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2008년도 1월 8일날 한 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왜 이렇게 몰아서 많은 조례를 상정합니까?

이게 당초에 할 적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 하면 2008년도 1월 8일날 개정하고부터 벌써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부에서 갑자기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불 빨리

2009년도 초에 조례개정을 올리면 안 됩니까?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은

상관은 없죠?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규제완화라고 많이 해놨는데 큰 글자를 많이 써놨어요.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230%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당초에 70% 규정함에 따라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악화가 된다 이래서 심사숙고한 결과 용적률을 낮추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우리시에 용적률을 당초에 270%로 해봤지만 실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270%로 해놓아도 270%까지 다 못찾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건 그렇게 놓아둬도 돼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가능하면 완화를 시키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이라 든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이런 부분은 좀 더 완화를 해서 경제활성화나 주택활성화 측면에서 하는데 우리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왜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걸 230%, 구태여 손을 대는지 주거환경이 얼마만큼 좋아질런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바닥면적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층고에 차이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봐서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김해시에는 표고도 없어졌잖아요. 표고제한 해제를 했잖아요. 옛날에

아니, 지금 동상대성지구 같은 데는 살아 있죠.

거기 스카이라인으로 두고 한 것 아니에요. 왜 이걸 이렇게 하는 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합니까?

계획관리지구 안에 지금 허용하는 동기는 전체 우리시 공장이 5,600개다, 5,700개다 하는데 사실상 관리지역 안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영세공장이, 그래서 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공장들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전에 한시적으로 일반음식점을 허용했다가 다시 묶었잖아요. 옛날에는 일반음식점이 오래 전에 팔구년 되겠네, 묶었는데 쭉 오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면단위에 일반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그게 들어서면 그 사람들이 오수나 폐수를 제대로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허가 나갈 적에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법에 보면 저수지라든지 이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이 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올리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뒤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읽어보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조례변경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라도 하나 별첨으로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가목, 나목, 다목, 건축법 몇 조,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건축법이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것 다 못본다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부분은 좀더 별첨을 만들어서 한 눈에 보고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해주어야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맞게 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해도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항이 너무 많고 갑자기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구간이 짧아서, 규정이 안 맞아서, 미비해서 다시 수정한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당장에 유통단지 접속도로 구간 저게 국비 확보도 안 될 것 같고 2012년 이후에나 완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주변에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나면 감당을 못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방향을 틀어서 유통단지 안에 순환도로하고 연결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선형개량이라 해놨는데 전혀 기존 선형이 자연스럽지, 변경 안은 선형이 유통단지 안에 순환도로 하고 억지로 연결해놓은 그런 기분인데 선형개량은 전혀 안 됐는데

당초 저희들이 93년도에 장유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도로의 직선도로를 붙이다 보니까 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도 개설이 안 됐지만 여기 보시면 유통단지지구 안에 도로도 개설이 되서 지구 안을 통해서 1020호선 지방도로와 연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대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만약에 생기면 차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교통신호라든지 미미하다고 해서, 그러면 교통 분산하는 차원도 되고 그리고 규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도 되는 차원도 되고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교차로 간격이 160m인데 최소기준이 275m에 미달하니까 변경 안을 내놨다는데 당초에 그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ㆍ군 통합되기 전에 장유와 진영이 김해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 관련 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해마다 관련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쫓아가다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이런 시설을 변경하다보니까 안 맞아서 맞춰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분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하게 된 겁니다.

솔직하게 당장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유통단지 접속도로가 너무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드니까 폭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선형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억지로 유통단지 안으로 끌어넣어서, 유통단지 접속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1020호선도 가고 유통단지 안에도 가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유통단지 내부순환도로에다가 바로 율하교 다리에서 바로 꺾어서 그렇게 해놨네 우선 급하니까 해결하려고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명 같지만 여기보시면 도로가 후포~수가로 지나갑니다. 후포~수가로 지나감에 따라서 유통단지 안에 있는 진입도로가 맞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접속하는 것보다도 여기 접속하면 신호체계도 하나만 하면 되고 괜히 두 개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신호체계가 짧기 때문에 교통관련법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93년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93년도 이후에 관련법도 바뀌고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이 내용이 급속하게 진행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10월 7일 날 시장님 방침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2월 4일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도시관리계획안 공남공고 중에 지금 의회에 넘어 오는 중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죠? 일정표가 그렇게 나와 있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계획대로로 결정하기 전에 사업추진 부서에서

2009년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고 2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4월 고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김해시가 롯데 아울렛이 생기고 나서는 교통이 많이 밀려서 그러는지 롯데를 위해서 아니면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칠산 쪽하고 장유 쪽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교통대란입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초 아울렛개장을 하면 주차대수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대란이에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명품점이 오픈한다면 시에서도 대책회의를 해서 미리 방침을 세워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도 한 마디로 시장님 말 한 마디에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도로 선형 하나 바꾸는 건 시장님 말 한 마디에 바꿔진다는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오래전에 계획 세워놓은 것도 바로 바꿔지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절차를 안 밟고도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란 말이에요. 의회에 넘어 온 안건은 언제 넘어 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람공고 끝나고 바로 넘어 왔죠.

공람공고 끝나고 넘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12일 날 끝나는 기간입니까? 한 기간입니까?

12일 공람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의회에 넘기고 이것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이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대형유통점이라든지 대형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시에 해당부서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이 긴밀하게 미리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하셔서 의회에 사전설명도 한번 씩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에 교감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알고 숙지하고 공부도 좀해서 질의하면 과장님도 답변 잘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다 씁니까? 사업비 관계까지는 모릅니까?

사업비는 저희가 받아서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선형만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고 모든 추진은 도로과에서

과장님 도로과와 협조해서 사업비 조달내용에 대해서도 하나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도로 교통사정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대로)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대로)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기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 도시계획관리 공공청사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확보 해놨습니다.

김해시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 대상품목 해가지고 35개 이건 지정이 되어 있는 품목이고 칠산참외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는데 독자브랜드로서 나가는 겁니까?

칠산참외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데 가야뜰이라는 걸 통합을 해서 농축산물을, 앞으로 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칠산참외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10월 31일날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중에 등록을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한 농가도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품목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김해지역 내에 특산물 중에서 몇 개정도 빠져 있다. 추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상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개인별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단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품목 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단감은 15농가가 들어 있고 앞으로 점차 모든 상표를 가야뜰 다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감이 15개 농가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전체 농가가 몇 개입니까?

전체 농가가 31개 농가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는 1,500호 정도 됩니다.

1,500호에서 단감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개 농가만 가야뜰 상표를 쓰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야뜰이라는 김해지역에 고유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뜰을 쓰지 않는 것은 가야뜰이라는 명칭보다도 현재 진영단감이라는 명칭이 훨씬 판로라든지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촌 농민들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어차피 가야뜰이라는 김해고유브랜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든 이상 김해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가야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문제점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친환경 포함해서 가야뜰이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뜰이라는 타이틀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 아, 가야뜰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품질 면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만족도를 취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리고 농가들이 가야뜰 타이틀을 스스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혹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접근하기 불편한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제5조 심의 같은 걸 보면 전문연구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식품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너무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돼 가야뜰이 명실상부하게 김해식품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뜰브랜드를 언제 개발했습니까?

10월 31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읍ㆍ면ㆍ동에 보면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인 브랜드를 많이 개발 해가지고 농수산물 판로를 제공해서 하는데 농협하고는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협하고 축협하고 전부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 농협에서 각 지역에 브랜드를 만들 적에는 상당한 돈이 드는데 농협에서 자기 자체의 브랜드를 없애버리고 가야뜰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일 것 같은데 언제부터 가야뜰로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됩니까?

10월 31일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고 저희들이 10월 31일 날짜로 했기 때문에 아직 두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홍보가 적게 되어서 금후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할라 하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만 가야뜰 공동브랜드를 할라 하면 지역마다 당도라든지 이것도 측정이 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규정에 보면 인증하는 상품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같이 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해서 농약을 치면서도 친환경처럼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상당히 홍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인데 과장님 지원해주는 건 일단 가야뜰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시에서 안 해준다 이런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는 거죠.

홍보를 해서 가야뜰을 하면 포장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포장지는 가야뜰이라는 포장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금형 뜨는 걸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포장비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뜰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출하는 데는 수출 나름대로 포장을 하고 가야뜰을 하는 데는 가야뜰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자기들 상표하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협에 출하하는 사람은 농협브랜드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농가에서 가야뜰을 붙일라 하면 가야뜰도 붙일 수 있고 혼돈될 우려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제가 농사짓는 것 같으면, 딸기농사 짓는 것 같으면 시세가 여기가 좋으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림 농협으로 출하하는 것 같으면 자연적인 기존 브랜드를 쓸 거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지원이 되고 하면 가야뜰도 붙일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혼선이 안 오겠나,

가야뜰에는 입점하는 농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할 수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많겠는데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이건 설치를 했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이건 설치하면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회를

이건 우리 기관하고 다음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독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독농가는 독농가인데 어떤 분이 심의회 할 수 있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이게 끝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건데 심의위원회를 어떤 분이 대충 한다든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50%는 그러니까 농협, 축협, 농업에 관계되는 관련단체 기관장 내지 그런 분들을 50% 넣고 50%는 독농가하고 농업에 관련되는 교수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농산물에 조예가 깊은 사람, 단체 그런 사람이심의위원회 들어갔으면 좋겠고 다음에 심의위원회 설치할 때 명단이 짜지면 자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뜰브랜드 조례 통과되고 나면 35개 품목에서 연간 얼마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건 포장하고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일부하고 지금 택배비를 이때까지는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50%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가야뜰에 입점한 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상품사용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상표사용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뜰을 쓰는 35개 품목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상표사용자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아직 그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금형값조로 3000만 원

시장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도 있는 거고 금액이

내년 예산에는 금형값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후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입점농가가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금형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표에만 하겠다든지 택배비의 2분의 1을 보조 한다든지 명확한 그게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맹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야뜰을 쓰는 브랜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연간 얼마면 얼마든지 아니면 그 경비의 어느 어느 품목에 반이면 반, 전액이면 전액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미비하다, 지침서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해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의뢰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됩니다.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품목은 구태여 의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품종은 의뢰를 안 해도 어차피 친환경 인증품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는 게 있네요.

친환경인증품은 구태여 의뢰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맨 처음에 신청하는 품목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신청할 때의 품목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야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처음 신청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됩니다.

제6조에 보면 심의제외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심의제외 품목으로 6조에 해놨습니다.

이게 심의제외가 아니고 심의하자는 게 아니고 상표사용을 신청하는 품목입니다. 표기 하나 하나가 과장님 조례를 입안하실 때 정확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뭔가 토씨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손질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표1에 보면 오창석씨가 누구입니까? 별표1에 한번 보세요. 9페이지 740 해가지고 대리인 오창석씨가 누구입니까?

변리사무소

특허등록할 때 대리로 합니까? 원래?

예.

이게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특허등록이기 때문에 변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대리입니까?

예. 시장대리입니다.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참고적으로 해왔습니다.

원래 하는 대로 해야지, 특허를 내면 우리 시장명의로 특허를 내는 것 아닙니까? 가야뜰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특허등록증에 이 대리인이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 의문점이 생겨서

그건 조례 만들 때 전에부터 만들어 놓은데 설명하기 위해서

특허등록증에는 김해시장이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야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면 훨씬 더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발생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극소수고 할 사람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적극적으로, 기 시작이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농민들이 참여하면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 소득증대 된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데요. 가야뜰을

후반기에 온라인 광고를 12월 29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키워드검색을 해서 주요 사이트는 네이버, 네이트, 구글, 야후, 엠파스 등에 온라인 광고를 할 거고 다음에 명절이벤트라 해서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구매금액에 따라서 문화상품권 한 300매, 판매되는 농산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에 홍보리후렛을 2,000매 정도 발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배부하실려고요?

배부는 각 읍면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찾는 사람만 한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지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가야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추가 입점이 완료되고 나면 신문 안에 전단지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아까 법적대리인 있죠. 오창석씨, 가야뜰이 흥행을 하고 잘 되었을 때 자기 지분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야뜰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이름을 공모해서 가야뜰로 지정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가 없겠어요? 자기 지분을 요청한다 이런 게

특허청에다 해가지고 이의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의 요청은 없겠지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름이 괜찮습니다. 가야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또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안 한 가지 할게요. 홍보하실 때 전국에 살고 계시는 김해출신들 전국에 향우회 이런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향우회를 집중적으로 파고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건 적은 예산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 예산을 우선으로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다음에 나중에 가야뜰 해가지고 돈이 되더라,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홍보에 예산을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농ㆍ특산물상표및포장디자인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농ㆍ특산물상표및포장디자인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하선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8년도에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내용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개발이 있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조합에 의한 개발사업은 이해관계 등에 얽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공사업까지도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좀더 신중히 접근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현재 각종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무리가 효율적이 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시작한 공사는 빨리 완료하여 혼잡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공장부지, 주택부지 등 용지의 부족으로 허가전 불법전용이나 허가 후에 불법용도 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의 팽창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좀 더 보강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에 소관별, 부서별, 세부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 위ㆍ해촉통보 철저 외 4건, 건의사항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시 주민, 의회의견수렴 외 27건으로 총 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