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용성 의원 발언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 유보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에 관한 동의의 건(권영만 위원 외 7인 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은 2008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장학회 운영 및 정관, 지도 감독 등의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되어 심사유보 되었으며 10월 23일 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므로 기존안을 대신하여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2008년 12월 19일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에 관한 동의의 건이 권영만 위원 외 7인의 동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동의를 하여 주신 권영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포항시의회 권영만 위원 외 7인의 위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008년 9월 1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을 9월 25일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장학기금을 포항시 예산에서 출연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학회 운영 및 지원과 위원회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므로 심사 유보되었으며 2008년 10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바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일부 조항에 대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보 중인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의 원안 내용과 체계가 대폭 수정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 개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안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의 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의 목적, 장학회 정관 기재사항, 장학회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장학회의 필요한 기금조성 및 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 장학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7인의 위원이 심사숙고한 본 동의안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에 관한 동의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만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항시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대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만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항시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어 재 상정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금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또 개정하고자 하는 9조 연대보증인 2인의 보증인을 세운 상태에서도 이 기금의 회수가 잘 이루지지 않는 관계로 개정에 대해서 유보를 제안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심사유보동의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