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3일 임재인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1월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2일 윤보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 개인의 종교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종교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의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할께요. 종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헌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법령으로 또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법에도 친절의무 공정의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정부출범이후에 일부 종교적인 성향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을 조례로써 규정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헌법에 차별을 안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례에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차별은 안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차별없이 하라고, 이것은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에 다시 담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하고 있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출된 주요 내용이 그겁니까? 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종교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함. 이겁니까?

3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5조1에서 중간 쯤에 친절 공정하고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정하고를 빼고 친절하고로 하고 4항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다르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친절한 거는 공무원이 당연한 거고, 직무 수행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인데 헌법에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조례에다 이런 걸 넣느냐 이거죠.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써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 그걸 구체화 시키기위한 법령을 별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공무원들 직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 차별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차별해서 한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보다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조례로써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만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조1항에 친절, 공정이 들어 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관광공보실장 강석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인 궁도장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다목적 체육관의 명칭을 궁도장을 포함하는 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세제관련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시설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현행조례상의 다목적 체육관 및 체육관을 체육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4조1, 제5조1 및 3 제6조4, 제7조1 및 2, 제8조, 제9조, 제11조1, 제13조1,2,3 제14조 1 및 3, 제16조 1,2,3호와 안 제11조3의 궁도장의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안11조4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의 대표발의자인 윤보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분리해서 별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궁도장 부분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도장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이 목적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할 여지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체육기구로 활용하는 저기라 체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기구를 설치를 해 놓았으면 체육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로써 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시설…….

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체육시설로 본다는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윤보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장단 선거를 기존에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를 내용하는 공개선출 방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의장단 선거의 대내외적 투명성제고는 물론 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한 제8조2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신설한 제8조의2 제1항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 등록케하고 신설한 제8조의2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도록 하며 신설한 제8조의2 제3항에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본 규칙안은 당위원회 전체위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임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