 4797만 3000원이며 세출은 1%가 감소한 577억 91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48억 93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2억 24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는 시설원예 지열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8억 8600만 원 등 9억 98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중앙세 목표액 감액 32억 등 306억 52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화포천, 대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4600만 원 등 5억 70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9억 36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7억 1641만 원보다 7억 79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면 경제진흥과는 시설원예 지열 보급사업 10억 3300만 원 등 9억 88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감액 430만 원 등 6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정기분 고지서 등기 송달료 감액 2500만 원 등 16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 감액 2000만 원 등 13억 26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비 감액 900만 원 등 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18억 5467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6억 7467만 1000원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낙동강수계기금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은 대동, 상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억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원예 지열 보급사업 해서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대동에 있는 파프리카 농가에 현재 유류를 통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열을 통해서 난방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사업비입니다.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이름을 명시한 것이죠?

예. 두 사람이 개인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이 분은 국비를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응모하는데 자기가 신청해서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것을 하고 난 후에 국ㆍ도비가 확정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개인이 계속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보조가 얼마죠?

우리 시비 보조가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내년 추경예산 때 확보해서 내년 중반기 이후에 사업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ㆍ도비는 확보해놓고 시비는

국ㆍ도비는 받아왔습니다.

이게 보통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면적이 큰 데는 많이 들어가는데 면적이 주로 한 가구당 보면 큰 데는 8억 정도 작은 데는 4억 내지 5억 정도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자부담은 몇 %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20%입니다. 총 사업비에

지금하고 있는 형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지금 우리시 지역에는 지열사업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한 80% 이상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이 분들이 현재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죠? 연간

연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80% 현재 들어가는 수준에서 20% 정도만 부담하면 현재 수준에서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80%,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부담이 상당한 금액이다 말입니다. 화훼농가들이 어려운 농가들인데 이렇게 자부담을 했을 때 크게 부담을 안 가지는지 그렇지 않고 몇 년만 자부담하면 회수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5, 6년 이상 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다 빠지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시스템이죠?

150에서 300m 정도 땅밑으로 내려갑니다. 굴착하면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정도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통해서 난방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써 합니까?

아닙니다. 지열입니다.

온도를 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10도에서 20도이기 때문에 지열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면 충분하게 난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하우스에서도 지하수를 파서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되는데 150에서 300m까지 내려가서 굴착을 해서 온수를 뚫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를 가지고 전체를 난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 사용할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꼭 대규모 시설원예사업장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중소규모에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고지원을 통해서 확대 보급된다면 농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원래 저희 지방비도 10%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 10%입니까?

도비 10%, 시비 10%, 국비 60%로 80% 지원되고 2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 도비 10%, 자부담 20%, 우리 시비가 10%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도비를 확보해서 다른 시설원예하는 사람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큰 시설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게 에너지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기업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이라든지 일반 개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원예라도 지금 이게 유리온실하고 일반 비닐온실하고 또 틀릴 거예요? 지금 이 분들은 유리온실이거든요. 비닐온실은 안 되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 시설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닐온실에는 이게 안 되든지 할 거예요? 이 분들은 전부 유리온실이에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게 신청하면 전부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8쪽 제일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해서 2616만 원 책정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이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전기가 발생됩니다. 이게 연료전지 목적인데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신재생 전기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바로 연결시켜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종의 연료 전지입니다.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구지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 구지관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규모가 현재는 작습니다. 작은데 크게 해서 각종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홍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용화 되었나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작습니다. 작아서 저희들도 장유소각장에다가 수소 연료전지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체라든지 우리 남동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010년 정도 되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상업성이 생기지 않느냐 2010년 정도면 1000억불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기성으로 해서 PD수첩인가 언급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공서라든지 한전계통의 자회사라든지 일반 우리 공기업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부 공기업 계통이나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전에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유치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었는데 그게 최근에 발표된 게 어떤 사기로서 판명되었더라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다 그지요?

예. 전부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신재생에너지 지열 자료를 보니까 경남에도 많이 하네요? 29개 농가 법인에서 지열시설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네요?

예. 확정되어서

그 중에 김해 2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대부분 유리온실인가요?

전부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을 해서 사업장

사업이 처음 내려올 때 경제진흥과 쪽으로 내려왔지요?

예. 농업기술센터에 내려와서

지식경제부 사업이네요?

예. 일반 대상자 선정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확보를

지식경제부가 사업비를

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 확정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크네요?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마산,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 하겠지만 합천, 많이 있네요? 다 지열을 가지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지 우리 경제진흥과에는 상세한 것은 없네요?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받고 저희들은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3쪽에 이노비즈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노비즈 육성 사업은 인증평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기관이 인증 평가받는 수수료가 70만 원인데 기보에서 21만 원, 기업체 부담이 49만 원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 분담금 진영 하수하고 율하 관동하고 세입부분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하 관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시행계획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변경됨으로 해서 안 들어오고

2009년도 들어올 계획이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9년도 교부예정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에 91억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2008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차질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7월경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는데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환경부에 가서 설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묶어서 하기 때문에 설계심의가 내년 1월 되면 완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정도 되면 끝이 납니까?

예. 도는 마치고 환경부에서 최종 설계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진행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자기들 설계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착공이 미착공 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이월하기 위해서 이월 조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배정받는데 지장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1월에 심의가 끝나면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1월 달 심의가 끝나면 공고기간을 한 달 정도 보고 늦어도 3, 4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7월경에 공청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하니까 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봄 3월 달 정도 되어야 개최한다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1월 정도에 만약에 심의가 끝난다면 국가정책도 상반기에 모든 예산을 70% 투입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러니까 시에서도 심의가 1월 달에 끝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ㆍ도비가 삭감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지요?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죠?

지금 준비 다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많으니까 7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지금 언제 하는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