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영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김천수의장님 및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바쁜 의정활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에 제가 시민으로서 시의회를 바라보던 것과 제가 직접 시의회에 몸을 담고 근무를 해본 바는 너무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기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열정을 보게 되었고, 조금 더 바르게 민심을 대변하여 시정발전을 돕고자 노력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의 고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진정 태백을 한걸음 한걸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왔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함태광업소 통합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 폐기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유가로 인하여 국내 무연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비축된 양도 바닥날 수 있어 다각적인 수입을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광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는 무연탄하면 우리지역에 널려있는 것이라 수입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함태탄광 통합개발이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이 개발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모여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와 생산원가 등의 불리함을 내세워 통합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통합개발을 위한 개정법률안도 안타깝게도 논의 되지도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본 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국회 등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할 일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함태탄광 통합개발에 대한 시 집행부의 신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을 해야할 당위성과 열정이 없다면 현실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함태탄광 통합개발은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고원관광레저스포츠의 도시 이미지와는 분명히 상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탄광개발은 채탄과 저장, 수송을 위하여 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70~80년대 당시와 같이 비산 탄가루 및 폐석 등에 의한 환경, 건강, 시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함태탄광은 우리시 관광의 메인 위치인 도립공원 주변에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며 우리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함태탄광 통합개발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도시성장 방향과 미래지향적 시정설계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 함태탄광 통합개발에 대하여 반드시 쟁취해야할 당위성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와 향후 법률안 개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지역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액션이라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입장표명을 함으로서 통합개발 추진여론을 일단락 지여야 할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지역경기 회복에 목말라 요구되는 통합개발 여론을 어떠한 비전 제시로 무마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휴양도시로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식 나열에만 열중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된 투자보다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과 자금을 집중 투자하여 관광자원화를 완성한 뒤 그와 연계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개발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는 최근 메스컴을 통해 가볼만한 곳, 즉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외지인은 물론 지역주민들 또한 자주 들려 휴식을 즐기는 장소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다다를수록 펼쳐지는 배추밭과 풍력발전의 거대한 바람개비는 찾는 이로 하여금 이국적인 정취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관광자원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입로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과 즐길 거리의 부족에 따른 식상함은 관광객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확장은 물론 지역농가에 대한 주택개량지원으로 현대식 민박형 농가를 조성하고, 일정부분의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배추나 야채를 직접재배토록 하거나, 야생화 식재 등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농가수익 극대화와 관광자원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우리시 발전방향은 거창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수익창출 마케팅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시장님께선 시정연설을 통하여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의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언급하신 바 있으신데 계획하고 있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및 소요자금의 확보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한 예측과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중앙부처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를 50여개로 통폐합 함으로서 수조원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행정구역이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아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현재의 정보화시대에 맞춰 낡은 틀을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여 한나라당, 민주당 등의 정당정파의 이기주의적 부산물 또는 중앙권력의 지방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자율적 통합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3~4개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오랜시간 정체성을 가지고 지내온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이며,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인 민주성, 민주적 절차에 중대한 흠집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하겠지만 통합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지역에 미치게 될 파장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강릉, 동해, 삼척과의 통합이 예측되다가 현재는 선거구인 영월, 평창, 정선과의 통합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가까운 영월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부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추세로 통합이 이뤄지고 웰빙과 건강, 자연환경 등이 트랜드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시는 분명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도시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너무 비약적일지 모르나 현재의 시청은 동사무소 기능으로 저하되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지역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선 현재 정당과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와 향후 개편진행에 대비한 우리시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과 초등학생 학습 및 장애학급 지원 교육예산을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항상 인구유출 방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는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하여도 깊은 고민을 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면 당연히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이러한 고민들은 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작은 것에서부터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으로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하여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는 전입세대에게 쓰레기봉투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융자지원, 세제혜택, 시영아파트 우선분양, 영유아 보육료 감면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은 불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세 15%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하고 교육청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현대화 또는 선진지견학, 국제연수 등에 지원되고 직접적인 학습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과 시설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학습을 받아야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초등학생들은 한달에 한권의 독서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독서 및 논술은 아이의 사고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하교 학습을 소화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예산의 지원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및 논술을 키우는 기초사고 증진사업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초등학교 장애학급에 대한 학습도우미, 보조교사 증원 등을 통한 통합교육, 학습자재 지원에 예산을 더 할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사항들이 여러부서에서 고민해야할 사항도 있고 일개 부서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백시 소관이 아닌 타 기관의 소관 업무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힘드시더라도 소관 업무가 아니니 모르겠다 보다는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끝까지 경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창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 2008년 11월 12일과 11월 18일, 11월 26일, 11월 28일, 12월 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2008년 11월 25일과 11월 26일, 11월 28일, 12월 2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은 태백시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태백시공무원과 비정규직원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포럼 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함태초교의 신축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부지 3필지 15,306㎡와 교육시설 및 체육관 등 건물 5동 3,127㎡를 매입하여, 전지훈련단의 트레이닝 센타 및 보조훈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해 오던 것을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변경 및 고원관광휴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용어 중 현재 업무 목적에 어울리는 용어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순화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