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38억원 보다 304억원이 늘어난 8,14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인 5,729억원에 6% 증가한 6,0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9억원 보다 2.8% 감소한 2,07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33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1억원이, 국도비보조금이 159억원, 지방교부세가 26억원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이18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29억원, 보존재원이 5억원이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111억원 등 전체적으로는 342억원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경제 불황에 따른 골재수입 등이 줄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52억원이 감소한 반면 LED신호등 교체 국도비 등 보조금이 1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1억원, 수송 및 교통에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63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9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교부결정액 정리와 법적·의무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써 사실상 결산추경 성격입니다. 미집행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민의 기대효과 충족,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사업 등에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서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문화예술담당관실, 총무과, 출장소 산림경영과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3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40쪽 뭡니까, 금호연지.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거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예, 예. 거쳤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11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거쳤습니다.

예?

지난 11월 달에.

11월 달에?

11월 달에 세워 가지고 그단새 그래 빨리 예산을 세웠어요?

아니 그때 투융자심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당초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던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7월 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전부 확보해서 5,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이 부지 소유주가 농촌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가 지금 12월 지금 곧 들어올 겁니다. 거의 다 됐는데

용역 계약을 평당 얼마, 용역을 얼마나

그때 설계용역비는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설계가 들어오면 대행사업이라고 그러죠. 협약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업비를 위탁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연말 가서.

말이 안 맞는데. 당초 5,000만원

그거는 설계용역 계약이고요. 사업비는 25억으로 도비 5억, 시비 20억으로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지금 올해 중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괄계약으로.

2009년도 어차피 2009년 예산하고 포함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추경에 이래 올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연말에 설계가 들어오면 올해부터 계획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연말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소 늦어지는 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대행계약을 지금 올해 중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립해 주시면

지금 12월 말 아닙니까? 말인데 올 연말 언제

계약을 바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됩니다.

내일요? 아니 내일 당장 한다 이 말이라요?

이거는 연말까지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인데요?

오늘 22일입니다.

심사가 23일 날 끝나잖아요, 의회에서?

예, 예.

끝나면 바로 하려고?

예,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계약을

올해 하는 것도 지금이 1회 추경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죠? 방망이 두드리면 연말 끝나요. 올해 끝나는데 계약한다 하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맞지.

이게 못 쉬고 이래 가지고 겨울 다른 사업에 안 들어갔을 때 바로 계약을 해 놓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바로,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월돼서 넘어갈 걸 그래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뭐가 하다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이래 올렸는데, 기획실에 우예 됐어요? 예산을 왜 이래 해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

부족한 게 뭘 하다가 진행을 쭉 하다가 모자란 부분을 넣었다 하면 이해 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부족하긴 뭘 부족해요?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8억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8억 올라왔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내년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정리추경에 이거 떡 올려 가지고 일도 시작도 안 했는 일을. 모자라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걸 좀 성립시켜 주면 도에 낙동강프로젝트사업에 도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연말에 하니까 12월 달 내일 모레 끝나는데 연말에 뭘 한다 하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어차피 이월돼서 하는 건데. 12월31일 계약하나 1월1일 계약하나 차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년도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게 전부 급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이야. 이것도 정리추경에 일도 시작 안 했는 걸 정리추경 떡 얹어놓고 예산 편성부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거 할 일 쌨는데 그래 아무리 뭐 한다 해서 어느 정도 경우대로는 가 줘야 될 거 아니라요?

하는 건 좋은데 12월 달에 이래 올려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라요.

시간은 지금 저희들도 촉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좀 배려 좀 해 주시면

과장님, 근데 그래 저도 잠깐 덧붙여…… 농촌공사하고 만약에 계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계약을 다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그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농촌공사에서 우리 구미시하고 계약을 못해 주겠다고 이래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계를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구미가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죠? 농촌공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구미 지산샛강 그렇지요? 샛강은 그래 물론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는 관계 없지만 거기는 또 건설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계약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우리 소유를 인정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당초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달라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당초부터 이거를 지금 다 해 주기로 지금 구두상 약속은 돼 가지고 설계가 지금 그리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안 된다는

그래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 과장님 책임집니까?

과장님, 농어촌기반공사가 과거에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국비가 끊기고 자체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익사업이라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거라요.

이거는 계약을 안 해 주고 이럴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 현재 구미에 여러 군데서 그런 사태를 빚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확실하게 해 놓고 그래 예산을 투입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예. 계약이 안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심의를 삭감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하긴 해 줘야 되는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그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거 일을 하지 말고 일하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꼭 이런 예산을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추경이라. 방금 전문위원 설명하는 거 들었죠? 2008년도 1년 예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예산에다가 그런 거를 넣어놨느냐 이 말이라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됐으면 참 저희들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편성 먼저 됐다고 거기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늦게 새로 정리했다고 여기 집어넣었어요?

예산에 좀 적어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거.

예, 죄송합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거꾸로 이래 뒤집어 가지고 본예산 덜 냈으니까 정리추경 된다고, 이거는 정리추경에 넣을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본예산 잘못 잡혀 좀 적게 잡혔으면 2009년도 1회 추경 때나 이럴 때 집어넣어줘야지 여기에 거꾸로 왜 올라와요, 그래? 역순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있어 보이소.

여기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안 됐는데 대략적인 개발은 우예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 내가 볼 적에는 주차시설이라든지 한정 없이 면적이 들어갈 건데 못은 보니 조그마한 못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입 우예 시켜 가지고

옆에 주차장을 일부

기본적인 계획은 우예 되느냐 이거라.

옆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또 못을 이렇게 한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시연꽃이 지금 생태가 좀 나타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오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 옆에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퇴적물만 쌓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지금 길이 국도 그게 33호입니까?

25호선입니다.

25호선이지. 그 길이 나가지고 거기 접근하기가 조금 뭐라 할까, 외진다 할까 그런 것도 여기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리고 올라가는 길이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동호인이 올 때는 연락을 다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걸 좀 확보해 주고

그래 이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거를 다 갖춰져야 이 기능을 발휘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저 못만 조금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면 실효성이 많이 안 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그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예, 설계하면서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는요,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데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예산확보하려고 하면 엄청 애를 먹습니다. 돈 조금씩 조금씩 일도 안 되도록 해 놓고 이런 거는 정리추경에 7억 올리고 당초에 안 올리고 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맨날 예산하고 나서 이리 저리 욕 다 얻어먹지, 밖에 보고요. 예산 편성부터 잘못 됐는 거예요, 이거는.

총무과 예산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됐는 153쪽에 중견간부 양성자과장 1,000만원 국내여비 있죠?

예.

왜 검토 됐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난 뒤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견관리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10개월 단위로 도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명이 파견돼서 가고 있습니다만 당초 여비 계상에 있어서 당초 해외에 나가는 것이 5박6일 있다가 7박8일로 늘어졌고 기타 현지체험활동이라 해 가지고 인천, 파주 이런 데 자유경제청이라든지 파주공장이라든지 이런 현장학습에 대한 인건비가 출장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월분에 대해서 아직도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이 부분 그래 여기서 삭감되든지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예, 좀 봐 주시면

그러니 이게 국내여비 이래 갖고 양성자과정해서 잘못 이해하면 올 연말에 정리추경에 어디 5명이서 200만원짜리 여행 갔다오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상임위 자체에서 검토가 안 돼 줬으면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 그랬죠?

예.

주로 연수 대상국이 어디 됩니까?

지금 공무원, 제가 도에 공무원 교육원에 제가 2006년도 교육할 때는 파트별로 나눕니다. 중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룹별로 가는

우리 자체는 우예 합니까? 우예 운영합니까? 구미시 자체에서는.

저희 자체에도 공무원 경력 순에 의해서 가는데 대상국을 동아리별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주로 어디로 갑니까, 그럼?

유럽 쪽이나 이런 쪽으로

유럽 쪽에 가서 주로 뭐 배웁니까?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어떤 도시의 특성, 또 환경, 교통 업무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어도 좀 장애가 있고 또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물론 경험이 안 된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거기하고 여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를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 가지고 한두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걸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좀 그런 게 의아스럽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드는데 우리가 보면 다 그래도 선진국 해 가지고 이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 이걸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운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과거에 싱가포르도 우리가 박대통령 계실 적에 새마을사업을 자기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가 가지고 그 나라에 맞도록 개선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했다 이겁니다. 했고 우리가 또 일본 같은 데는 또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이러한데 주로 보면 이런 데는 거의 생각이 없고 주로 미국, 유럽 가야 엄청스레 큰 효과를 보는 양 그렇게 많이 그걸 행하는데 과장님 새로 또 이래 오셨으니까 그 점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장소 산림경영과 예산은 39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왔는 399쪽에 곶감 진공포장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공포장기가 480씩 합니까? 1대 가격입니까?

지금 가격이 한 군데 이래 견적을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내 갖고 480만원 1 대당 400만원 그래가 지원하는 게 480만원. 다시 한번 견적을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시죠.

예, 과장님. 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 어디에 지원하느냐고 어느 농가에 지원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죠? 왜 그때는 답변을 못 하셨어요?

400쪽에요. 우리 경북도내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 됩니까? 산불

399쪽에요. 첨단 산불관리시스템 및 초동화 진화체제 구축. 이거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우리 산불을 끄는데 첨단 하는 이 용어를 어떤 내용이 포함 돼 있느냐, 내포돼 있느냐 이겁니다.

산불 기계 뭐요?

장비개선이구만, 새로운 장비.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