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정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사업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금년도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최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4조 6,18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403억원이 증액된 3조 1,585억원, 특별회계는 597억원이 증액된 1조 4,59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시비보조금 반환금, 배당금수입 등 106억원을 증액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9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린산업단지 조성 등 특별교부세가 31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0억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26억원 등이 추가 교부되는 등 363억원이 늘어나 세입규모는 40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30억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4억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41억원 등 4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사업 7억원, 달성1차산업단지 배수로 및 사면정지 7억원 등 31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지원사업비가 44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STX엔파코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0억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78억원 등 209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혁신도시 상수도설치공사 설계용역비 4억원을 반영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슬러지설치 처리시설비 36억원과 예비비 9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 수입증가분 3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호선 연장건설비 245억원과 공사부채원금상환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재정지원금 80억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8억원, 예비비 20억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4억원,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04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5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조정된 사업비와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예산이므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실국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입니다. 예산총칙은 대체로 당초예산과 유사하나 일부사항에 변동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246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7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29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278억 7,200만원입니다.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일반회계 2,577억 900만원, 특별회계 60억 2,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7개 사업에 2,069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59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309억 5,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승인 간주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의회에 사후보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180억 4,000만원보다 999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조 6,1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3억원이 증액된 3조 1,5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조 4,595억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4억 2,300만원이 증액된 4,615억 8,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22억 3,700만원이 증액된 9,97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3억원이 증액된 3조 1,585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2,591억 7,800만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30억 9,400만원이 증액된 6,131억 300만원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62억 6,200만원이 증액된 6,857억 8,700만원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2,591억 7,800만원으로 전입금에서 8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재산임대수입 4억 200만원, 사업수입 2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9억 2,200만원, 잡수입 48억 1,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200만원 증액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달성2차 산업단지 관리청사 임대료 2,0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성서홈플러스의 토지사용료 3억 8,2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수입 20억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의 배당금 수입으로 현물배당하기로 한 역사박물관 매입비 감소에 따라 감소금액만큼 추가로 현금을 배당한 것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19억 2,200만원 증액은 신서혁신도시 및 연경택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9억 8,000만원과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9억 4,2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전입금 97억원 감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세입감소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잡수입 48억 1,300만원 증액은 연구장려금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열판매 수입 8억 9,800만원과 구·군에 보조된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반환금 39억 2,900만원, 지하철사고 만성후유증 치료기금 이자 4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 9,400만원이 증액된 6,131억 200만원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결 특별사업 9,400만원, 그린산업단지 조성 20억원,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간 도로건설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30억 9,4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495억 2,500만원보다 362억 6,200만원이 증액된 6,857억 8,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28억 3,800만원이 증액된 5,303억 5,300만원으로 장애수당 등 18개 사업에서 11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등 59개 사업에서 441억 7,1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균특회계는 16억 7,300만원이 증액된 1,256억 4,200만원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6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17억 5,100만원 증액된 297억 9,200만원으로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3억 1,900만원 감액되었으나 도시관광활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20억 7,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13개 사업에 29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3억원 증액된 3조 1,585억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9,700만원이 감액된 4,696억 900만원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448억 6,2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은 47억 8,000만원이 증액된 4,770억 2,200만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는 25억 4,900만원이 감액된 823억 1,500만원으로 2.6%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는 28억 9,500만원이 증액된 7,121억 2,800만원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은 5억 900만원이 감액된 962억 4,5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286억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10억 5,200만원이 증액된 2,124억 8,200만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은 175억 2,700만원이 증액된 6,274억 4,000만원으로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3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20억 6,8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243억 8,600만원이 감액된 51억 4,8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200만원이 증액된 2,794억 6,2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은 기정예산액 7,002억 4,600만원보다 250억 7,800만원 감액된 6,751억 6,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1.5%이며 정책홍보관실과 감사관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은 241억 4,600만원이 감액된 5,006억 1,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은 7억 800만원 감액된 646억 5,500만원, 소방본부는 2억 2,400만원 감액된 1,047억 4,800만원, 공무원교육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은 80억 4,700만원 증액된 1조 3,173억 6,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19억 7,900만원 증액된 4,873억 2,100만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은 28억원 증액된 162억 2,3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은 32억 6,800만원 증액된 8,061억 9,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은 199억 4,100만원 증액된 6,755억 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통상국은 73억 4,100만원 증액된 1,236억 1,500만원, 신기술산업국은 29억 2,900만원 증액된 1,301억 5,100만원, 교통국은 96억 7,200만원 증액된 4,218억 1,300만원, 건설환경위원회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73억 9,000만원 증액된 4,831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2,100만원 증액된 15억 6,400만원, 환경녹지국은 17억 1,400만원 감액된 1,455억 7,700만원, 도시주택국은 328억 1,700만원 증액된 656억 9,800만원, 건설방재국은 72억 5,000만원 증액된 2,527억 3,900만원, 건설관리본부는 1,600만원 증액된 176억 1,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처는 변동이 없습니다. 26쪽에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는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 증액된 2,116억 3,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3억 1,800만원 감액된 828억 9,0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100만원 감액된 것은 직원숙소 임차료 1억 7,000만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9,400만원, 차량유류대 등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동화빌딩 임차관리 및 임차보증금 등에서 6억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여비는 2억 1,900만원 감액된 것은 5급 승진 리더과정 및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교육 등의 축소에 의한 감액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는 2억 2,200만원 증액된 것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업그레이드사업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000만원 증액된 1조 5,247억 4,300만원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보상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제통상과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이 감액된 것이며, 민간이전 86억 3,500만원 증액된 것은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등 11개 사업에서 37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등 15개 사업에서 124억 1,2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99억 5,700만원 증액된 것은 가사간병 도우미 정액수당,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99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 보조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료 등 38개 사업에서 198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13억 4,000만원 감액된 것은 금융기관과 중앙정부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차입금 도입 시기를 조정하게 됨으로써 이자상환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394억 8,100만원 증액된 5,115억 5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11억 7,400만원 증액된 것은 혁신도시 진입공간 디자인 용역 4,400만원,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12억 2,700만원, 신천수질개선사업 5억원, 하천편입용지보상 6억원 등 4개 사업에 23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태양열 급탕시설 20억 4,8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7억 4,4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70억원, 달성1차 산업단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7억원, 성서산업단지 자전거활성화사업 5억 5,000만원 등 335억 4,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민간자본이전은 44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녹스 버너보급 등 4개 사업에서 18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등 4개 사업에서 63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은 35억 8,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불로동 고분군 정비 등 4개 사업에 1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47억 6,9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 3,300만원의 증액은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300만원이 증액에 의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1억 7,000만원 감액된 것은 전기이륜차 구입 등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무선페이징시스템 등 2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82억 5,000만원 증액되어 7,621억 2,100만원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82억 5,000만원 증액된 3,624억 9,500만원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보다 243억 5,300만원 감액되어 65억 3,500만원으로 예비비는 243억 8,600만원 감액된 것은 범안로 재정지원금, STX엔파코 입지보조금 등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충당한 것이 되겠으며, 반환금 및 기타 3,300만원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발생한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성사업 금회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순수시비만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 1억 2,800만원으로 지난해 6개 사업 23억 4,4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전액감액사업,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해 전액 감액하는 사업은 16개 사업 35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에 7개 사업 6억 1,000만원보다 7개 사업 2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무선페이징시스템 2억 2,400만원,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지원 3,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4,900만원, 대한민국특구박람회 참가 5,4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7,400만원 등의 감액은 중앙정부의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에 의해 부득이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나, 기타사업의 감액은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전액감액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95개 사업 1,759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80개 사업 1,867억 4,900만원보다 15개 사업이 증가되었으나 사업비에서는 107억 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일반원칙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 전액이 이월되는 사업은 16개 사업에 114억 900만원이며, 50% 이상이 이월되는 사업은 20개 사업에 387억 1,300만원으로 이월사유가 국비내시 지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항에 의한 것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이 단기간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발주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49개 사업 1,179억 3,900만원이며, 기타이월사업은 10건에 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9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조 4,595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2,300만원이 증액된 4,615억 8,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004억 3,300만원으로 세입에서 자본적잉여금수입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물건비 등 36억 1,700만원 감액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4억 3,300만원의 증액은 혁신도시 상수도설치 실시용역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억 1,000만원 증액된 2,106억 7,000만원으로 세입에서 타 회계전입금수익은 11억 2,700만원 감액되었으나, 수입이자 8억 5,4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 2억 5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7,8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8억 1,100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입 3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가동설비자산 20억 2,8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일반관리비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6억원, 예비비 28억 8,8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4억 8,000만원 증액된 504억 8,000만원으로 세입에서 조성기금예치이자수입은 300만원 감액되었으나, 2008년도 지역개발공채매출 15억원, 이월금 9억 8,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고, 세출에서 자본예산 예비비 24억 8,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522억 3,700만원이 증액된 9,979억 1,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77억 1,000만원 증액된 4,184억 1,000만원으로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1,800만원, 2호선 경산연장건설 부담금 56억 7,000만원, 기타잡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1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2호선 경산연장건설 244억 7,000만원, 도시철도공사부채원금상환 41억 1,400만원 증액과, 차입금이자상환 6억 5,600만원, 예비비 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억 5,000만원 증액된 1,073억 5,000만원으로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8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시내버스업체재정지원 80억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8억 2,400만원, 예비비 8,100만원 증액과, 동대구광역환승센터민간자본유치 설명회 5,5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24억 1,000만원 증액된 2,818억 1,000만원으로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500만원, 시비 반환금 수입 2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 22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의료급여진료비지원 225억 6,800만원은 증액되고,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은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는 1억 6,700만원 증액된 308억 6,700만원으로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예비비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5억원 증액된 301억원으로 세입에서 이자수입 5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3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2억원, 예비비 23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4억원 감액된 66억원으로 세입에서 이자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 3,700만원 증액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 135억 8,0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세출에서 예비비는 2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일반회계전출금 97억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26억 5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3개 사업 289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13개 사업 356억 6,800만원으로 사업 수는 같으나 사업비에서는 66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고객만족도조사를 계속 연연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간 단계별 채점방식, 채점결과 그리고 자체 서면평가 제출한 구·군별 건수와 점수평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성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신기술산업본부장님! 우리 도시가스 안 있습니까, 도시가스.

예.

지금 시에서 승인하는 것 있습니까?

예. 요금…

공사비 관련이지요.

예. 그것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관련 매년도 내용을 승인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 2년간만 해서 그 관경별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금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원가계산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공사비 아닙니까, 공사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공급비용 자기들이 배관했던 데 들어갔는 공급비용 같은 것을 따져서 추가로 공급비용의 원칙도 정하고…

시에서 승인하는 사항은 그것밖에 없잖아, 도시가스에서는.

그것하고 요금…

요금도 어차피 거기에 연관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 공사비 승인내용을 한 2년 간에 걸친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시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교사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정책사항은 행정부시장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각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연말연시를 통해서 모든 마무리와 또 새해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시장님, 매년 발생하는 명시이월로 인해서 예산의 잘못된 사항이, 그냥 매년 레파토리식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도 여러분께서 약 1조 1,168억원이라는 거액의 국비를 또 확보하신 데 노고 수고하셨습니다만, 겸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바닥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시이월과 신년 예산을 토탈해서 조기에 SOC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정말 마지막 추경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 이월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사업기간이 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로서 공기부족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특히 보상과 관련한 협의 지연, 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이런 사유도 있고, 또 추경은 우리가 1회 추경을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때 편성된 사업들이 또 상당 기간이,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또 국비 같은 경우도 10월 넘어서 11월, 12월 이럴 때 또 추가 내시되는, 추가 교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 질의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당해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를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지금 구성을 해서 일단은 정부의 지침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조기발주, 또 조기예산 배정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통합해서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생략이 가능한 부분들은 또 사후에 밟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좀 조기집행, 조기발주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 조기발주는 전체 사업비 예산의 한 93% 정도 하고, 집행 자체가 늘 부진합니다만 상반기 중에 한 62% 정도를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결과를 정말 달별로, 이 상황을 한 번 체크를 해서 부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달별도 좋습니다만, 일별로 주간별로 월별로 체크를 제대로 하셔서 가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질문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관한 보도자료로 상당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특히 기획실을 통한 실장님과 또 예산담당관님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시고 각 국장님들이 각 부처별로로 열심히 뛴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 중에서 K-2 이전은 영남 신공항과 더불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그런 사항은 정말 잘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교도소 이전에 대한 용역예산에서 2억원을 또 이렇게 대서특필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는 용역예산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거기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자체용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담당관으로부터 답변 받은 것이 12월18일 오후 4시10분입니다. 부지는 시와 군에서 정한 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대구교도소, 말이 대구교도소지 감옥소입니다, 감옥소.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소입니다. 그것이 대구광역시 삼덕동에 있다가 화원으로 간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예. 71년도에 건립을 완료하고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정을 했는지? 아무리 사회가 급변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40년도 안 되어서 또 새롭게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있는가요? 물론 사회적 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화원에는 거의 8만 명이 살고 있고, 또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 없이 실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1년도 같으면 약 38년이 되었는데, 만 37년이 되었나요? 2008년이니까 37년밖에 안 되었죠? 36년? 예, 37년. 37년 만에 또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대구광역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또 사후 3,4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 없이 그렇게 부지를 추천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구교도소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한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1년도에 세워진 안양교도소가 가장 노후된 교도소로, 그것이 이전순위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원이 급속하게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외곽에 위치한 교도소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앞으로의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 요구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침 교도소 이전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사항인데 마침 하빈면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도 일찍 반영되었고, 또 우리 시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찍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헬기라도 한번 타시고 어떤 곳이 교도소가 들어오면 적지가 되는지, 정말 그 지역이 요새인지, 정말 그 지역이 생산적으로 필요한지 한번이라도 현장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공중에서 제가 내려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구시가 법무부에 요청해서 먼저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마침 하빈면에서 유치를 희망했고, 신청에 의해서 법무부가 사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빈면의 신청에 의해서 달성군수와 협의를 해서 3개 이전예정지 정도가 실제 조사를 거쳐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과정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해서 논란을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하빈면에 몇 명이냐 하면 2,258명이 했다고 합니다. 2,258명이라고 하면 대구의 대단위 아파트 1개 단지 인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빈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감옥소를 유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제2의 화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행정이 저는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37년 후에 하빈이 제2의 화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공복들입니다. 공신은 좀 영원한 공신이 되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장 중에서도 무수히 세월이 흘렀지만 업적에 따라서 존경하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이 같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충신은 그때 충신밖에 없습니다. 영원불멸한 충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대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복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3,40년 후를 내다보고 면밀하게 용역을 해서 3,40년 후에 행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답답한 3,000여 명이 그 중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조사한 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0여 명한테 사인·서명 받았다고 거기가 적지라고 추천하는데 그냥 덜렁 앉혀놓으면 무엇이 될 것입니까? 거기에는 5,6백년의 유교문화가 숨쉬는 곳입니다. 어디 안동, 하회 인근에 교도소가 있습디까? 어디 경주 양동 인근에 교도소가 있습디까? 어디 영주 선비고장에 교도소가 있습디까? 청송 골짜기에 있지요? 경주도 저 외동 구석에 산새 요새 지역에, 하빈의 한복판에 신청을 해서 부지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전 후보지에 대한 법무부의 현지답사를 할 때 미리 용역을 해서 제2의 화원이 되지 않도록 용역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행하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새롭게 용역을 하셔서 제2의 화원을 만들지 않을 대책은 없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달성군이 3개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이전지가 지난 6월달에 확보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전 적지가 그때 3개 후보지가 있었고 또 다른 후보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전예정지가 통보되고 난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보되고 난 이후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실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박돈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법무무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달성군도 대구광역시니까, 또한 법무부에서 제가 답변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18일 오후 4시에 시·군에서 다시 선정을 해 준다면 그것으로 하겠다,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 운전을 합니다. 백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도 없고, 앞을 봐야 됩니다. 백미러 잘 봤지 않습니까? 40년이 안 된 화원을 또 옮긴다, 그러면 다음에는 20년 만에 또 당길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이라도 미리미리 사업을 앞당겨서, 또 그러한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조기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원도 사회가 구조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타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적지가 법무부하고 협의되어서 국가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지방에서도 보조를 맞추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또 제2의 인센티브를 챙겨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국가사업 시행 시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대구시가 부담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중앙정부의 시설로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입지가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와서 우선 도로를 확장, 개통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유치함에 따르는 그 지역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고 그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결산추경에서라도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도시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도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하고 협의해서 지방의 어떤 부담을 줄이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뒤엎고 새롭게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문제는 어떤 정책의 혼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이전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재 어떤 스케줄상으로는 맞지 않고 단지 법부무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2억원은 용역이 아니고 행정적 절차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의 준비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수반되는 일들의 용역비, 행정절차비지 이전후보지에 대한 용역은 아니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구지방정부가 추천하는 곳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2의 화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해서 어디가 이전후보지로 맞는지 결론을 내서 법무부에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무부의 어떤 협의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번 그 분들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질의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 맞다면 또다른 별도의 어떤 대책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6월20일날 사실은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3개 후보지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해서 연락을 주셔야 계수조정 전까지 할 것입니다. 단지 화원과 달성군 하빈면을 두고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칠곡에도 소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칠곡도 대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뭔가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조치를 해 주시고 최근에도 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대에 용역을 주든지 제대로 검토해서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가집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34쪽입니까? 여기에 보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많아요, 지금. 얼마냐 하면 35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삭감이 되었다,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정책적 변화라든지 모든 것은 오류로 인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부서이기주의, 아니면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다든지, 정책의 즉흥발상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삭감조치를 100% 한다,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파트에서도 면밀히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강력히 더 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가 적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보면 예산을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부시장 말씀대로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내시 문제, 그다음에 보상지연 관계 때문에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전액 삭감 조치한다는 것은 뭔가 우스운 얘기다, 또 거기에 보시면 소방본부에 무선페이징 시스템해서, 그다음에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왜 이렇게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처음에 생각했어요? 소방본부장님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업무소관이 소방방재청에서 보건복지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안이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이 11월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3일날 통보를 받았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부처 간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비번자들이 현장에 동원되어서 무선페이징을 관리해야 되는 모순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다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무슨 기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것이 뭐 몇 개월마다 부서가 업무가 이관되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뭔가는 자꾸 흘러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서이기주의밖에 더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전액감액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예산 성립되기 전에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무선페이징 같은 이런 부분들도 수년간 협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나중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사업이 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또 말하자면 11월달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다가 한참 부서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유보해 있다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전액감액사업 같은 이런 것은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부분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날씨가 지금 겨울철입니다. 동지가 어제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서민 생활은 아주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마음도 춥지만 몸도 엄청 춥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데도 부시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을 못 피워서 두 달, 석 달 동안 냉방에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도시가스라는 업체가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코가 높아 있다, 100% 자기들 플러스 요인이 없으면 공사가 안 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 얘기해서 그때도 어디입니까? 연료계에서 했습니까? 공업과 연료계입니까? 어디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면 다 넣어주도록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대구시 내규를 고쳤지요? 그 당시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약간만 떨어지면 가스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다고. 일반 큰집이라든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 무시하고 아주 참 영세적인 가정에, 이것 전부 도시가스를 원하고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이것은 대구시에서 책임이 있다, 이것이 만약에 대구시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마는 승인사항도 들어가고 아까 뭡니까? 단가 문제도 있고, 공사 문제도 있고, 공사비 문제도 있고 승인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얼마 정도 안 하면 다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것을 진짜 서민들이 아픈 그런 데를, 지금 동네가 전반적으로 신설도시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마는 예전에 조성된 취락지역은 아주 열악합니다, 도시가스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서민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수백억원을 가지고 온다, 공단 조성한다, 이것은 그 분들이 듣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시에서 약간만 신경 써주면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원활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이런 것이 바로 서민생활 보호 안정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 분들은 대구시에 수백억원 가지고 오고, 무슨 공단이 들어서고, 이것 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밖을 지금 생각할 여가가 없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대구시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도시가스 공급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문제, 이런 문제는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급 원가 문제하고, 또 요금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관이 되지만 하여튼 어려운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정 안 되면 일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데도 과감히 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신청하면 도시가스는 반대라, 안 된다, 무슨 이유를 붙여서든 안 된다, 이것은 부서이기주의지 뭡니까? 도시가스는 자기 개인기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공익보다는 자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태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아주 이슈화된 것, 아까 박돈규 위원님도 교도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장님이 덜렁 발표를 하셔서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대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5분 질의를 통해서도 시장님께 이야기를 했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대표들이 시장실에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는 시장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시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두 달 정도, 12월쯤 되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들하고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그러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아래 건설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 차원에서 어떻게 풀려나가는 것인지를 일단은 중간보고 형식이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또 해를 넘기면 또 민원이 야기된다, 그러면 대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저께 상수도 업무보고 시에도 두류정수장 폐쇄 문제를 기정사실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압장을 해서 인근에 수도 공급을 원활히 해야 됩니다. 좋다, 그러면. 당연하지. 얼마 됩니까, 하니까 부지 1,000평에 예산 얼마 정도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문제는 민원이 아주 첨예하게 민원 문제는 지금 현재 아무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잘 되어 가서 없는 것인지, 못 되어 가서 없는지를 굉장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하루하루를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 시에서 지금 중간 정도해서 이렇게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달라든지, 기다려달라든지 무슨 아무런 말이, 지금 12월말이 내일 모레입니다. 시장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밑의 국장님도 해서 빨리 어느 정도의 무마를 시켜 주고, 또 어떻게 추진되어 간다는 경위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궁금스러운데 그래서 또 주민들 거기에 와서 어제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너무 무성의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님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떠들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시끄럽단 말입니다. 이 조용한 시기에, 연말에. 그래서 부시장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시장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들한테라도, 대표들한테 말씀을 하겠다고 했어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대표들 불러와서 중간 정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부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추진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보급 부분은 부시장님, 연탄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서민들 연료비 부담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로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나가 보면 대부분 서민지역에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도시가스 보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보조 부분이 삭감되고 난 뒤에 더더욱 이 부분이 서민들한테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 더 어려운데 서민들 연료비 절감대책, 연탄 몇백 장 알량하게 보여 주기 식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대책 부분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성배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과 지용성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예산전액 삭감 부분이라든지 명시이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그렇게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답변도 없고. 본 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답변하신 것 그 이상할 수 있는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문제점은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이라든지 그 분들이 밑에서 기획을 해서 올리고 마지막 판단을 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또 예산을 짜게 되고. 결국 인사를 좀 제대로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이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연말에 간부를 인사를 할 때, 정기인사 때는 사실은 자기소관 부서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행정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특히 간부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시장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묻는 질문은 성과에 대한 어떤 상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인사를 제대로 잘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겠나, 지금 현재 실·국별 부서의 장이나 기관장들이 그 부서에서 경험을 얼마나 했다, 그런 것들이 인사이동에 좌우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다, 그러면 지하철 경험을 적어도 몇 년 이상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갔더라도 다시 와서 수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서로 바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들의 사업 추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실·국 간부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소양도 갖추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중요한 인사의 잣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깊숙이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적으로 봐도 특히 보면 하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어느 날 보면 발령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배우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일 배울만 하면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이사관급 이상 인사이동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제가 볼 때도 명시이월이나 예산삭감 부분은 분명히 수장들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행정경험보다도 기술력,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과 행정을 함께 겸비한 사람을 수장으로 두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 기술적인 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평가 특히 우리 기술직 공무원한테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잣대라고 봅니다.

예. 부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부직이나 고위직이나 경험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사의 철이 되었기 때문에 곧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 올려야 된다는 그것을 인사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동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서 7,000억원 규모의 지원 규모를 지난 17일 실물경제점검지원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선도산업 가운데 그린에너지 IT융복합사업 가운데 하나인 27일날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추진 대책을 총 2조 7,000억원 규모에 대한 사업예산을 확정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발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과 9월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침체된 지방발전 전략구상으로 5+2 광역경제권 전략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역권 경제를 선도할 선도산업을 지정하고, 또 이 사업을 지원할 30개 선도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총 56조원이 투입되는 지방경제발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물론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 지역발전 대책으로 총 42조원이 새롭게 투입되는 초광역 개발권을 개발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는 2단계 지역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내용 사업으로 보면 4대강 살리기, 14조원이 포함되어 있고, 163개 시·군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에 15조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13조원 이렇게 해서 토탈 42조원, 1,2차와 더불어서 총 100조원에 가까운 지방경제 살리기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낙동강과 밀접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2년까지 7,8조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좀 속도를 내서 발 빠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대강, 낙동강 관련한 그런 현안 계획을 미리 구상을 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녹색뉴딜정책으로 표현됩니다만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강 정비 이 부분들도 사실은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 규모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7,90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4대강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 부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들 내년도 경기부양책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 또 일부분들은 환경부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검토해 놨던 그러한 내용들이 내년도부터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차원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4대강에 어떻게 얼마를 투입을 하고, 무슨 사업에 얼마를 투입을 하고, 물론 몇 군데 부산, 대구, 안동 낙동강 수계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선도사업으로 한두 가지 사업들을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도대체 어떤 사업을 내년도에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차제에 우리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기왕에 4대강 수계에 투입되는 예산이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3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확정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초강력 경제권 개발 기본구상,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광역발전 추가계획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히 발 빠른 대응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대기질 관련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교육청 예산 가운데 학교시설 내의 석면 관련한 대기질조사 그런 사업내역도 있어서 과거 우리 국가가 산업시대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런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면 함유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석면슬레이트, 그리고 또 천장마감재인 텍스, 바닥은 아스타일 등 보온단열제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면이라고 하면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가늘고 미세해서 공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서 폐에 흡착되면 그 잠복기가 최하 10년에서 30년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석면 관련한 피해와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또한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인근 소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농촌지역의 창고형 축사, 주택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또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철거되는 과정에서도 석면이 비산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석면 관련해서 처리방식 또한 지정 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그 피해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서 일반 생활쓰레기로 매립장을 통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과정에도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기존에 있는 건물들 가운데서도 노후되어 있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마감자재에서 석면이 비산될 수도 있고 해서 혹시 부시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재건축·재개발이나 기존에 석면슬레이트 등이 있는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주택개량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 등과 연계해서 처리할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처리 시 비용 지원 관련한 부분,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쪽에서 석면 관련한 대기오염 측정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 되겠습니다.

예. 사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면처리 자체를 자재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기존에 어떤 건축물의 증·개축이라든지, 아니면 수선할 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비용문제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소홀히 처리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성 문제, 대기질 개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처리하는 데 드는 어떤 지원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실태를 조사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돈규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 달성군과 관련한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 동료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하빈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건전한 관심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빈에 살고 계시는 분만 하빈 면민이 아닙니다. 고향을 두고 계신 분이나 자기 재산을 하빈면에 두고 온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될 사안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나큰 시설을 제대로 용역 한번 하지 않고, 제대로 공청회 한 번 없이, 제대로 한번 백년대계를 보지 않고 졸속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민의 불편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국비예산에 1조 6,000억원쯤 확보됐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9,600억원쯤 됐는데 사실 우리 관계 실무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좀 미안한 얘깁니다만 저쪽하고 우리 쪽하고 굉장히 접근방법이 많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조 6,000억원을 가져와도 저 사람들은 적게 가져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저 사람들은 계속 장기적인 사업을 오래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맞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도 앞으로 10년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양명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비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런 방향 안 있습니까, 요새 태양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대구시에서 과감히 해서, 60% 정도 국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제가 보니까 딱하다. 저 사람들은 벌써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렇게 대비를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1조 6,000억원 쯤 따오니까 “야, 우리 진짜 많이 가져왔다.” 우리 진짜 많이 갖고 왔지요. 죽을 고생 했지요.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들은 사실은 준비를 몇 년간 해오고 있고, 몇 년 간의 결과가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9,600억원 수준에서 1조 6,000억원 정도 수준, 절대규모가 6십 몇 프로 늘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의미보다는 지난해, 올해 국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을 한 83건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올해 52건 확보한 것도 사업기간에 따라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 지방비, 또 민자 일부분 들어가고 하면 전체가 16조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적어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러나 저쪽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오면서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직원들도 국가 예산 같은 것 확보할 줄 아는 스케일도 늘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시작이 되면 사업기간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언젠가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구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큰 사업, 계속사업을 해서 국비를 못 채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대구시 집행부 자체에서 진짜 옳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도시재정비 추진에 따르는 용역비 22억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명시이월 22억원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인가 예결위에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4십2,3억원쯤 될 것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자꾸 아파트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신암지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가서 교수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신암지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기만 보지 말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누이 양명모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습니다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 하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입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 상품을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접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센티브도 되고, 아까 양명모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용적률도 과감히 조정해 주고, 하는 놈이 들어야지 안 하는 놈 아무리 상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미끼를 줘야 고기도 물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못 쓰는 돈을 왜 20억원을 증액시켜주고 40억원 만들어줬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아파트 많다고 늦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대구시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재정비촉진지구 용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할 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재정비촉진지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해소해야 되는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상황의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려 너무 하다가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예산 많이 따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한 10년 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발전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산하기관에 4개 공기업이죠?

예. 공사·공단 4개.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을 12월달에 줬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 또 났던데 성과급이라는 것이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든가 많은 이윤을 남겼을 때 포상금 효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대폭적으로 지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이지만 사실상 성과급을 책정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보수체계를 변화시키면서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그쪽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등급이 나오면 거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성과급이 단순한 어떤 의미에서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포상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성과급에 또 다른 의미도 섞여있다, 급여적인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시장님, 행안부 경영평가기준에 입각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기준을 꼭 따라야 됩니까? 안 따르게 되면 무슨 제재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보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어떤 행안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런 설정해 주는 부분들은 한 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1,000%, 2,000%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자가 났다고 해서 깎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작년보다 성과가 더 나쁘면 좀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 왜 성과급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가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급여보전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개 기관별로 성과급 이번에 지급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우리 실무진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은 보통 한 300%에서 200% 사이 그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우수하게 평가된 데는 조금 더 지급이 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못 받은 기관은 좀 적게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기관에 300% 같으면 전 직원에 해당되어서 300% 동시에, 일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편파적으로.

CEO에 지급하는 비율도 별도로 있고, 또 임원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비율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원화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 평가기준에 입각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기준이네, 그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 규모를 놓고, 그것에 지급하는 전체 규모를 놓고 몇 프로를 줄 것이냐 이렇게 정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한 4등급 정도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그 개인별로도 평가를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사·공단에서는 전체 직원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요?

예.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똑같이.

예. 공사·공단에 대해서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관 평가 자체로 봅니다.

그 기준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하는 것.

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공기업들도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안부 기준이 물론 지침이 있지만, 부시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나고 해도 행안부 기준대로 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부진한 어떤 평가를 받은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경영성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충분한 어떤 급여가 이루어지고, 또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기관 전체를 묶어놔도 조금 적자가 났더라도 그 부문별로 따져볼 때는 또 성과를 내는 부분들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한 어떤 그런 부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행안부 기준이니까 본 위원이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간에 뭔가 경쟁의식도 높이고, 또 자기 기업에 대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발휘하시고 해서 뭔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성과급 기준도 차별화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내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보충질문.

보충질의.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성과급 재정은 국비로 줍니까? 시 재정으로 줍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공사·공단의 예산입니다.

공사·공단 자체 예산이지만 공사·공단이 적자 나면 그것 누가 지원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보전,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보전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본예산 정책질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2년 6개월 동안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하십시오. 모든 공공기관은 100대 1, 200대 1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행정공무원 기준과 흡사합니다. 이것을 정말 제대로 거품을 배제해야 됩니다. 실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류수영장의 간호사가 대구의 대형병원의 수간호원보다도 연봉을 더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직급이 계속 올라가서 그렇다, 매년 그냥 호봉이 승진이 된다, 어디 이런 공사 관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관리해야 됩니다. 4개 공사기관에 있어서, 타 지역 공사와 비교도 하고, 직무분석도 하고, 단순업무인지 정말 복잡하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업무 편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대구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대구시 재정에 맞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부족하다 그러면 퇴직하고 타 시·도로 가라고 그러세요. 자체 살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시 재정을 그렇게 지원합니까?

예. 공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쇄신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강도 높게 그런 부분들을 경영쇄신방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개 공사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분석을 하신 분석표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타임스케줄을 정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겠다는 목적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과도 2009년 추경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질의한 공기업 상여금 지급 부분은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일간지에서 아주 크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책질의사항, 이 문제가 반드시 거론이 될 것이라는 문제는 여기 계시는 뒤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부시장님께서 크게 숙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하게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급여성격의 책정이 되어 있다면 기대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 급여를 몇 퍼센트밖에 못 주고 있고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얼마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일정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부터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결산 예산이니까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모든 설명하신 것 잘 봤고요. 소방본부장님.

예.

지금 대구는 그동안에 소방본부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미합니다. 거의 제로베이스입니다. 내년 예산도 그렇고. 자체 업무파악을 단단히 하셔서 제대로 위험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구축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전체 소방서별로 119안전센터 상황파악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그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결과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비 이것도 관련 공급비용 산정자료가 올라왔는데, 가스요금도 최저 빈곤층에 할인해 준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봤고, 그리고 공무원들 임용할 때 저소득층 1% 임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

그것 1% 최저 소득계층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범위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지침이 내려 오면.

예. 새로 내려오고.

그것은 중앙공무원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모양이지요?

예.

1%면 상당히 우리 대구시에서도 숫자가 좀 되겠다, 그지요?

예. 조금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기획관실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정책질의했던 사안에 있어서 결과 내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도소 관련 그 문제입니다.

예.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업무 집행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요. 그 해당 실·국에서 원칙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단지 정책이 정해졌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정책이라면 저희들이 실·국이 명확하다면 명확한 데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의회 협력업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업무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시의회에서 요구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는 데 있어서 총괄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챙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 되고, 전혀 챙기지도 않고, 중간에 행정부시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또 행정부시장도 그것에 대한 보고를 시장한테 할 터이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단순히 관련 부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정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분명하게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 대로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제대로 가미해서 의회에 발의한 의원에게 제때,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예.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1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시티투어 2층 버스 2대 구입을 하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산에도 지금 지붕없는 버스 2대가 내년도에 되어서 올라올 전망인데.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협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티투어를 우리 시에서 사서 관광협회로 주지요?

예.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조건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현재는.

일정한 금액만 지원하는 것이다?

예.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액수만큼, 자기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협회하고, 그때 우리는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래서 협약해서 주고 있는데, 이 새로운 버스를 또 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 줘야 될지, 다른 데 줘야 될지 그것은 다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꼭 기관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협회하고?

예. 꼭 어디를,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다른 데가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어떤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시티투어는 대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서울도 아마 그것이 독립채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타 시·도에서는 위탁하는 운영사에서 60% 부담하고, 시에서 40%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타 도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버스를 몽땅 사서 2대를 그대로 위탁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버스를 사준 것이 없고요.

앞으로 지금 2대 사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는 것은 지금 관광협회에 꼭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주는데, 이것은 왜 사주느냐 하면, 2층 버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보통 버스에 비해서 한 2배, 3배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사가 관광협회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버스를 그대로 사서 위탁을 하면, 운영하면 운영비 또 따로 줘야 되고.

이 경우에는 운영비를 줘야 될지 우리가 책정은 해봐야 되는데 크게 많은 돈은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며, 그러니까 협약조건에 그런 것이 몇 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계획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도시관광활성화사업 하는 것이 2층 버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100억원 전체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경연에서. 그래서 이 2층 버스 사는 것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사는 것까지는 정해놨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도 덜 나왔는데 버스금액이 이렇게 사는 것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버스 1대당 6억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6억 5,000만원입니까?

그것은 2층 버스에 가격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적당하게 우리 시가 살만한 것을 골라서 측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부가 50%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해서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층 버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2층 버스입니까, 아니면 오픈카처럼 이렇게 뚜껑 없는 2층 버스입니까? 그냥 위에 뚜껑 있는 2층 버스입니까?

예. 현재 뚜껑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부산에서 2년 전에 샀을 때 한 6억원 주고 산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일단 6억 5,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픈 톱(Open-Top)이라 해서 2층 시티투어버스 위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 5억 3,000만원에 편성이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새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벌써 한 2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오픈 톱으로 해서 2대를 구입을 하는데 5억 3,000만원 예산이 되었고, 그렇게 밝혀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붕 없는 2층 버스는 대당 1대 가격이 4억 5,000만원이랍니다.

예. 그것이 다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붕 있는 것으로 하면 6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니까 지붕 없는 버스는 4억 5,000만원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40%는 시의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회사인 부산관광개발공사가 부담하도록 된다는 것을 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협약조건으로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 6억 5,000만원을 잡아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이런 경우에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통차를 가지고 시티투어를 하는 것은 그 관광협회가 마련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협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가 도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심지에 시티투어를 특별히 모집형이 아니고 순환형으로 언제든지 제 시간에 돌 수 있는 그것을 상징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서 주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맡을 곳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맡을 곳이 없다고요?

예. 현재는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산에서 잘 되고 있는데요?

부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관광지가 우리하고 달리 해운대하고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서울도 또 청계천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하고는 형편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육성해야 될 시기이고, 그쪽에는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육성해야 될 차원에서 부산하고 대구는 지리적인 조건이 다르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데, 6억 5,000만원이 지금 예산안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버스를 사서 그대로 위탁해서 운영비 주고, 버스 사주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산처럼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몇 대 몇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철저하게 또 검토를 하시고.

예. 이것 시행할 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버스자체도 그냥 일반버스로 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오픈된 것으로 말씀입니까?

아니, 오픈된 것도 좋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픈된 것도 좋을 것 같고, 2대 중에 1대를 그것으로 하든지.

예.

2대기 때문에 1대 1대씩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히 또 버스를 할 때는 그 솔라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외국에는 지금 정말 멋진 솔라버스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직접 보고도 왔고.

예.

그 버스금액이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확인도 해보시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주에 정말 좋은 솔라버스가 다니던데,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상세히 알아서, 어차피 하는 것 좋은 것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운영체계도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현재 검토하는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술산업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사실 도시가스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기술산업본부장 집에 3,4개월 도시가스 못 넣었다.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서민들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 위원 지역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의원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통사항이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구시에서 지원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위원님 이것이 대구시 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전국 하지 마시고 대구라도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이지, 전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 갈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금만 보고를 드리면 경제성이 안 되는, 공급 가스회사로 봐서는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잘 안 까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이것이 중앙정부 지식경제부가 그 이유가, 배관비용을 도시가스회사한테만 물리면 자꾸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 수용가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 각 시·도가 그 부담기준을 정해라 해서, 우리 대구시도 부담기준을 정해서,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취사만 하는 도시가스 가구라든지 또는 경제성 미달가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설치비용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한 가구당 서민들이 500만원, 1,000만원 내라고 하면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체가 되고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 정도의 부담이 생길 것 같아요?

설치비용의 50% 수준을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산출되었다. 그러면 250만원 부담합니까?

예.

250만원 누가 부담을 합니까?

수용가가.

아니, 아니. 250만원 수용가가 하고 250만원은 누구 부담합니까?

결국은 나머지 비용을 누구 부담하느냐 하면 전체 도시가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으로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하면 한 마디로 하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구역을 특별 조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이라든지 기존 시가지 많지 않습니까? 대구시내. 신개발 지구에는 그런 것이 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취락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대구시내에도 취락지역이 보면 서구, 특히 달서구 일부 북구, 군데군데 이런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50세대 중에서 30세대는 승인하고 20세대 승인 안 하면 또 못 넣는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아까 여기 내용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공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도시가스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원가에다가 결국은 산자부 고시가격이라는 말입니다. 또 투자보수비를 합한 금액으로 공급량을 감안하여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하면,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비 산출하지요?

예.

공사비용을 산출해서 그 공사비용으로 그 사람들 마진도 줘야 될 것이고 이윤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주면 거기에 따라서 순수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플러스해서 일반적으로 저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낼 때는 계획을 낸다는 말입니다. 내면 대구시에서 보고 도시가스 불러서 어떤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이제 신도시는 안 되더라도 어떤 그런 취락지에는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는 명문화 조치를 해서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라. 본 위원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서민들, 안 있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억울한 거라. 그런 것 아닙니까? 시로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평한 위치에서 다 하도록 시정을 그렇게 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셨으니까 진짜, 이것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 시정질의하려고 그래요, 시장한테. 그러면 본부장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한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 대구도시에 협약되어 있지요?

예.

사항이 있지요?

예.

그것을 변경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서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1년에 얼마요? 한 300억원 이상 되더라고, 그것이, 일반 지원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급합니까? 그것이 더 급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자기들이 1년에 까는, 1년에… 관 총 연장이 나와 있네요. 대충 해서 과연 얼마 정도 되면 이런 세대, 그것이 하루아침에 세대가 안 될 것입니다. 취락지역지역 단위로 해서 몇 세대, 몇 세대 각 지역마다 해서, 평균치로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몇 세대 이상 공급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럼 일시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일반적으로, 약간 해 봐야 5원, 10원 미만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감을 잡아도. 그렇게 되면 할 때 일반 사람도 부담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책을 하셔서라도 시에서 했다고 해서 여기 위원들한테 해서 거기에 이해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도시보다 가스비가 좀 안 비싸지겠느냐? 이것은 비싸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돈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이야기하고 하면 이런 것, 이런 것 해서 이렇게 지금 인상이 더 되었다. 지금 대구시내 언론기관에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순수하게 이것만 따져서 타 도시보다 비싸다고 하면 이것은 비싼 축에 들어가지만 정책상 이런 것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대구시로 봐서는, 모든 면으로 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용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집중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해 한번 연구하십시오. 저 사람들도 손해를 안 봐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공기업 같으면 시에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하고 대구시에도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도시가스를 오랫동안 써 온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사실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경제성이 없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을 깔아줌으로 인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체 형평성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원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이 없었졌다고. 그래서 시에서 도시가스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책을 써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하면 되고 지금 메인 관은 얼마입니까? 중압관 이상 하면 150㎜ 이상입니까? 200㎜입니까? 이것 말고 이것은 거의 다 깔려 있어요. 멀면 100m, 가까우면 30m, 20m입니다. 집에, 가정에 놓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도시가스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왜? 50세대 하면 30세대 승낙 받아 오시오. 30세대 하면 또 안 해, 안 맞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중앙관은 거의 다 깔려 있어요, 망이 되어 있는데 단, 저압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해타산 때문에 도시가스가 기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정책변화를 해주면 그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연탄 때는 데 많습니다. 저도 올해 5,000장 어디서 내가 무료로 구해서 공급하고 했지만 그분들도 다 이야기 들어 보면 도시가스 이야기라, 도시가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 문제만큼은 대구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입안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 중심으로 한다든지 바운더리를 그어서 이 지역에는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제 신도시는 일반적으로 좀 형편이 좋은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런 영세민들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렇습니다.

본부장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내가 조사를 해서 정책 질의에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그때그때 하셔서 지금 “예”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상세히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때그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이 들어가고 그 요금 반영은 그다음 해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스 지역에 대놓고 그 공급 비용 들어간 것 틀림없이 요금에 인정해 줄께. 이야기를 해도 또 요금 산정될 때 되면 물가상승, 서민부담해서 이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가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책에 따라오도록 하는 데는 일단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던 가구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가스공급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된 부분만큼은 분명히 회계는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금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긴밀하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서로가 살 수 있는 방안 같으면 그 사람들 반대를 안 할 거에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외적요인에 의해서 가스비가 올랐다든지, 어차피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외에 넣고 단, 서민안정대책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약간만 추가하면 될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서 강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하셔서 되거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지역뿐만 아니고 대구 전체의 이야기니까 검토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41억 2,300만원,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재래시장이 109군데, 등록된 시장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그다음 기획재정부, 그다음 자치단체 이렇게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마다 100억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로 아케이드라든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주차장 이런 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로 추가반영해서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심외곽 쪽에 보시면 5일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5일장을 한번 파악하셔서 5일장 지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5일장 중에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명시이월사업 조서내용 가운데 가창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1억원을 2008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도 본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상 사업추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이월해서 차후년도에 예산이, 재정사정이 좀 나아지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 1호선 서편연장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호선 연장구간 이후 경전철 관련한 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1호선과 경전철 관련해서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차량이 지하철 같으면 중량 전철이지요?

예.

경전철하고 예를 들면 모노레일 방식이라든지 차량방식이 틀린데.

그것은 환승시설해서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109군데라고 그랬지요?

예.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인가시장하고 인증시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본회의 심사 때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시장은 현재는 등록시장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증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활성화 특별법인가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대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등록시장은 30년 전에 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장을 봐도 실제로 가보면 시장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등록이다 또 인증이다 이래서 구분을 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정력이 하나의, 시대가 변화하고 모든 것이 변했으면 지금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시장 전체 면적의 10분의 1정도만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전부 시장이라. 가보면 시장 맞고. 거기 작은 건물 하나 지어서 그것만 등록시장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3,40년 같으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정비를 할 때가 되었다, 정비를 또 해야 되고. 그것을 왜 꼭 이원화시켜서, 국가적으로 무허가 건물도 20년 되고 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부다 허가된 건축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대구시에서 전부 일괄조사를 해서 실제로 등록시장하고 인증시장 관계를, 진짜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 넣어서 이제는 그 시장을 해줘야만이 또 우리 재래시장 육성법,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해도 이것이 너무 소규모가 되어서 혜택을 못 봐요, 지금. 그러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지금은 시장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등록시장, 인증시장 저희들이 한번 재조사해서 인증시장 중에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시장은 시장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등록시장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법적으로 묶인 사항도 아닌데 시에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모든 지원사항도 그렇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처럼 빨리하셔서 실제로 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현대화 되는데 하나의 기여가 될 것이 아니냐? 시장으로서의 시장 같으면 등록시장해서 캐노피 좀 쉬워서 시장, 그것도 보면 어차피 인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되어야 유리할 것 아닙니까? 지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시장 같으면 시장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대구시의 행정이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또 한번 또 한번, 더 정비를 하겠지요. 재정비해서 도시도 정비, 재정비 자꾸 들어가는데 시장이라고 해서 옛날식으로 자꾸 묶어두면 어떻게 하느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현실은 등록된 재래시장 중에서 상당히 활성화의 여지가 보이는 시장 정도가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사업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시장 옳게 만들어서 살리자는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죽일 것은 죽이십시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면적도 조정해 주고 해야 나중에 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면 시민들하고도. 상인들하고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하신 지적 잘 알겠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실제로 옳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철도본부장님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번 성과금 지급률에 도시철도공사가 보통 판정을 받았는데 경영평가에서, 행안부에.

예.

보통 평가 같으면 지급 기준이 100%에서 200% 미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 20% 초과해서 지급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공사의 성과금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공사는 오늘 안 나옵니다.

성과금 관계는 해당 실·국장께서.

해당 실·국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지. 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담당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지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