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개정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세감면 신청 차량에 대한 단서 조항과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5월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하고,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점유한 무허가 건물의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대부료의 조정계수를 3단계에서 100분의 70으로 일괄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4월11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근거 조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2008년5월13일자로 시행지침 폐지가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우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현물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를 악용한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에 상당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본 제도의 기능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08년4월 제110회 임시회시 김태곤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보조금 지원범위 및 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신청서 신설, 보조금 지급 제한 및 반환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일반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일반가정으로 축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취지가 약해졌다고 사료됨으로 향후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제도적 보완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시민홍보 등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가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 또는 수입증지와 함께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보건시스템 확대 개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함은 합당한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의 운영과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지원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항 등을 통영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차량위주의 교통시책을 사람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있어 기존 도로ㆍ보도 등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통영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도시계획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가용 주택용지 및 새로운 도시개발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기존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에는 다변화되는 행정수요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감안하여 과도한 공원신설 계획 등 토지 이용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이용이 가능한 용도로 존치함으로써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가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