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정홍식 위원님이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및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회마을의 역사경관 보존의 최소기준과 획일적 규범을 탈피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마을의 특색을 유지하며 마을주거환경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의 문화재 조례에서 보다 세부적인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주민 합의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보존과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4조 조례의 목적 및 방향을 하회마을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두었으며, 조례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문화재와 그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하고, 보전협의체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자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준 공공적 성격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주민과 시장의 책무를 마을의 역사경관 보전관리에 있어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동 시의 협력에 대한 주민의 책무와 보전관리의 지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규약의 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부터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마을의 보전과 관광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생활공간 개선 사업,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경미한 문화재 보수사업의 계획 및 실행, 기타 마을 보전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협의체의 구성은 하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장은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먼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업부터 2. 역사경관의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3.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한 사업, 4. 제8조에 규정된 행위 가운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 5. 기타 이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보전관리를 위한 협의체 지원예산의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원활한 협의체의 운영과 마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행정가, 시의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협의체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협의체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내용으로 1.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의 자문과 2. 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대한 자문, 3. 마을 역사경관의 보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4. 기타 위원회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3일부터 11월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하회마을 보존회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동 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하회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함에 있어 사후보존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기존 하회마을보존회를 합법화 시켜 행정의 파트너로 또 이를 통하여 마을의 관리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체제를 완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회마을의 역사경관 보존의 최소기준과 획일적 규범을 탈피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마을의 특색을 유지하며 마을주거환경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의 문화재 조례에서 보다 세부적인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주민 합의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보존과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님

전국적으로 민속마을이 6개가 있습니다. 경주하고 안동 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니까 국제적인 평가항목 그러니까 등재를 하는데 항목에 이러한 행정적인 사후관리 보증을 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이런 체제가 완비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경주하고 안동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지금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마을 안의 주민들의 하나의 마을의 규약이거든요? 그런데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행정적으로 보존관리를 위해서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행정적으로 원형 보존을 위한 의무라든지 그런 것이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조례안 준비기간은 저희들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하고 4달 정도?

지금 하회마을보존회 하나의 명칭은 보전협의체가 결론적으로 하회마을보존회인데요. 하회마을보존회도 요즘 하는 것 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성숙돼 있습니다. 보존회 회장도 과거에 공무원 하시던 분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해서 대외적인 손님 안내라든지 이미지관리라든지, 40% 지원해주는 돈도 관리를 하는 것 보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총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예산 승인을 받고 해서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기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유급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해마다 민속마을 예산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타 마을보다 앞서간 게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때문에 앞서갔어요. 왜 그러냐하면 단지도 만들어서 빼내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타 마을에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들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때문에 앞서가는데 그것은 민속마을관리비, 운영비는 지원예산 자체 내에서 다 합니다. 사업비만 문화재청에서 해마다 보통 추세로 보면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회마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국비로 해마다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는 계속 매년 내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 돈을 갖고 마을 안에 사업을 옛날에 초가였는데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초가집으로 환원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담이 허술해서 토담을 쌓는다든지 하는데 시비로 이걸 한다고 다른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하회마을의 국비예산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정홍식 위원 됐습니까?

그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들게 된 원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에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있다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심사기준에도 근거가 남게끔 그런 뜻이 더 깔려 있습니까?

예, 그게 더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 규모는 6,676억원으로 2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95억원이 증액된 5,6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액된 1,00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3,076억5,687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98억7,040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7억8,64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20억6,014만5,000원이 감액된 520억9,369만9,000원, 물건비에 7억179만1,000원이 감액된 176억3,682만3,000원, 경상이전비에 1억8,598만2,000원이 감액된 1,341억5,014만8,000원, 자본지출에 6억6,238만4,000원이 증액된 768억5,307만9,000원, 내부거래에 2억4,594만9,000원이 감액된 36억8,110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68억1,357만1,000원이 증액된 154억5,55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6,400만원, 물건비에 2,915만5,000원, 경상이전비에 31억6,794만7,000원, 융자 및 출자에 8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9,537만1,000원으로 5억2,979만3,000원이 증액된 77억8,64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추가교부를 비롯하여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에 따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