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순용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추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규사업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드?黴윱求? 먼저 예산안 119페이지, 환경보호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신 것은 몇 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당초에 15대를 보급했는데 하반기 때 예산이 40대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 7억 4,250만 원이 40대분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략 1대에 얼마 정도 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 1,600만 원에서 2,25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게 버스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버스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청소차는 없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청소차는 별도로 보급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CNG가스버스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난 번 조례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대행업체들이 적자라고 계속 아우성을 하면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루빨리 청소차들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를 해줘서 유류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정책적인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청소차들도 가스차량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성운수 외에 김포운수인가, 이렇게 2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들어온 일반治볕湧?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서울에서 들어온 일반버스들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성운수가 총 몇 대에서 현재 몇 대까지 교체된 상태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략 40% 정도 보급됐고 총 400여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400여 대 중 40%면 160대?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 보급된 게 그 정도 되고요, 올해 40대하고 내년에 70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몇 대에 해당되는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4대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하이브리드카 제조회사들이 제작을 못해서 사업비를 다 못 썼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인데요, 이것이 11월에 추가로 내려온 물량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급된 차량은 일본에서 전부 수입된 차량이고요, 새로 보급하려는 차량은 우리 현대에서 만든 하이브리드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7월에 출시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급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국내 업체에서는 현대가 내년 7월에 처음 출시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 판매한 하이브리드카는 전부 수입한 차량을 마크만 달아서 판매한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하이브리드카를 보급한 후에 공급받은 분들이 전매한다는 얘기를 지난 번 행감때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원상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크게 진척은 없는데,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관리를 해 주셔서,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으면 배상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20만 원이 있는데,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이것은 얼마 안 되지만, 왜 반납하게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인데요, 1억 500만 원에서 9,2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런 것은 깨끗하게 쓸 수는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차량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그렇게 남게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128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경진대회를 안 했다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품까지 주는 내역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위반사항으로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저촉사항으로 판명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정식 사업인데, 선거법이 왜 적용됐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마 경진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게 되는 시상품에 대한 저촉으로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래는 시상을 할 때 물품을 주지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고 아예 대회 자체를 취소했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내년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 6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낙찰 차액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 인력에 대한 감소사항으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보육시설 확충 1억 1,800만 원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시설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같이 건립하고 있는데 그 편익시설 1층에 약 220㎡로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약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은 전체적인 사업이 4억 7,571만 4,000원이고, 국비 50%, 도비, 시비가 각각25%씩 반영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비부담금 1억 1,892만 9,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떤 특별회계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에너지대체시설하고 관련된 특별회계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144페이지 사방지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43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지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관내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사방이 있고 야계사방이 있는데 여기는 지축동의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그 사방사업을 하면서 전체금액의 9%를 시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로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30만 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150페이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첨단산업R&D지원센터건립 지원이 재정보전금으로 10억이 내려왔네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이 국고까지 합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세입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세출을 짜야 될 텐데,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마지막 3회 추경에 이런 사업비를, 연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결국은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 책정에 신중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 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유가가 폭등할 때 정부에서 별안간 추경을 세워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R&D센터건립 지원금으로 국비를 내려 보내준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를 받은 건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지출된 금액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거나 재해구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바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예산을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이미 나갔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돈은 나간 겁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 건데요, 도비가 이미 지출됐고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사실 불명확한 건데, 예산 집행상 성립전예산은 부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거든요. 물론 제대로 집행하시겠지만 민간보조니까 나중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열 난방시설과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가 있는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0억 이상 단위의 사업은 달랑 이렇게 예산안만 줄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설명서를 별도로 하나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편한데, 예산안만 달랑 주니까 불과 한 줄도 안 되는 이 글씨를 보고 우리 위원들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설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열 난방시설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난방시설은 화훼농가한테 공급해 주는 건데, 화훼농가 3,000㎡를 하는데 4억 2,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개의 화훼농가가 있고, 1개 농가는 10,000㎡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태양열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에 태양열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태양열 시설입니다. 집열판으로 태양열을 흡수해서 그것을 열로 전환해서 냉온수를 쓰는데 사용하고, 태양광은 전기를 이용하는 데 쓰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요양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태양열 주택은 이미 지난 세대의 실패작으로 판정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실용화 단계로 정착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80% 지원해 주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실용화는 안 됐지만 계속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차라리 태양열로 한정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태양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꼭 태양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은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열이 가장 적합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기가 난방 면에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태양열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태양광으로 발전시켜서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연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래성으로 봐서는 태양광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지열 난방시설을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종전에 이렇게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이 있어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에너지사업이 2000년도부터 꾸준히 조금씩 있어 왔는데, 지열 난방시설 설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실시하는데,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산업지원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기술자문을 얻어가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1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 내역이 있는데, 민간이전은 지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절차는 지원 대상자를 지역 농협을 통해서 받고, 농협에서 비료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보조금을 농협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가 농협에다 주는 거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농협에 이와 유사한 농자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직접 농협중앙회에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으로 지원하는 루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적으로는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농협 실정별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주는 5억 7,900만 원은 유기질비료를 몇 톤 지원하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72만 포가 배정된 것이 있는데 그 72만 포에 대해 포당 지원액이 국비가 460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1만 3,000포에 대한 별도지원 사항으로 포당 1,160원을 지원하는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운영비 5,8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보조금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 5,865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불금이 모자라서 국비가 다시 내려온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신청한 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요즘 쌀직불금 때문에 언론이 상당히 시끄럽고 세간에 말이 많았는데,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대상자를 심의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 농지에 대해서는 직접 다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여담으로 식사시간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농지에 대해 관외지주가 너무 많아요.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에 내려가면 별로 없는데 서울 경기도 지역은 농지의 90% 이상이 관외지주에요. 원래 농민들은 땅을 다 팔아버리고 없고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척 하면서 직불금을 받아먹고, 그런 것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계속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농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인지,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고양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받는 사람을 조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인원이 없어서 지금은 못 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부 지시도 있었고 국회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4,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일단 대상이 되는 고교생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에 따른 감액이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기 때문에 융자를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농협에서 실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도시지역에는 근로장학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도 못 받는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시골지역에는 장학금이 나오는 데도 안 받아가고 해당자가 없다니까 그런 괴리감을 느끼네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농정업무평가상 행사 추진, 이것은 왜 새롭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의 농정업무에 대한 도정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도 성립전이니까 이미 집행이 됐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차 추경 때는 왜 못 올렸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72쪽 품격도시추진팀,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에 따른 스티커 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표시기간, 허가기간, 제작사명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스티커 형태의 실명제 표시를 금년 12월 20일부터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내년 6월말까지 허가난 광고물은 전체적으로 허가난 것과 허가나지 않은 광고물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20일 이전에 허가난 광고물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이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이후에 된 것은 안 붙이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허가가 난 대상 건물은 하고 앞으로 안 붙여진 것은 계속적으로 허가난 것과 허가나지 않은 것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스티커는 예쁘게 디자인이 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금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보여드릴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가지고 오셨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번 보여주세요. (스티커 디자인 검토)
순용
김순용위원장
딱 하나만 갖고 왔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여 드리세요.
용석
윤용석위원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광고물이 크기별로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 크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식별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붙이는 표찰이니까 좀더 디자인을 예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국제전시산업팀 185쪽 거주외국인 정주화 사업, 이것은 일을 안 했나요, 아니면 못 했나요? 그 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정주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조례심의를 잘 해 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외국인 주민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우리 고양시가 9월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2일 공포 시행된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행자부 준칙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9월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외국인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수에 따라서 다문화적인 차원에서 여러 외국인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폭넓게 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자문위원회 회의수당하고 홍보문 제작비인데, 늦게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이민정책연구원도 유치해서 앞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여성회관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행하는 송년회도 다녀왔는데, 거기도 다문화가족이 와서 참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연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제전시산업팀에서도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각 팀별로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품격도시추진팀의 명시이월 내용인데, 용역비가 7억 6,900만 원 명시이월 되는 건데, 이 사업의 용역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회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월중에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로 이런 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많겠지만, 회사를 지정할 때는 정식으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으로 제안심사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사전에 평가를 해서 그 채점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게 한다면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용역회사나 학교별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공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라든지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이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데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용역금액도 정해진 것은 아니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런 기술용역은 용역단가 같은 것이 없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58개 기관에 원가계산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조사원 같은 곳에서는 원가계산이 통과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부 수집해서 산출할 예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방송영상산업팀 예산안 178페이지, 18억 5,7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브로멕스타워 추가임차료인데, 이것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경에 경기도의 1실 1벤처 집적시설사업으로 경기도기금 10억 원과 시설설치 등을 위한 시비 7,800만 원을 합해서 10억 7,800만 원을 2008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덕양구 화정동 소재 브로멕스타워Ⅱ 건물에 추가 확보하고자 했으나 건물주의 월세 제의와 전세 시 임차보증금을 무리하게 약 3.3㎡당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 제안을 가지고 협상했으나 결렬되었고, 그 대안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조사한 결과 임차 대상 건물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M-CITY건물을 임차하여 입주대기 중인 14개 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게 되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브로멕스타워Ⅰ 바로 옆 건물입니까, 아니면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거리는 이격되어 있습니다. 브로멕스타워Ⅰ은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고요, M-CITY는 웨스턴돔 쪽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브로멕스타워Ⅰ의 건물 임차료는 평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총 7,323㎡에 4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평당 계산하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화정동에 있는 브로멕스타워Ⅱ는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평당 3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정동이 더 비싸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화정동은 그 당시 신축건물이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화정동 브로멕스타워Ⅱ에 남는 공간을 추가로 임차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 임차를 장항동 인접지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를 하시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4,500㎡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입주업체의 면적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 9개 업체, 면적이 작아지면 최대 10개 업체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도 브로멕스사업에 입주를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화정동에 있는 브로멕스타워Ⅱ를 입주시키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입주 대기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사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살아남는 업체들은 있는 건물들을 정리하고 고양시 쪽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이때가 가장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단적으로 얘기해서 고양시의 브로멕스타워가 강남을 능가할 정도로 인기도가 좋다고 봐야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보다 임차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찾는 요소들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하튼 비관적이 아니고 희망적이어서 반갑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미디어밸리에 브로멕스밸리를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됐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덕은동 미디어밸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은동 미디어밸리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예정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주민설명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단, 사업계획이 저희 시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브로멕스 방송영상이든 IT든 간에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브로멕스밸리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밸리는 제가 알기로는 광역도시계획을 심의 받을 때 상암DMC와 연계한 미디어 관련 산업들이 와서 포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밸리에는 물론 주거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형 공장도 생기게 되고, 그런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도시개발지구로 개발이 되는데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면 목적사업이 바로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건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시설은 저희가 알기로는 20% 에서 3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상업시설하고 편익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시설로 미디어 산업과 관련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큰 컨셉은 상암DMC에는 건물들은 많은데 사실 저녁에 가보면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덕은미디어밸리에는 쇼핑몰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상암DMC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방송영상산업팀이 덕은미디어밸리에 대한 밑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저희들도 총괄적인 밑그림은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 밑그림을 사전에 계획성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제전시산업팀, 민간자본보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분담이 94억 원인데, 기정액이 76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액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파주교하·운정택지, 토지공사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금년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각각 829억 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170억 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똑같이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76억 원을 계상했고 금번 추경에 94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170억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파주시는 얼마를 분담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파주시는 분담하지 않고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공, 토공, 그리고 경기도와 고양시, 이렇게 부담하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는 대한주택공사하고 파주시가 합쳐서 총 공사비의 50.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7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교하택지개발지구하고 약 27%인 2,022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고양시는 각각 11.15%로서 829억 원씩을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은 파주운정지구 때문에 제2자유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거니까 파주시도 광역교통개선사업비를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제외되고,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 파주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택공사하고 합해서 50.5%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파주시가 얼마를 분담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파주시는 그 중에서 20%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공은 30%이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김홍
김홍위원
파주시가 20%면 약 1,500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 사항이 궁금해서 파주의 부담비율이 얼마인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를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협약서를 미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협약서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책정해놓고 민간이전으로 돈을 줘버리면 고양시는 170억이라는 돈을 아무 이자도 못 받고 몇 년 그냥 넘겨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올릴 때까지는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인을 해서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체결을 위한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 당시에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가 최근에 시급하다고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언제 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12월 15일자로 체결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협약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국외연수 예산이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전시산업팀의 2008년도 공무국외여비가 총 4억 8,72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당초예산이 4억 원이고 금년 추경 때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포상사업비로 3,720만 원을 저희 공무국외여비로 전입시켰기 때문에 총 예산액이 4억 8,720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3회 추경 때 세입으로 넣어서 여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성립전예산으로서 이미 집행된 사항인데, 이런 예산은 우리나라 현실이 정부나 의회에서 국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언론이든 국민이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마지막 추경, 특히 정리추경 할 때 안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대화로 확장공사도 추경에 1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시급한 예산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로 확장공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비 65%, 시비 35%의 분담비율을 가지고 진행된 사업인데요, 도비가 229억 원, 시비가 123억 원으로 재원분배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대화로를 보상해 나가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상비 확보와 나머지는 시설비와 감리비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어야만 내년에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되는 예산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시이월 되면 1년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한데, 정리추경 예산에 많은 금액이 책정되니까, 물론 도비가 신규로 6억이 내려온 거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세입예산 중 상업시설Ⅰ 잔대금 40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잔금에 해당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INTEX 1단계 지원시설 중 상업시설Ⅰ에 해당되는데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잔대금 406억 원을 금년 9월 19일에 전액 납부했습니다. 분양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 업체에서 전액 잔대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업시설Ⅰ의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납부할 총 금액은 630억 원이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수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발생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사업은 2단계 부지 내에 농수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을 하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복개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 시에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22억 원인데요, 이것은 가로 2.5m, 폭 2m, 길이가 568m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농수로 설치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됐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사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위탁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2단계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지전용을 협의했습니다. 이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농지전용 협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시설 부분을 완공하게 되면 유지관리기관인 농촌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이 향후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또 하자관리에도 용이하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금년 안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농촌공사에 위탁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농어촌진흥공사?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게 공기업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도 역시 금년에 이렇게 돈을 줘도 농촌공사에서는 내년에 할 겁니다. 우리가 22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줘서 그 사람들이 언제 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년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급해서 일단 선 시공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대행사업비를 줘서 이 사업을 바로 시공할 겁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농수로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일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추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4쪽부터 20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
김홍위원
206페이지 우즈베키스탄 선인장 전시회가 삭감됐는데, 참석을 취소하신 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2007년도에 압화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쯤에 제2회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서신이 시장님 앞으로 와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자로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무역투자관 대한민국 대표부로부터 서신으로 우즈베키스탄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공문접수가 되어서 저희 시장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자체로만 전시회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됐던 예산을 삭감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즈베키스탄 선인장 전시회를 한두 번 개최했지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사회 구조가 저희들 생각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권력 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금년에 개최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선인장 사업이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나라가 불안하다니까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 밑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라는 게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직불금을 줄 때 농약을 적게 주거나 비료를 적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필지수로 하면 약 3,000점 이상 되는데 중앙에서 165점을 무작위로 조사한 것이 15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미달되면 직불금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65점이 다 이상 없이 통과가 돼서 국비로 직불금이 내려온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은 부족한 예산에 대해 보충해 주는 거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직불금을 조사하는데 재료비 등을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축사철거 폐기물처리, 이것은 사업을 다 못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사리현 동문아파트 건너편 쪽 곡릉천 주변에 5개 축산농가에서 돼지 4,200두 키우던 것을 작년도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난 후 잔재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를 4억 원 정도 세웠는데,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최저 입찰제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로 옮길지 장소를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옮겨간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21억 원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대상지역이 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작년에 이전을 시켰던 곳은 하천제외지 안에 들어있던 지역입니다. 현재는 제외지 안에 들어있는 축사는 모두 철거하고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외에 별도로 하천주변에 있는 가까운 쪽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혹시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63부대 8억 원짜리 사업을 안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발생 하수에 대해서 공공하수관로 연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군부대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 담 밖으로부터 우리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군부대에서 당초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전액 군부대 비용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전액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왜 8억 원이,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산편성은 일단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대에서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안 하는 거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현재 못한 겁니다. 내년도에 군부대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삼송동 산21-3번지 일원입니다. 삼송동 검문소 위쪽에 있는 부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도 안 될 경우에 하천 오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는 군부대에서 이쪽에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해서 방류수질이 법정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하고 같이 하는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사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대부분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214페이지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지하수 검침용 계량기 구입·설치비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금년 7월부터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및 신설을 금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용부담금을 금년도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량기는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향후에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금년만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하수를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를 설치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 지하수를 계속 개발해 나가면 검침기 비용만 해도 엄청 들겠는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생활용수의 경우 100톤 이상일 때만 부과하는 대상이 되고요, 현재 고양시는 270여 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톤 이상 개발하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홍
김홍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2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국비정산결과 반납금이 있는데, 이것이 반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일산하수처리장에 있는 분뇨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정산금액을 납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되어서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을 나갔을 때 분뇨처리장을 보니까 시설도 너무 노후됐고 또 악취도 주위에 진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설이 90년대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수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분뇨처리장에 대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 분뇨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덕동에 있는 서울시 분뇨처리장에는 서울시 1,000만 명의 분뇨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땅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허가해 줬으니까 우리 고양시 분뇨도 그쪽으로 다 넣으면 안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서울시하고 자치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가 우리 땅을 내주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는 또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고양시 분뇨까지 다 받아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우리 고양시의 권리라고 보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여하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서울시가 대덕동에 모든 혐오시설을 다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덤터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대덕동 혐오시설의 추이를 봐 가면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