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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본회의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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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상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 하면서 어느덧 2008년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 구의회를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소의 해인 기축년에는 조화로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2008년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법고창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부산진구 발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2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자료는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안 편성은 구청장 권한이며, 심사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추가 편성 또는 삭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배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만, 불요불급한 사업과 법적 경비 등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상임위원회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126억9,200만원과 특별회계 104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6.3%인 126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5.9%인 5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역 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 시비 1,000원을 삭감하고, 소나무훈증처리 톱밥판매수입 100만원 외 8건, 7,8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장 및 위원장실 TV 105만원 외 4건 7,002만8,000원을 삭감하고, 도시환경개선사업1,500만원외16건 1억4,854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 3억5,000만원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홍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내용들을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이번 결산 예산심사를 보면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신규로 편성해서 증액하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없도록 예산서를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8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써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4월18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합치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및 2009년도 지방세 감면세표준안 시달에 따른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 하거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 6급 3명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여, 2009년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은 복지분야별 전담 추진 담당을 별도 신설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 주민에게 업그레이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담당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여, 관내 업체와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담당 내 직원 수 과다 및 업무 과중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재무과 국공유재산담당과 도시안전과 도로관리담당을 각각 2담당으로 분리하여, 재산의 전문적인 관리, 노점상 단속 및 도로관리, 생활민원 처리 등 해당업무를 강화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연지1-2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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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지1-2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82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의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변경 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가 수행 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과 시 지정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 특별정비와 관련한 재정지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상위 법령 내에서 개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안 제4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과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연지1-2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정3 구역의 의견청취안은 제180회 임시회 시 보류된 사항이나, 추후 동의의료원과의 주변지역 교통처리 개선계획이 협의 완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범천3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되었으나 건축배치계획을 조정?보완하여 건축물 용적률 등 규모는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일조·통풍 등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주택규모의 건립 세대수를 증가시켜, 원주민의 정착률 제고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지1-2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연지1-2 주택재개발구역은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지1-2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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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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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백대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의회운영위원장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에 실시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협력 등 의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회 방청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회의장 출입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회기 중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둘째, 의회에 비치된 도서의 대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기준을 마련하고, 대출대장 등을 비치할 것을 지적하였고, 셋째, 의원 연수에 있어서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수 후 그 결과를 구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넷째, 집행부 각 부서의 관련 법규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등을 단위별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본회의장 음향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째, 의원사무실 조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실을 없애야 되는 맹점이 있는데, 눈앞의 현안을 급급하게 처리하듯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의회 동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줄 것과 둘째, 의회동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맥락에서 의원휴게실에 도서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의원활동의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진구 신문의 호외발행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백대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총무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지적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0건과 건의사항 10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기획조정실은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 검토외 6건이며, 총무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외 27건이며, 보건소는 방역작업 철저 외 4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소송관련 전문가 배치 검토외 9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사회도시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0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조치 및 부정수급액 회수 철저외 35건, 도시국은 도시안전과의 오수관 설치부분 격벽제거로 홍수, 태풍시 대비외 23건이며,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60건입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아울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세 건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소관 업무를 더욱 연구 검토하여 내년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0.5분 자유발언(홍순창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자료를 요청받아 살펴보던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취지는 기초생활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는 자활근로자가 투입되어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곳이 자활농장, 자활센터 각각 한 곳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금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자활사업장은 아니지만 상당수 자활근로자가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도 국비지원을 받아 투입되는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자가 2006년엔 62.2%, 2007년 74.5%에 달해 거의 국비에 의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구 세입은 2006년엔 2억2,428만5,000원이며, 2007년엔 2억1,295만6,000원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개금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자활근로자의 근로로 인한 수익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부 구세 수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부금액이 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에 편입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금을 많이 조성하여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5분 자유발언(김병환의원)

11시11분

다음은 김병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범천동김병환의원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평생학습관 설치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주민 복지비를 삭감하여 의회홍보비를 증액했다는 식으로 의회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도 우리구 예산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부산시의 지원에 의한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에 의한 복지사업비와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고, 특히 도로개설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의 시행효과가 불투명하고 전시행정으로 끝날 소지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그 삭감된 예산을 주민의 생활민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번에 문제가 된 평생학습관 설치비 3억원도 그런 맥락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특히 평생학습관 설치비는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우선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는 사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면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청사 임대수입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출될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해 예결특위 의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평생학습관 설치의 동기와 필요성, 평생학습 운영 계획과 예상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도,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도 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마저도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이 없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답변이었습니다. 평생학습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 청장님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의원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과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청장님은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의원들이 왜 평생학습을 반대합니까? 30억도 아니고 3억인데, 그것도 못 줍니까?" 라고 전화를 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얼마 전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심의 시 이상원 의장님이 직접 의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손수 슬라이드를 비춰가며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던 그 적극성과 겸손함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평생학습관이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하여 온 많은 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던 사업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설치도 혹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의회를 비난하는 성숙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 못한 집행부가 잘 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에 대한 확실한 비젼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삭감한 의회가 잘 못 된 것입니까? 의원의 "의"자는 말씀 "언" 변과 옳을 "의"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오직 주민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올곧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록지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사슴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대답하는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을 때 우리 구정이 더욱 밝아지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주민들의 행복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실시간 TV중계시스템 설치를 비난하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의무를 지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곧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주민의 평가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과정을 직접 지켜볼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의원이나 공무원이 더욱 공정하고 진지하게 의안 심사에 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김병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