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예.

얼마 전에 아산 유나이티드가 K3에서 저희하고 협약식을 맺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상에 보게 되면 그런 사항은 없고 전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거기서 운동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약이 끝났거든요.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만약에 K3 입장과 또 우리 아산시 입장도 있는 것이고, 인조잔디경기장 같으면 덜 할 텐데 천연잔디경 기장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군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약서를 썼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기본적으로 K3가 연고를 갖기 위해서는 아산시에서 종합운동장을 본 경기장으로 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비용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경감해달라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태에서 그냥 협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상수도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과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사 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급수조례 중 지금까지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8년 7월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내용을 적용 받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1주택에 1개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에 공지 또는 각 세대 출입구 외벽에 설치하도록 변경하였고, 급수공사시행 대행영업소의 교부수수료를 신규의 경우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정시에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시행대행업체의 허가기준에 있어서 허가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인구 4만 명에 1개소의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소유자 변경 시 요금 승계가 되지 않아 많은 체납요금이 발생됨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을 제외하고는 종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징수 대행자를 수도사용자에서 수도사용자 및 건물주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변경하여 체납요금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 수량 산출방법에 직전 3개월 이상 평균치에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간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누수 감면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누수량의 요율 적용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에 해당 업종의 최종 단계 적용하던 누수 감면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해서 100분의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50에 해당되는 양에 대하여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가구분할을 적용하여 왔던 조례를 재약정에 한하여 거주사실 확인으로 가구분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기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급수적발 또는 제보시 포상금을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안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검침업무 등 위탁시 법인의 자본금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하고, 결정 기간 을 2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제5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 과태료 징수 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정을 민법 제163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5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구분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충남도내에서도 공주, 대전, 이런 데서도 그런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경우에 경희학성아파트에 주민들이 학생들이 안 내는 만큼 가구를 빼고서 분할을 하다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물 사용량에 비해서 높은 요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본 시청에 쫓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조기행 의원님도 그런 사항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방학기간이 길고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수업이 없는 날, 본 거주지에 없고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잘 옮기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득세 혜택을 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않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은 먹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먹은 물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3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당초에 임차료를 세울 때는 재래시장 내의 상인회를 포함해서 이용객들에게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이 놀이공간하고, 그 다음에 문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2층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임대료를 세웠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철거를 해달라, 일부 리모델링도 더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한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추진을 못하고, 또 자부담이 한 10% 있는데 자부담에 관해서도 불투명하게 얘기가 돼서 추진을 못하고 지연되어 오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임대료를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상인회하고 그런 정도면 되지 않느냐 상의를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게 요구가 되고, 그래서 부족해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아주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다 자부담 10% 정도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376쪽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이것이 성립전인데 도에서 내려온 돈을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도비 플러스 시비는 없어요?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없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줘서 추가 선정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신청을 했더니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2회 추경 때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그 이후에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전산착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 집행은 했고, 정리한다, 알았습니다. 378쪽입니다. 381쪽요.

이 사업은 여성농업경영인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또 한 6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600만원이 섰습니다.

예, 이것은 공설봉안당 관련된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사회과에서 예산이 섰던 사업이 저희 과에서 농촌 소득하고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405쪽, 선인장 가공시설 지원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억 증액을 하고도 선인장 하면 천년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농림부에서사업 이 책정됐었는데 작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온양농협에서 추진을 하려고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온양농협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농민들 작목반에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자부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자부담을 50%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못했어요.그래서 금년에도 사업 내시는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또 내려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가 불용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불용 처리를 할 겁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일괄위원님들의질의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특위에서 심의가 돼서 올라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왕겨차량이라 그 날도.......

예, 그것은 육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왕겨라든가, 톱밥이라든가,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왕겨로 할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것은 업자가 직접 갖다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정미소를 통해서 왕겨를 수집해서 창고에 쌓아놨다가 운반하는 것입니다.

예, 돈으로 지원합니다.

예.

예, 1대 섰습니다.

예.

왕겨운반차량이 값이 1대에 1억씩 가요?

예, 1억에서 약간 상회하는데......

탑차나 이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 차량 외에 부대시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농특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육계협회로 가면 전체 양계농가는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육계만이 아니라 산란계까지 다......

아뇨. 산란계는 왕겨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만 산란계 계분을 처리할 때 일부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육계 왕겨는 깔짚 바닥재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추경에 원래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나 금융권 대출이 중단되고 해서 납입을 못하고 추가로 다시 인수받을 사업주에서 시에서 부담해서 그것을 매입하라고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겁니다.

2～3일 사이보다도 이것이 금년 한 7～8월부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왜 세웠었느냐 하면 사업주한테 부담금40억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부담금 을 세입으로 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40쪽 볼게요. 이것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4억 섰는데 10원도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이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편익증진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도 탈 수는 있지만 주로 장애인들이 타기에 편리하게 차체가 아주 낮은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차량보다도 또 가격이 좀 배 이상 가요.일반차량 대형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2억 가거든요.그리고 이것이 현재 천연가스로 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 충전소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국·도비 다 반납하는 거죠?

예.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되었다가 또 금년도에 못 쓰고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안 세워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추진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중부가스와 협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국· 도비가 내시만 되고 자금을 안 내려줍니다. 이것이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을 해야 자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오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예.

그리고 택시 콜 합동 시스템 구축은 이것 왜 안 했어요?

이것이 2007년도 사업이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계획목표가 300대를 목표로 해서 시비가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세웠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120대 정도밖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이 좀 아무래도 사업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남는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인데요. 하나도 추진을 안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2007년도에 이월된 것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도 사업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동안 쭉 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안되다가 이번에 기획실하고 얘기가 돼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는 내년도까지 해야 되겠지요.

예, 발주는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499쪽, 국도21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원래 이것이 8차선으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또 용역비를 2억씩이나 추경에 올려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국도21호 시설을 하면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중앙분리대, 또 교량의 난간이라든가, 또 인도조성, 가로수 식재, 자전거 도로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디자인 설계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21호 국도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저희 시 의도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지금 국도 8차선에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의견은 중앙분리대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분리대를 조성하고, 또 중간에 공간을 도로 외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해야 후년에 공사가 매듭이 되고 조경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얼마나 크게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용역을 해서라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8차선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데 이것을 가장 현재 공공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서 교량이라든가,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자 그런 사업으로서 뜻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또 배방 폐철도 활용 도로개설 실시설계 2억인데 이것도 용역비죠?

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가 돈이 남아서 그런가 정리추경을 하는데 쓸 데가 많이 있었는데 안 쓰고서 전부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런 것은 기존의 부담금을 이용해서 배방 구역사 부지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액 다 시비인데요.

예.

그것은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75m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거기에서 잔여사업비를 뒷 페이지에 보면 배방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부족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사업비가 내년도에 세입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주 이전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이것이 정리추경에 8700만원이나 세웠는데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너무 못해서 그런 건가,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인건비를 세워요?

당초 수로원이 14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14명 노조가 있어서 임금협상 때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확보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떤 노조가 여기에 관여를 해요?

저희 수로원이 그동안에 노조가 결성이 돼서 노조하고 임금 협상 때 인건비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인건비를계상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명시이월 넘어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영인면 소재지가 지금은 영인산 휴양림하고 아산온천 등 해서 또 역사문화가 깃들여진 김옥균 묘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자, 그래서 시가지는 주거형으로 하고, 역 주변이나 아산온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단지, 또 영인산은 휴양 용도,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악 소재지 종합개발 용역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것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아니죠. 이것이 지금 기존에 1억이 서 있는데 4500만원을 쓰고 5500만원이 남았다고 지금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억을 계상했었는데 먼저 번에는 일반 기본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돌리다보니까 돈이 좀 남아서 그래서 이번에 잘라서 45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4500만원도 아직 집행은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을 다 가지고 한번 해보지,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옹색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학술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컨셉을 전부 다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약하는 차원인지, 1억을 세울 때는 뭐고 느닷없이 반도 안되게 또 줄이는 것은 어떤 이유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성격이 먼저 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상 했는데 학술용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절약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아직 하나도 손을 안 댔네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 3억 원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 13개 사업을 해서 3억을 100%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약하는 비용으로 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도시개발과소관 예 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정책과장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억은 중심상권지역 시범지역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것 계상한 겁니다.

그것도 도비보조로 보조사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영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영터미널의 용도계획이 용적률 200%에 터미널 및 터미널 부대시설만 설치토록 딱 규정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용역을 해서 어떻게 터미널을 개발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을 했더니 용적률이 최소한 600%가 되어야 되고, 허용 용도가 상업지역내에 모든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주공하고 국토부에 반영 요구를 했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반영 요구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반영 여부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0%나 터미널 및 부대시설만 가지고는 터미널을 할 의미가 없어서 아직까지 터미널 부지 구입을 않고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된후에 그때 터미널을 사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에서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병행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하고 BTL 사업하고요.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병행되는 구간은 하수도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막여과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막여과는 사후관리가 또 중요한데요.

예,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스킬 같은 것이 끼는 것을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본관이 깔려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그렇게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626쪽 한번 봐주세요. 626쪽에 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해서 쭉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2억이 다 끝났는데 줄은 거죠?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목이 바뀌어서 시설비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2억이 감돼서 시설비로 감리비하고 2억, 2억 해서 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되었다가 증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감리비도 4억에서 2억으로 줄여서 2억이 또 절약된 건데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절약해서 시설비로 4억을 증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고, 이것을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이것이 감리비가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2억씩 절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초에 예산을 잘못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하고 증하는 그것에 의해서 감리비는 감되고 증 된 겁니다.

기정액은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반만 가져도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50%면......

다 요율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3, 100분의5,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세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