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이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미사용액 및 체납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개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제도로 해당 지자체내 부담금 사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사용, 다음 개정 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것은 2008년 3월 28일에 되고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 폐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 9월 29일 날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가 폐지되고 폐지 후 특별회계 미사용액 및 체납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운영계획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법하게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이게 폐지되면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부담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지요. 이 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내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다른 법으로 또 대체된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다른 법으로 대체되면 다른 어떤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게 보면 바뀌는 것이 전에는 기반시설특별조례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국토계획법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정했어요.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국가나 공공기관에 이런.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이제 개발부담금이 없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주민이 일반인이 하는 것은 지정을 해서 부담금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어느 한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한다면 뭐 특별회계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2종지구단위계획 뭐 결정고시가 된 것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부지를 위해서 10만 평, 20만 평 정도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연면적 이상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소규모 예를 들어서 공단시설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몇 헤베 이상.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을 지정을 하지 않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정을 안 하면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그래도 어떻게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고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반시설구역으로 그 구역을 지정할 때에 우리가 일반주택이나 공장 같은 것 하나 짓는 것은 지정 안 하고 대규모로 하는 것만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만약에 1종주거지에다가 2종이나 3종 바뀔 때는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필요에 따라 우리가 지정하면 되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아, 필요에 따라 한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는 것이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 다. 개정이유는 존치 필요성이 높은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임시특별회계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지속 존치하여 대지매수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용 개정, 나, 조례의 제명 개정은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임시를 빼고 그대로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합니다. 다, 한시 조례의 유효기간 종료 후의 적용 문제를 개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효기간이 도래된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요구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자금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서 기한이 도래되어서 임시를 삭제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3년 동안 우리 보상이 67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