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회부의안 심사결정의 건(위원장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회부의안 심사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심사여부를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부의안 심사결정의 건은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12월 15일,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09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총무과장님입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는 한 개입니다만 내용상 두 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탕정지방산업단지 내의 갈산리와 명암리 두 개의 법정 리가 존재하여 이를 명암리로 경계를 조정해서 공장 신축과 2009년 2월 입주예정인 사원아파트 2225세대 지번부여, 그리고 이주자 택지지역 건축신고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보하여 주고, 다른 하나는 동일 생활권인 같은 마을의 영인 신봉리·구성리, 두 개의 법정 리가 존재하여 주민 40여세대가 산 13번지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 토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여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영인면 신봉리 일부를 영인면 구성리로 경계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탕정 지방산업단지 내의 갈산리 203필지 30만 7481㎡를 명암리에 편입하고, 영인면 신봉리 238필지 25만 9996㎡를 구성리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 현안사업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정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왜 신봉리 것은 검토를...? 의견이 없어?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신봉리.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같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영인면 신봉리. 이것은 탕정면 저기이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주요내용....
기원
이기원위원
검토보고가 왜 없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신봉리 것은 왜 없느냐....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뒤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해서 한 건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
김응규위원
뒤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인면 신봉리가 구성리하고 같이 붙어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게 주민 땅 토지상은 신봉리로 돼 있습니다. 신봉리로 돼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영인면 구성리 산 13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지번상은 신봉리 땅이고요.그래서 실제는 거기가 구성리 지역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리로 일원화시키려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민들은 다 동의하는 거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원래 구성리 3구 지역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실·국 단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정책실·공보체육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09시50분
먼저 정책실·공보체육담당관실·기획예산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과 담당관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이걸 왜 삭감했나 모르겠네? 해 달라고 막 사정할 때는 언제고?그걸 해 달라고, 꼭 해야 된다고 사정하고 말야.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건 올해 사업이었었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거 미래....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미래전략수립하고 한방온천 이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항이 많아서....
한욱
이한욱위원
뭐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 중에서 한방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거 아산시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왜 삭감했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이것은 아무래도 미래전략 수립 전체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하다고 판단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삭감한 조치였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사정해서 세워줬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리추경이긴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킨다?이것은 세울 땐 또 왜 그랬어요 세울 때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그런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답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거든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게 뭐냐고 이게? 세워줬다가 또 깎고....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알았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4500만 원, 배드민턴장 건립도 4억...이걸 왜 삭감시킨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음봉 쌍용리 게이트볼장은 위원님께서 일부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음봉의 게이트볼 회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었던 것인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이 농지에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적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불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면 노면만 돼 있고, 전천후 구장을 지어달라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것을 요구했었던 건데 건축허가가....
한욱
이한욱위원
45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전천후 구장?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모든 것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천정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편성했던 것인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는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는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4억을 어렵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에 상황이 변동돼서 전 배드민턴 회원분들이 시민생활관 3층에서 훈련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그 시민생활관 3층에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철도 하부공간에는 이미 도로과에서 하부공간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2개소의 배드민턴장을 할애 받아 가지고서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배드민턴 회장님, 그리고 회원분들과 상의해서 최상의 배드민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배방면 휴대리 게이트볼장, 그것도 전천후 구장을 만들려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여기에 와 계신데 면장님 하실 때 거기도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가 건교부 땅이라 허가가 안 나 가지고 그것을 금곡게이트볼장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동방 게이트볼장에 갔더니 회장님이 아, 우리한테 예산 세워줘서 고맙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하고, 우리 의원이 2명이니까 유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그래서 그 사업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한 건데 또 예산을 세웠어?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그래서 내가 명시이월을 또 요구했는데, 우리도 고속철도 하부공간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사업 대상지를 가서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요구하면 사업 대상지를 보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가되어야 할 것 같아요.이거 세워 놓고 나서 사업 못 하니까 또 질타가 오는 거예요.왜 못 하느냐, 왜 안 되느냐 막 계속....우리 공무원들이 편법을 써 보려고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그래서 뭐 설계도 우리 민간인들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해 줘라 하니까 또 5천만 원...얼마 이상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뭐 검사를 받아야 된대?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해 주겠느냐 이거지 또.그래서 이걸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로 사업성이 있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우리 의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요구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한 번쯤은 가 봐야 될 것 같아요.뭘 해 달라고 그러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직전에 말씀하셨던 음봉 쌍용리 건도 똑같은 건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현지답사를 충분히 해서, 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외 3개 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총무과·세무과·회계과·문화관광과·민원위생과·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무지하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일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보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의 특수성이기도 한데요 특히 또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변경까지 전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어서 물을게요. 여기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가옥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지연”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땅 주인하고 집 주인하고 틀려요 그럼 거기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외암마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가옥주하고 토지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수가 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협의가 안 돼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법정까지도 비화가 됐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지만 그런 데는 해 주지 말아 요. 왜 해 줘, 안 해 주면 되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정리가 되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요, 정리가 되면....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3억 6400씩 지원해 줘 가면서 왜 사정하느냐고? 이거 사정할 필요 없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암마을 전체적인 그런 경관이라든가 보존차원에서는 또 그냥 방치만은 못 하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암민속마을 토지주하고 가옥주가 틀린 이유는 옛날에 남의 터에다 집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집이 현재 돼 있었는데요 끝났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가옥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정리가 끝났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개인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이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사업이 가능한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가능한 단계에 왔다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게 너무 많네?여기 이게 3회 추경에 한 거예요?3회 추경에 아산온천 환영 아치설치공사 4천만 원, 그런데 왜 이걸 안 했어요?3회 추경을 언제 했지?
여운영위원
지금이 3회 추경이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지, 그런데 지금 이걸 뭐 하러 세워? 왜 이번에 세워 가지고 이월을 왜 시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39페이지 맨 밑의 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도권 전철 개통대비 3개 온천 특성화전략 용역비를 4천만 원 확보하고 있었는데 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온천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포함시켜서 특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에 그걸 삭감시키고, 상징 아치를 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한방온천하고 아산온천 환영 아치 설치공사하고 뭐 어떻게 똑같아? 똑같을 수가 없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용역비를 삭감하고, 이걸 목 변경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한방온천 용역비하고 아산온천 환영 아치설치하고 용역비가 어떻게 똑같아요? 내용이 확 틀린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목 변경을 한다니까요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너무 그냥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전부 다 명시이월시키고.... 그럼 그걸 또 삭감하고 또.그럼 처음에는 그게 같은 특성인지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정책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의 범위에 그 과업 범위로 설정해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판단하에 그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렇게 못 했냐 이거지. 지금에 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그때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거든요.그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이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건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 냉온습 같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해 가지고 그 기계 장비실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럼 통신실 기계장비실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현재 설치 안 되어 있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겨울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365일 계속 틉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이것은 정보통신실로 관리비를 어디, KT에다 이전해 주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이것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농어촌 초고속 정보망이라는 것이 지금 정보화마을이 있죠?
여운영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쪽으로다 투입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 이게 정보화...그런데 정보화마을 사업이 지금 실패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좀 철수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고속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또 더 지원해 주는 건가요?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지금 농어촌 정보화마을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실패해서 국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다른 대안으로서 전환을 해야지 그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하지도 않는데?이용도 안 한다면서요 정보화마을 그 정보 쪽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나도?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뭐 기계들도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고 안 쓰고 있어서 막 이렇다고....그리고 관리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일도 안 하는데 인건비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분들?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950만 원씩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 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부담분만 부담해야 되거든요. 저희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부담금을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의무로 내는 돈인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미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은 다 부담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런데 초고속 정보망은 우리, 깔려 있잖아요? 랜선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랜선을 까는 게 아니고 이미 시설은 돼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담이라고 봐야죠.
여운영위원
아, 사용료예요 설치비가 아니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설치비로 나와 있어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 관계는....
여운영위원
아, 구축사업비?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정보화마을 사업은.우리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 사업 같은데 이미 행자부에서도 실패한 사업으로 간주했으면 무언가 대안을 좀 마련해서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에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충남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 온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짚풀공예반 프로그램입니다.
여운영위원
짚풀공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제 12월이 다 갔는데 이걸 다 쓸 수 있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이미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이미?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시청 로비에서 작품 전시회까지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1500만 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건데 어떻게 미리 받아서 쓸 수가 있죠 이것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요, 이것은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켰으면 이거 못 쓰는 돈 아니 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시비는 물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럼 도비는 쓸 수 있어요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내시만 받으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에 여권업무관련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이긴 한데, 5명이 28일 여행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견학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내년 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내년 2월 말까지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위원님, 늦게 내려왔어요. 12월 초에 내려왔어요.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이거 쓰지 못 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아니....
여운영위원
2월 말까지만 사용한다는 거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13쪽, 회계과...구 도 심 야외공연장 설치는 어디에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구 경찰서 부지에다 할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구 경찰서 자리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구 경찰서, 지금 주차장 조성되어 있죠 야외에?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도심권에 소규모 공연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마침 도심에 그런 구 경찰서 부지가 이번에 정리되면서 공간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한쪽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그 재래시장 관련된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소규모 공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장을 하시는 것은 뭐 저희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 경찰서 자리가 애초의 목적은 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거기에다 공원을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보다는.
기행
조기행위원
또 우리 시하고 연관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관된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그 정류장은 사실 괜히 사놓기만 했지 하나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그렇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주차공간을 저희 가 지금 52면을 만들어 놨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그게 지금도 주차장 52대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아산시하고 업무 연관된 부서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뭐 기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교육생들이 자주 드나들죠 이용객들이.
기행
조기행위원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목적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차를 대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그러면 그 상권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확보가 아니라고 지금.원래의 목적하고는 지금 엉뚱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지 않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당초보다 주차장 주차공간은 많이 줄기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전혀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목적으로 돼 있다니까. 연관된 단체들이 와서 차를 52대 대면 그것도 작다고 봐요 지금.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야외공연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52대에서 또 줄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주차장하고 별개로 여유공간에다 하는 거기 때 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여기에 여유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온양교회 있죠? 온양교회 바로 벽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하고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사실 공연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공연 같은 것을 하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주차하는데 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을 누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에 관련단체들이 들어와 버리면 뭐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다른 차가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다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그 건물을 이용하는...설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상시 거주하는,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거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166쪽에 보면 산양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2동 마을회관 신축 7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당 초 정책적으로 이렇게 염치 CC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의 토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대신 위의 것, 농로확장 공사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돌려 준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마을회관을 짓는데 어떤 데는 7천만 원, 어떤 데는 뭐 1억, 어떤 데는 4억 5천,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7천만 원인데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CC 컨트리클럽 관계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정책적으로, 추가로 해 준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7천만 원...현실적으로 7천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평당 450만 원씩 가는데 20평도 못 지어요.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느냐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평당 저희가 마을회관을 짓는데 25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거거든요 7천만 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침상으로 7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한선을 그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금 상향하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은 전부 7천만 원이던데 무슨 상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줘야지, 물론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 예산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7천만 원, 어디는 1억, 어디는 4억 5천 가니까 이게 이웃부락들에서 난리가 나는거예요 지금.어디는 얼마짜리 주고, 어디는 얼마짜리 주고 막 이렇게....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행
조기행위원
7천만 원 주기로 했으면 7천만 원 다 주든지, 그걸 다 이용하게끔 해야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1억씩 간 것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간 거라니까요.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문제는 아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7천만 원 돈 안 세워주려고 하잖아요? 다른 민원이 안 생기면 더 안 세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민원이 생기면 더 세워주고, 안 생기면 7천만 원밖에 안 해 주고, 그건 모양새가 안 좋고 안 되는 일 아닌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근본적 으로 평당 2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행
조기행위원
내년부터는 무슨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시고, 7천만 원으로 정했으면 7천만 원으로 밀고 가시든지, 아니면 상향조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경찰서 주차장을 한다고 매입했던 건데...그 문제는 지금 52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뒤쪽에다가 공연장을 또 한다는 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공연장은 뒤의 교회 담 파간 부분에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
기원
이기원위원
몇 명이 서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대로, 그냥 무대만 해 놓으면 사람 없이 공연할 수 없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재래시장 행사가 종종 있고, 또 도심에 저희가 소규모 공연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일단 무대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물론 재래시장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소도 누울 자리를 보고 뭘 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죠?뭐 공연장하고...그럼 주차장용으로 못 쓰는 거지 뭐?먼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죠.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으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해도 남을 때 그 여력을 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지 목적과 위배되는 일들을 자꾸 이거 한다고 그랬다가 저거 하면 되느냐고 그게?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물론 시민을 위해서 한다 해도 공연장이라는 게 공연할 평수가 얼마나 되어야 해요?그럼 그런 게 다 잠식해 들어가고 주차장은 없어.왜 우리 아산시는 그게 좀...아주 속상한 얘기예요.왜 행정이 가다가 중간에 가서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그거대로 해 놓고 나서 결과를 놓고 “아, 주차장으로 이거 뭐 다 필요 없구나” 했을 때 조금 떼어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준공도 안 되고 써보지도 않고 나서 그냥 다른 것 갖다가 붙이고 말이에요.이거 적어도 관공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워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의원님들이 잘못한, 나부터 잘못한 거라고.예산이 안 서면 그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들이 계셨지만 당초에 물론 구 경찰서를 교환토지로다가 이전을 할 때 주차장이 주목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지하주차장도 생각을 했고, 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시간적으로다가 많이 변화가 있었고, 여건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건물 남은 것 있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앞에 화단 하죠? 그 건물하고 붙여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건물 바로 앞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앞에 일부 화단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 하고 뭐 이쪽 공원하고 중간에는 주차를 못 하잖아요?주차공간이 뭐 얼마나 돼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에도 주차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이 옆에는 언제 그려놨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다 그려져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앞에는 공원, 여기는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건물 앞에 이렇게 화단 또 만들죠? 그러면 이 공간이 차를 어떻게 세워서 거길 주차장으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거기 현관 부분 있죠?
기원
이기원위원
화단을 왜 그렇게 넓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좁은 땅에서. 우리 땅이 좁잖아?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땅은?그럼 그런 것을 굳이 우리가 꼭 규격대로 해야 되고, 뭘 맞춰서 해야 되느냐 화단도?좀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그거?법으로다가 몇 cm 나와라, 들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을 좀 쓸 수 있게끔 화단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당초 구 건물에 현관 나와 있던 부분을 다 철거하고 본 건물만 남다보니까 너무 본 건물에 바짝 붙여 가지고 화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면 땅을 더 매입해서 그런 것이 더 필요로 할 때는 매입을 절차나 뭐 이런 것을 거친 후에 그런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몰라도 미리부 터 저렇게 다 해 놓고 뭐 하긴 한다는 얘기는...워낙 비좁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안 되니까 산다고 하는 방침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느냐?나는 그런 생각이에요.지금 공연장도 조금 귀퉁만한 데에다가 또 누울 자리가 있어야지 뭐.그게 누울 자리가 돼요?거기에다 또 공연장을 해서 공연을 하면 주차장이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욕심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기는.그럼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공연장입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거 했어요. 내가 물어봤다고.아까 내가 물어봤어요.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말아야지 길게 물어봐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서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들이...이게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듣고서 하는, 시민들이 된 얘기든 안 된 얘기든 간에, 논리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다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들이 뭘 그때그때 생각해서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이게 곧 여론이에요 여론.시중 여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렇게 하고 관광과장님, 보면 왜 3대 온천 용역비는 특별교부세로 받았나요?목에 “특교”라고 해 놨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교부금을 반납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3대 온천 특성화전략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정책실에서 추진하는 한방온천....
기원
이기원위원
삭감했어요 오늘. 5천만 원, 1원도 안 쓰고 삭감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하고 유사한 내용이라 과업을 그쪽으로 더 붙이고 저희는 시설비로 돌려 쓰려고 목 변경한 안이 이번에....
기원
이기원위원
보리방아 물 부어 놓고서 뭐 시어머니한테....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마찬가지로 정책실에서 오늘 5천만 원 이거 한방 것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삭감해요.1원도 안 썼어요 여기.그러니까 서로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아이고, 그래서 나는 참 속상하네!그래,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됐었나 보죠?
일동 웃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도비, 우리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에 750만 원, 750만 원 도비·국비·시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한 거 아니에요?집행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일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행사는 끝난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뭐 진행 중이에요 그게 끝났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유사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왔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보조결정을 해 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도비 내시는 언제 왔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건 꽤 됐죠. 하반기에 왔으니까요.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저희 짚풀공예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 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으면 성립 전에도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사후 받으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사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한욱
이한욱위원
내시가 들어왔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전에 된 게 아니고 최근에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도비가 750만 원, 시비 75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도비도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잖아요?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도비가 서고, 시비가 서서 시비가 깎이면 도비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그러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부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이런 게 있으면 속 다 내놓고 우리 여운영 위원이 아까 질문했을 때 그 얘기하면 이게 사전에 성립 전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돌리시지 말고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해서 도비가 집행됐는데 일정상, 행사상 이렇게 집행을 했으니까 이번에 예산 좀, 시비 좀 세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를 해요.우리 의원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우리 행정이 잘 돼 보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도비보조 교부결정된 것이 11월 하순경에 왔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11월 하순에?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시·군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온양문화원이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결정되다 보니까 뒤늦게 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짚풀공예.
한욱
이한욱위원
짚풀공예를 우리 문화원에서 모임을 한 거 아니에요 계속? 추진해 오다가 도에서 선정이 돼서 750만 원이 내시가 되니까 시비 세워서 집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한욱
이한욱위원
추가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의회하고 이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하자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도 서운하지 않고, 과장님도 또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히 제가 달리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하지 말자고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또 동의해 주고, 이렇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고 그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회계과 114쪽에 가면 중간에 청사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공사 설계용역비에서부터 모든 것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청사별관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여건이 좋지 못 해 가지고 시설비 확보를 못 했었어요.그래서 어차피 시설비 확보를 못 할 바에는 사업을 좀 뒤로 미루자 해 가지고 미리 세웠던 설계용역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 편성할 적에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중인 것을 청사로 활용코자 매입하게 된 동기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공의 청사가 어찌 타당성 검토용역 없이 그냥 신축 중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김응규위원
문화관광과 133쪽에 보면 행궁복원이 있거든요 133쪽 하단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응규위원
행궁복원도 참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 좀 한 가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 전철이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온양온천역 주변에 재 래시장을 포함한 온양시내에 주요 시설이 포함된 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철에서 내리면 관광객들이 아, 이게 명동거리고 명동거리는 가게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골목에 가면 무슨 가게가 쭉 있고, 뭐가 판매되고, 재래시장에 가게 되면 뭐가 있고, 온천은 어디에있고, 거리를 체크해서 지도를 제작해 놓으면 온양을 찾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준비 중에 있고요 바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 숭례문이 있잖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게 예산편성해서 하겠다고 올라온 것인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습니까? 이거 포기한 거죠 이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칭 아산 숭례문과 관련해서 숭례문에 사용됐던 목재가 외암마을 금강송이 사용됐느냐 하는 그런 것이 쟁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금강송을 사용했다. 이 금강송은 강원도 일대와 충남 외암리 일대에 군락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금강송을 강원도와 충청도에 있는 금강송을 써라 하는 그런 기록까지는 있는데 실제 외암마을산금강송을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됐던 그런 논문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전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이의가 있어서 이것은 않기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상징물로 별도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시행을 하다 보면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예산편성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 잘못된 것을 알았을 적에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어떤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염치읍 산양리 농로확·포장공사 및 소하천 석축쌓기 공사가 있는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건 조금 아까 조기행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에요.
김응규위원
아니, 그거하고 좀 상황이 틀리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 그래요?
김응규위원
지금 12월이 다 간 이 시점에서 이 예산편성을 부득불 하게 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 조기행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염치읍 산양2리 마을회관 신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김응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 마을 주민들이 대신 이걸 해 달라고 돌려 준 겁니다. 이걸 삭감하고 대신 농로확장공사로 돌린 겁니다 이게.마을회관 신축 타협이 안 돼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대신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돌린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양2동 온천9통 문제인데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이 많이 있잖습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형평에 어긋난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평생 내버려두고 방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먼젓번 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질의 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현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센터 신축예산 7억 2천이 올해 삭감이 됐는데 신축을 어떻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신축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일반운영은 가능하다는 이런 중간 과정에서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보조받아서 신축비로 사실 쓰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교과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그래서 다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자재 구입비로 돌리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원래 보조 목적대로, 사실 내시는 저희들이 신축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했었는데 교과부 내부방침이 신축비 지원은 안 되고 일반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지원했었는데....
여운영위원
그럼 이미 지원은 받아서 있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받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밑의 평생학습센터 기자재 구입 7억 5천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바로....
여운영위원
그럼 이 7억 5천이 국비네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국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국비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7억 2100만 원하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9억으로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좀 축소해서 20억으로 신축을....
여운영위원
예, 그럼 삭감하는 것은 7억 2100만 원이고, 그 밑에 계상한 것은 7억 5천이거든요? 그럼 차액이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설계비까지 이게 포함이 돼서....
여운영위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 그럼 국비가 내려온 것은 7억 5천이란 말씀이시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7억 5100만 원을 삭감해서 기자재 구입비 로 돌리는 거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7억 5천 중에 약 2억 9900만 원은 설계비로 들어간 건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 설계비는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드릴게요.
여운영위원
예, 그 다음에 166쪽에 온양4동, 실옥1통 마을회관 신축비가 있는데요 이미 준공이 된 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준공된 것 사후정산해 주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정거묵 위원님이 요청해서 한 건데....
여운영위원
그런데 건물은 벌써 전에 신축이 돼서 준공식까지 했잖아요? 그럼 아직 대금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주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금 정산만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정산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집행을....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게 줘도 그분들이 일을 하나요?
일동 웃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김응규 위원니도 계신데 온양2동 여기 것을 돌려준 거예요.
여운영위원
아, 이쪽 것을 저리로 주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토지 타협이 안 되니까....
여운영위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마을에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마을에서 알아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사후정산을 저희들이 받아....
여운영위원
사후정산을 하는데 마을에서 보통 통장님들이라든가 이·통장님들이 그 업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맹점이. 이것을 그냥 시에서 지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똑같은 예산이라도 시에서 지어주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지어주게 되면, 직접 저기 하게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돼요.
여운영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 재산으로.
여운영위원
아, 자본보조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런 문제점 이....
여운영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예, 아무튼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맹점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맹점이 좀 있어요 이건.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성립 전 예산....그 성립 전 예산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성립 전 예산이라고 예산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게 아니고 짚풀공예는 우리 집풀문화제와 관련해서 소재를 찾던 중에 온양문화원에서 어르신들 모시는 일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어요.그러다가 하반기에 도에서 사업 공모할 때 저희 그 프로그램이 포함돼서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교부할 예정이고...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아직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성립 전 예산이었으면 이게 예산서에 성립 전 예산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실·과에서도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회계과의 도심 야외공연 설치거든요.제가 그 주변을 자주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그 명동거리 안의 중간부분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 공간조성을 해 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거리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농협 앞....
광웅
임광웅위원장
농협 앞에 말고 그 넓은 공간 하나 조성해 놓은 것 있죠 명동거리 중간에? 보도블록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해 놓은 데 있죠?그런 데를 이용해서 거리공연을 할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이런 것까지 또 하게 되면 또 시민들한테서 지탄받을 것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주차공간을 잠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물론 재래시장 공연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도심에서 여러 가지로 소공연을 할 기회가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사를 하는 계제에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광웅
임광웅위원장
외국에 나가 봐도 도심 속에 많은 문화, 상가 속에서 거리공연을 하지 그 한쪽 외떨어진 데에서 거리공연을 안 하거든요. 이거 어느 분이 발상해서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그 앞에는 차 받쳐 놓고 뒤에서 공연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공연할 때는 주차를 통제해야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예산 삭감되는 부분, 또 명시이월되는 부분....이번이 마지막 추경이지만 많이 이렇게 대두되거든요.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셔야 되지 이게 안 되니까 삭감하고, 또 명시이월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되고 있거든요.여기 마지막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에 이어령 문학관, 이거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신다고 그러더니 본인과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있잖 아요?과장님께서 많이 좀 검토하셔서 예산도 세우시고 집행하십시오.명시이월을 하고, 또 삭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되잖아요?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외 다섯 개 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산림과·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실·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95쪽에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예.
여운영위원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우리 아산시 건물인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주택공사 건물입니다.
여운영위원
주택공사 건물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장기간 무상임대를 해 준 건물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거기에 공부방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그 공부방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운영비는 지금 지불하고 있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 온양사업장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오기를 거기 삼성에서 5천만 원을 부담할 조건으로 시에서 천만 원만 부담하라는 그런 조건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관리해 주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그중의 일부 5천만원 대 천만 원, 그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5천만 원을 가져온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조건을 우리 시에다 달 수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조건을 단 것은 아니고요 미리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시에서 전체, 그러니까 전체 6천 중 시에서 천을 하면 삼성 사업장에서 5천을 해 주겠다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시에서 합의가 다 된 사항이었어요 시에서도?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직 뭐 않고요 삼성에서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 중에서 삼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공부방이 몇 평이에요 여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평수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크지 않고 조그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공부방 좌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6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저희는 공부방에 특별하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알기로는 30～40평도 안 되는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공부방에 대표적으로 비중을 둬서 한 거고요,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복지관, 다른 걸로 쓰려고 지금 세 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공부방이 아니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 주된 공정으로 부분을 넣어서 그런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비에 포함된 거죠 이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 주된 공정으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온양2동 경로당 신축하고, 궁평리 경로당 신축비 삭감됐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은 왜, 다음에 지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게 온양2동하고 선장 경로당 신축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부지확보 후에 저희가 건축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동하고 선장이 부지확보를 이제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
여운영위원
그럼 부지가 확보되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세울 수 있고 또 올해 저희가 경로당 신축비로 세 군데를 세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용역비 두 건이 있는데 공원화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장항선 폐철도 역사 공원화 설계용역비, 이게 두 개 다 지금 여기에서는 세워 놓고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두 개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세워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시킨 거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으면 좋았는데요, 이 사항이 우리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그 주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인데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2010년도나 2011년도에 가서 준비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연말에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워서 여기에다 넣으신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명시이월시켜서, 공기가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금년 내로는 사업을 못 하니까요. 사업 발주를 준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2011년도까지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본예산에 미리 좀 세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그것은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53쪽 하단에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저희가 ‘05년도 10월에 이렇게 송금돼서 농촌 폐교지역인 학선분교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생각보다는 보육 수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또 다른 데에 이렇게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2년에 걸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08년 2월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이 국고는 반환되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명시이월시킬 수는 없나요 이거 반환시키지 않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저도 뭐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명시이월도 시켜봤고, 사고이월도 시켜봤는데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아쉽게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김응규위원
28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신동매립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도저구입 1억 5천이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예산 요구할 때는 15톤 용량의 저기를 했지만 실제 그 15톤 용량보다는 효율적으로 10톤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용량을 줄였고, 그 다음에 환율차이에 의해서 1억 5천이 감 된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은 우리 국비가 안 된 거예요 명시이월시킨 거?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안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희망은 있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희망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했습니 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되어 가지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환경부하고는 얘기가 됐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어느 정도 얘기가, 물밑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축산폐수장이 있긴 있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이 운영이 안 되나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사업소 축산폐수 시설이 지은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그래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독한 저기여서 노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면 시의 큰 부담도 오고 그래서 보강사업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부에 43억인가 요청했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3억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시비는 저희가 약 20억 잡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63억짜리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확보하신 거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내년 예산, 그 저기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물밑 대화가 돼서.
기원
이기원위원
용역비다 이 말씀이에요 설계용역?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설계용역이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거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리....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1억 5천 가지면 설계...끝나면 다 될 수 있나?
명시이월시키면 1억 5천....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면 돼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양묘장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돼 가지고요 지금 매입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덜 된 부분 때문에 시설비 8천만 원을 아직 집행을 못 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 아 이것도 정책사업에서는 그리로 들어가고, 세부사업에서 바뀌는 거구먼? 그래요. 거의 협의가 다 끝났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천만 원이면 사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게 관정개발하고 진입도로를 해야 되는데 땅 사는 게 진입도로 부분에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월되는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보게 되면 명시이월 내지 삭감된 게 상당히 나타납니다.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명시이월하고 또 삭감하고 하는 원인이 바로 어딥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열심히 의회에서 예산 세워드리면 과장님들은 집행 안 하셔서 명시이월 내지 삭감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집행하십시오.이렇게 명시이월 내지 삭감하시지 말고요.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외 5개 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마.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보건소와 시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읍·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 읍·면·동 예산은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009년도 해맞이행사 개최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