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시정 주요 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지적 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각종 우편물 발송량 중 반송량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반송료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요인과 사망자나 전출자에게 우편물이 발송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일부 위원의 경우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됨은 물론 위원회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을 위촉‧선정하는 문제점과 여성위원 확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용 내역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일부단체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에 걸맞은 지원단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센터와 체육회 등 총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산하 단체에 배분되는 보조금이 적절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유가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용불안 및 중소기업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 대책, 구인‧구직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극 추진과 친환경농산물센터, 종합복지관신축, 문화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신축 등 각종 대형투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및 공원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도 예산확보 철저를 통한 조기 준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제Ⅱ단계 오염물질 총량관리계획 승인 시 개발부하량 배분에 있어 지역별 적정성과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정화조 사용 주택 등은 정화조 폐쇄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인 저류조를 활용 하는 방안 강구와 하수관거 공사 이후 오‧우수 합류식인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철저로 경안천 수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하수관거 공사 실시를 위해 각종 도로 굴착 시에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신속한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일천여 공직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4,839억 7,503만 9,000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390억 6,404만 3,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0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753억 2,665만 5,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안 중 각 실과소의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여 약 53억여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나 일부 실과소 집행잔액은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삭감 조정이 미리 예상되어 짐에도 2회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반드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에 삭감이 예상되어 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추경 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 등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지방공사의 공기업 경영활성화 및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자본금과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안 제19조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방공사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권자본금액 증액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수권자본금 500억 원을 250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3분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 무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매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가 검토 심의조차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될 확률이 많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지난 50여일 동안 제180회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며칠 동안 바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조억동 시장께서는 미리미리 시간을 두고 처리되어도 될 조례나 동의안 등 몇 건을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바쁜 시기에 꼭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물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나 하는 불신도 생기는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지방공사 증자 조례, 상하수도사업소 위탁동의안은 정말 광주를 위한 안건들이라면 좀더 광주시의회와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토론하며 광주시민들에게 세심하게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처리해야 마땅할 일들을 바쁜 연말에 꼭 처리하지 않으면 광주가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단 두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장께서는 지방공사 500억 증자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늦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장님이 당선되어 인수위를 구성하여 민선4기를 준비할 때 2006년 7월경 인수위 시절부터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을 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요청하게 되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500억 증자를 250억으로 김찬구 의원 외 2명이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500억이 증자되었을 때 고산2지구, 태전3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지방공사로 하여금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책무가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을 앞두고 내 개인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소인배 의원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사업수지 분석 자료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약 400억 정도의 흑자를 계산하고 있는데도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경험도 없다는 핑계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 ‘지주들에게 토지보상가가 적다’는 등의 논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지방공사가 하면 적자가 나고 민간사업자가 하면 흑자라 하겠습니까? 지주들에게 싼 보상을 하고 지방공사가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득금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 볼 걸 알면서 지금 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23개 지구단위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벌써 이루어졌더라면 상수도사업 위탁 동의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방공사로 하여금 지난 2005년 하수물량을 배정을 받은 고산2지구, 태전3지구 공동주택사업을 벌써 시행했더라면 벌써 아파트 분양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4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수입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안병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사업 위탁 업무 중 긴급한 사항이 2차 오염총량제 공동주택 요구물량이 환경부로부터 100% 승인되어 23개 지구 사업이 앞으로 2～3년 동안 완료됐을 때 상수도사업 정수장 Ⅱ단계 확장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주택 상수도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당장 200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궁지의 변명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변명은 졸속행정을 시인하는 것이며 상수도사업의 수자원공사 위탁 사업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조억동 시장님의 시정이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지방공사 500억 증자를 원안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증자와 동시에 상수도사업 위탁 업무도 지방공사로 하여금 위탁 계약을 처리하여 관리하게 한다면 지금 광주시민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한편 해소되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수자원공사에게 굳이 위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민과 더불어 밝은 의정 구현에 맞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500억 증자를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로 끝내고요. 500억 증자에 동의를 원하는 겁니다.

예.

김영훈 의원께서 우리 동료의원인 의원들을 마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하기 이전에 지방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시면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겠습니다.

각자 의원님들께서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유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영개발 분양가를 보면 600만 원, 700만 원이라고 분명히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방공사에서는 650이 아니라 800～900선입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서 송파지구, 김포, 한강지구, 수원 거기들 다 파악해 보면 거기서 토지매입비가 480에서 550만 원을 줍니다. 그래도 1,150만 원, 1,200만 원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토지매입비가 35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800에서 900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태전3지구 평균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얼마에 파셨나. 매매를 하셨잖아요. 30명이 싸인 해서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3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00～700만 원의 분양 단가가 맞습니까? 그 가격에 매입해 가지고?

600은 아니죠. 800에서 900이면 맞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치 우리 의원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의원들 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가‧나‧다 순으로 호명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방법은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는 기표봉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를 잘 접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 처리되며,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 하는데 어느 란에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한 장만 받으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구 의원 기표소를 나오며 - 헷갈리는데요.)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구효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성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임야에 대한 행위허가 시 산지관리법과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의하여 이원화된 행위허가 기준을 일원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에너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경관조례 제정안으로 광주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광주시 에코시티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요금의 승계, 가산금 제도의 불합리성, 공업 및 학교 요금의 조정 등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불합리한 책임의무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하수도법』중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안으로 현재 관내의 95개 지정게시대의 기존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으로 광주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와 시설개선 및 고객관리와 검침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여 경영의 효율화 및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중 조정이 불가피한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발전방향을 실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코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지만 집행부의 시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와 위탁 시 순응확보 문제 또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지만 집행부의 시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와 위탁 시 시민의 순응확보 문제,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 확보 문제, 시민만족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의 확약문제 등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검토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점과 의사결정 시 인간의 인지능력과 주의집중력 한계로 인해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부득이 23만 광주시민의 생명권과 자치권 확보 측면에서 위탁동의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와 토론을 요청하오니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찬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보에 대한 것은 지금 미비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홍보를 토론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단가비교 자료표를 아마 의원님들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광주시는 588원으로 되어 있고요, 파주시는 적정가가 641원으로 되어 있는데, 댐수구입단가가 광주시는 55원이고요, 파주시는 원·정수 구입이 31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정수 구입이 315원이고 우리가 댐수용수가 55원인데 우리가 위탁단가가 533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또 파주시는 위탁단가가 32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500억 증자에 대해서 환경부의 2차 오염총량제가 내려오면 상정하자 이렇게 하셨다고 저한테 의논을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금시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시장 조억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택 의장님께 그러한 시기를 서로 의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한테요? 그런데 저희들은 178회, 179회 때 하면서도요, 우리가 이광균 담당관한테 지나간 게 회기가 바뀌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증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결정이 난 사항이지만요, 저는 시장님한테 그리고 담당관한테 말씀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500억이 필요한 거냐, 300억이 필요한 거냐. (○ 김찬구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본 안건과 관련된 의제예요?)

그런 건데, 지금 시장님은 500억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반론을 드린 겁니다. (○ 시장 조억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상하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물의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하나 공공위탁사업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찬구 의원님과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월달에 양해각서(MOU)체결을 해서 그동안 언론보도,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전단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다고 생각하나 시민 개개인에게 널리 홍보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와 저희 수돗물 공급 계통도를 도면으로 좀 표시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팔당댐에서 수자원공사 댐용수 톤당 55원에 용수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와 분쟁을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댐원수가격은 제외됐습니다. 취수장부터 정수장에서 주택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데는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수돗물 위탁단가로서는 533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단가가 296원, 시설개량비가 24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량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1,137억 원을 투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좀 여건이 다릅니다. 여기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댐에서 취수장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 정수장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부분만 이번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파주시의 경우 위탁단가가 326원, 원정수 구입비가 315원, 원정수구입비라 하면 저희 원수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된 톤수로 31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41원, 그래서 운영단가로만 비교하면 우리 시가 296원, 위탁단가 파주시는 326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미리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바로.)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안병균 국장님께서 바로 지금처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위탁단가가 파주시는 326원이고 광주시는 533원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을 홍보가 미흡했고요. 지금에 와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결판이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홍보가 여지껏 안 된 것에 대한 게 책임이 좀 크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도 파악한 게 보면 광주비전이 월 3만 3,000부 정도가 배부되고 있는데 그 광주비전 속에도 이 상수원에 대한 것, 상하수도에 대한 것 한번도 홍보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부터 홍보를 하셨다고 하면서도 홍보매체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을 안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홍보를 했는데 못 알고 있다고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요 근래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 예산을 시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요 며칠 전에도 있었거든요, 각 읍·면·동에. 그 자리에서도 상수도 위탁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게 저희들이 의원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양해각서(MOU)체결을 한 후에 4월, 8월, 11월 11일 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위탁 용역결과를 가지고 11월 11일날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위탁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예외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위탁계획서 책자까지 배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습니다. 11월 28일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이때 특이사항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설명한 후에 토론시간을 갖고 주민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일부 단체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그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12월 5일 전 통·리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2월 9일 광주시 전 세대에 홍보지를 배포를 하고 디지털 방송에 정보시스템을 방송을 하고 인터넷신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는 각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게요, 우리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을 못줬다는 거거든요. 본 의원도, 제가 11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결과로 봐도요. 5일 동안에 서울로, 인천으로 뛰어다니다보니까 지금 이 행정이 뭐가 좀 졸속 됐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홍보매체를 더 이용해서 광주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훈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지금 일부 단체에서 왜곡된 보도로 주민을 혼란에 빠뜨린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이 잘못된 홍보물을 가지고, 저희가 다 채증도 하고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이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정당한 논리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가 5일 동안 조사한 내용도 모르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지방자치는요, 재정자립도가 한 30%에서 40%도 안 되는 지방도시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거든요. 아직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자 운영한 적은 없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해도 1년에 12억에서 16억 정도씩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 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다보면 광주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신 것을 저도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차 확장사업이 450억 원이 소요돼서 201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고, 214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 이후에 확장공사를 2만 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Ⅱ단계 오염총량제가 도입했을 때에 그 수요량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선투자하는 방식도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만 환특자금 이윤이 4.79%입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선투자하는 비율이 3.26%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투자해서 완공을 했을 때에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자율 발생도 줄이고 소요되는 상수도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서 광주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반론하는 것은요. 바로 2차 오염총량제 물량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급한 것을 논의하시면 안되고요. 광주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2004년도에 완료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3개 지구단위가 2004년도 그 정도에 됐다면 광주시는 분명히 23개 지구단위에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벌써 2004년도부터 상수도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까도 내가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이제 물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2, 3년 안에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상수도공급이 모자란다, 이러니까 급하게 수자원공사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투자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광주시가 졸속이에요. 그게 급한 거라고요. 지금 광주시가. 광주시는 지금 급할 게 없단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모두 발언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을 했었던 거죠? 의장님. 제가 주제를 먼저 내 놓고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론시간 따로 있어요?

그럼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토의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준비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는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나무의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숲을 같이 봐야 이 부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합리적인 시책이 본 의원으로서는 못되고 있다 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수도법 제2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양질의 물 공급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물 먹을 수 있고, 또 양질의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시민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수도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2007년 7월 16일에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30개 이내로 유역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서 2012년까지 공사화, 민영화, 위탁관리토록 이렇게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인위적인 구조적인 조정 이런 것보다 우리 시민의 자치의사에 맞게 그런 고유업무니까, 자치단체 고유업무거든요. 단체장의 법적책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어떤 부분의 의사 수렴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실제 이 부분은 상수도업무의 특성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법률의 근거 하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개발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상수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164개 지방자치제 공무원과 한국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료의 신빙성은 여기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판단한 부분이니까 신뢰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34쪽을 간략히 보면 광역상수도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 저렴이 된다 라는 인식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합니다. 막대그래프니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지, 원수요금 저렴에 있지 않다고 지금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수요금 저렴이 광역상수도를 새로 건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가격 저렴보다는 물의 안정적 공급, 그러니까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광역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수도문제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산시설을 갖췄을 때 원가가 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가 싸지지 못하다는 거죠, 광역상수도로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다음은 36쪽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지방상수도가 바람직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물을 지방상수도가 왜 바람직하느냐 그랬더니 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설문이죠. ‘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광역상수도를 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더라’, 요금체계가 통일돼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장난을 칩니다. 수치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가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바람직한 이유다,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자료라서, 3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군 공무원들이 왜 광역상수도를 얼마만큼 찬성하는지 또 특별광역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찬성하는지는 비슷비슷합니다. 68 대 63 정도, 갈등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 선호를 하는 부분에서 지방상수도의 차이를 보면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광역상수원 하는 분들은 지방상수도들을 극렬하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들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광역상수도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만약에 유추해 본다면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가격이 좋고 수질양이 선호한 부분에서 선호를 할 것이고, 소득이 낮은 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싸고 질이 좋은 물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선호도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과 또 공공의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시간은 저한테 주셔야죠. 그냥 넘어가면 또.

아무튼 자료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숙지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 또 미리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에서 얻은 교훈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요금과 질은 일반적인 경제원리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하나 사회적 형평성, 시민의 정치적 용인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세 가지 어려운 사안을 우리 의사결정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둘러싼 경제적 효율성, 물자원의 특성, 또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달리 나타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오늘도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심사보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구 의원님하고 김영훈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파주나 타 지역에 우리 상수도가 잘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 다녔습니다. 그런 지역도 지금 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몇몇 의원님이 상수도 수자원공사 본사하고 논산에 다 보고 왔습니다. 물관리 체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벤치마킹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도 많은 것을 느끼고 와서 사실 수자원공사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도 사실 좋지 않은 점도 많겠죠.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몇몇 의원님들이 사실 여기저기, 우리도 상수도 때문에 안 다닌 것 아닙니다. 다녀보셔서. 충분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하고는 우리 광주시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찬구 의원 의석에서 -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거의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번 상수도 위탁에 대해서는 그런저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과 동시에 수도요금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 하면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협약서를 좀 봤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본 의원이 한 20여 곳을 수정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요사항 중의 하나가 39조의 위탁단가 조정인데요. 이것을 본 의원 생각에는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위탁단가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시에서는 광주시 조정을 거쳐서 의회의결로 결정한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넣었고요. 또 59조에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갑과 을이 서명한 서면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등 내용을 20몇 개를 본 의원이 수정해서 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계약내용이 있으면 우리 상수도 위탁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시민한테 위민의정을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직관이나 관례에 의해서 자꾸 의사결정을 강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이성에 반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부분을 서로다 교류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시민의 발전 아니겠는가, 아무리 효율성을 강조하더라도 시민의 순응 확보 없이는 이 부분 갈 수 없습니다. 행정의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 여러 자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상의 하자하고 수익권의 문제 등으로 상당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자꾸 만드니까, 어느 정도 투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합리적인 어떤 의사를 어느 정도로 순응하고 최적안을 만들고 나서 집행하자 이거예요. 본 의원도.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듣고, 여기에서 보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찬반으로 해.) 찬반으로 할까요?

예, 의사팀장 호명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안건입니다. 찬성하시면 찬성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 내용도 얘기를 해야지.)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 운영계획안입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 김찬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찬성이지?) 예, 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O표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올라왔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퇴청하려는 중)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구효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성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