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뜻을 같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백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 책무를 명시하고 매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위한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시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의원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럼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정규입니다.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백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152억원(4.5%)이 증가한 3,57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원(5.4%)이 증가한 2,65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7천만원(2.3%)이 증가한 296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원(1.3%)이 증가한 302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억원(1.3%)이 증가한 325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수립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변동과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및 당면한 현안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자재와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의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상임위 일정이 하루뿐이므로 시간 관계상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안동 시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