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 10월 31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하여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질문·답변식 감사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주요활동 내용은 2007·2008년도 시의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 및 회계운영사항,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감사를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회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의 관행과 사업 지연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과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위주의 시스템 감사가 아닌 시장 지시사항 처리 확인 위주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개선을 요하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 2008년도 구리시 공무원 정원 61명을 감축 목표로 하여 1차로 정원감축 34명을 추진하면서 타 시·군과 중앙으로부터 4명을 일방적으로 전입시키는 등 원칙없는 인사교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 관내 보육시설 147개소에 3,885명에 연간 33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약 4,500명으로 700여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동구릉과 인접한 골프연습장에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발조치하였다는 이유로 불법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최초 1999년 1월 21일 체결하고 2008년 1월 4일까지 5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산정시 건물에 대한 평가액만으로 산정 타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보다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적용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인창·교문·수택지구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 7월 30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K사에서 수행하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2008년 11월 반회보 배부 시 전단지에 미국 P사에서 기본계획 설정 구상이 늦어져 주민공람 공청회가 지연되게 되었다고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전염병의 예방관리 진료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11개 분야의 고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총 13개의 행사 등 캠페인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행사 개최를 위하여 준비 진행을 위하여 보건진료 인력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보건소 고유의 업무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어 일부 보건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수의원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한 노조위원장 질문·답변 후 발생한 문제와 시정질문·답변 중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내용은 구리시 뉴타운 프로젝트 2020을 위한 원중개발과 존포트만사 및 구리시간에 체결된 CMP계약서 사본으로 원중개발이 지불하는 설계료 등 제비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노조위원장 질문·답변 후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청사 내와 주변에 부착된 대자보, 현수막 등은 노사협의를 통해 부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와 지난 11월 27일, 28일, 12월 1일부터 3일 그리고 12월 15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가 되겠으며 제출 기한은 2008년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구리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19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