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한 겨울 계절적인 추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춥게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어 있는 이웃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대상 차량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 받아오다가 추가로 신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지 않았던 취득세, 등록세를 신규 차량에서 감면받아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각각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임대주택법 인용조문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과 도시계획세 감면이 광역시와 도 지역간의 면적 차이를 광역시와 도 구분 없이 동일하게 60평방미터 이하로 감면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그동안 법령과 조례에 사용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단일화한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와 제25조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 내지 6호를 동법 제17조 제1호부터 7호까지로,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법으로 각각 변경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과 중복감면으로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라고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최초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등록세하고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데, 가령 취·등록세 감면을 안 받고 자동차세만 감면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취·등록세를 새로 구입한 차에서 해 달라, 이런 건 가지고 소송이 있어서 실제 감면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의회에서 승인나면 조례 공포일로부터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행자부 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행자부의 표준안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박길양 의원님,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유효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수수료 징수폐지 의견제시와 지난 5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제부도 방문시 폐기물수수료 징수폐지 검토 지시에 의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어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문화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대표 관광지인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도를 향상 시키고, 제부리 주민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장 시 징수하는 폐기물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발생 유원지 내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관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제6조부터 12조까지 삭제하여 폐기물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부도를 자유로운 휴식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우리 시 해양관광 발전의 주춧돌을 삼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순수 세입에는 결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도는 경제적인 여파 등으로 해서 8억 7,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관리비, 인건비 다 제하게 되면?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다 되면 내년도 징수폐지 시에 12억 1,300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폐기물수수료 수납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 명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현재 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명인데 맞교대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3명을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 안 되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향후에는 수수료 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기존에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관리위탁을 줘 가지고 ······.
길양
박길양간사
입구에 매표소 있잖아요. 매표소를 전체 다 그대로 놔두시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거기도 청경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안내하고 밀썰물관계 통제하고 이런 것을?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 한번 제부도 쪽에 용역해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보면 상징물 같은 것도 정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입장료를 징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부도를 오면서 멋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운영관리, 실질적인 수납은 안 하지만 안내라든지 배포 전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시고, 그때 조형물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이 1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융자까지는 끝마쳐놓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셔서 설치를 해서 제부도하면 이미지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 수수료를 조례안에서 삭제함으로써, 우리가 징수했던 것이 2009년도에는 약 12억 1,300만원?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매년 10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10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놨는데 금년에는 11월말까지 8억 7,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폐지를 해서 안 받겠다는 조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7,2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런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약 10억 정도 항상 됐던 것이 이제 없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수수료 조례안이 삭제가 됨으로써 10억 정도의 세수가 주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출연금이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러니까 2억 정도 부담할 것을 12억 정도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년에 걸쳐서 수수료를 받던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과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고, 또 시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제를 하는 것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의 입장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보시죠. 시민들이 수수료 1천원, 2천원 안 내고 와서 진짜 고맙다, 이런 것보다 이것을 돈도 냈으니까 뭔가 볼거리도 좀 더 있겠지, 이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더 무질서하고 폐기물들이 이곳저곳에 방치되지 않을까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계속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부도에 가서 관광객이라든지 거기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폐기물수수료인데 대부분 입장료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2007년도 1월부터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입장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여파가 많고, 그 다음에 제부도를 찾는 분들이 2006년도에는 11만이 넘었었는데 갈수록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활성화 차원도 있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보니까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들을 질의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수거장이라든가 수거함, 이런 것들을 진짜 먼 거리가 아닌 군데군데 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왕 만드는 것을 영구적이고 모양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를 입장하는 시민이라든가, 또 우리 시를 찾아준 관광객들이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거기다 꼭 버릴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특단의 교육도 필요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쁘게, 그 분들이 와서 보고 뭔가 감동을 해서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디자인은 이미 다 개발을 해 놓은 상태고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시설물 들어갈 것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기대가 큽니다. 우선 시민들이 원하던 일을 우리 시측에서 배려하는 것이니까 더욱 더 극대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철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평소에 오는 것은 놔두더라도 휴가철만이라도 가져온 쓰레기는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정말 쾌적한 제부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체육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에 성인여성은 한달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개인은 어른의 경우는 1일 3천원, 군인·청소년 2천원, 노인·어린이 1천원, 그 다음에 1개월 이상의 회원권은 어른 5만원, 군인·청소년 4만원, 노인·어린이 2만원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정기권이 5만원인 경우에 10% 감면을 받으면 다니는 횟수와 이용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서는 여성이 1개월 이상의 정기권으로 30일 동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생리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이용을 못하니까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아마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개인별로 1일 사용권은 3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월 단위는 9만원인데 기위 정기회원권을 하면 5만원이니까 4만원이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천원을 월로 따지면 9만원인데 그것을 정기회원권으로 하면 5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이 할인이 된 가격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기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눈으로 보이는데 하루하루 이용하는 경우에 보면 10% 감면을 하면 300원, 250원, 그 정도일 텐데 그런 것을 업체 측에서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용하는 면에서 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임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You&I 센터에서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You&I 센터도 우리 수영장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반 화성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하고 같은 수준에서 사용료를 받게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영장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You&I 센터 수영장은 개인은 월 6만원이고 단체는 5만 4천원으로 돼 있고 청소년은 5만원, 어린이는 4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이용권도 1일 경우에는 3천원,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는 2천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소년시설의 수영장하고 국민체육 수영장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를 수뿐이 없어요. 청소년시설은 50미터 레인이고 국민체육시설은 25미터 레인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레인규격이 다르다고 해서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없겠지마는 시설비용이 50미터 레인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비용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세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결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미처 파악이 안 됐으면 죄송하다고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니까 얼마얼마를 받고 있고 우리는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나는 “그럴 거예요”라는 것은 미덥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짚어서 죄송하고,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공원관리과에서 한 것도 연계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체육시설, 문화시설 같이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셔야 돼요. 물론 집행부서가 다르지만 협의 볼 때는 관련부서까지 다 참여시켜서 전체가 일원화 되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시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금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타 시군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먼저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해서 현실화 내지는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요. 상위에서 우선 조치할 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이용권 경우에 30일을 할 때는 6만원, 월 20일을 할 때는 4만원으로 요금을 책정해 놔서 선택의 폭을 이용자한테 주게끔 돼 있거든요. 굳이 가임기 여성을 10% 감면 하자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수영장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표 항목에 이런 식으로 짚어 넣어주면 굳이 조례로 감면을 하라는 조문이 없어도 충분히 선택의 폭을 이용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월 회원권이 1개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월 회원권의 정의를 예를 들면 20일 이상이라든지, 25일 이상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면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여성, 남성 구별 없이 성인 경우에 30일은 6만원, 20일 정기 이용할 때는 4만원, 그렇게 하면 남녀평등 구별 그런 것도 없이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런 부분도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도 서광석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감도 가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 조례 개정안은 순수하게 봤을 때 안양시를 비교해서 13세부터 55세 이하의 가임여성,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증을 보고, 어차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것도 확인을 ······.
병국
강병국위원
이럴 바에는 전 여성에 대해서 해당을 시키든지, 서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날짜별로 해서 적게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 생리기간이면 3일이고 며칠 안 오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그리고 13살부터 55살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55세가 맞을 것이냐, 50세가 맞을 것이냐, 45세가 맞을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의원으로서 안미희 의원이 발의를 하고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방법은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다른 시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해, 그렇죠? 12살 때도 생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0살 넘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55세까지 하고, 여러 가지가 배치되는 것이 좀 있어요.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는 더 앞서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안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실성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부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십니다. 부결에 동의하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동의 합니다. 전반적인 조례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부결조치를 하시고, 집행부하고 발의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보다 더 좋은 대안을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부결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제7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으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정체결 예정일은 2009년도 2월로 잡았고, 필요성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평창군의 면적이 1,464만 평방킬로미터와 4만4천여명의 열악한 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와 재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간 교류협력 및 행정, 경제,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호간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행정, 문화, 교육, 산업 등 정보교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추진 등 양 자치단체간 이해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 단체, 민간의 우호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평창군하고 자매결연 사전 동의안이 결정이 되게 되면 도시지역하고 흔히 얘기하는 자연도시 이런 시골하고 맺어진,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발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몇 군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천시하고 자매결연 체결하고 있고요. 서초구도 지난번에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 2월달에 체결할 예정이고, 강원도 평창군하고 체결하게 되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초구하고는 여러 가지 연말행사 끝난 다음에 1월달에 하기로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월 초순경에.
병국
강병국위원
2월중?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공직자들 휴양시설로 콘도가 평창에 있는 것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군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전부 31개 구좌이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 있는 것이라서 꼭 어디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창 쪽이 콘도라든가 펜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지요? 아주 청정지역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가 앞서 가는 시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농복합시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하고 적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오늘 사전 동의안이 의결되게 되면 이것도 2009년도 2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구정 지나고 나서.
병국
강병국위원
서초구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할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이뤄진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초순경에 시장님하고 평창군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도 없는데 평창군에는 용평스키장이 세계대회를 유치했던 그런 군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협력을 맺으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하시니까 평창군수께서 좋은 얘기라고 쾌히 승낙을 하셔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스키장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특혜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협의해 가면서 같이 ······.
길양
박길양간사
개인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번 도출을 해 봐야죠.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하는데 어떤 응분의 도움은 주겠지만 그것은 개인기업과 영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아직은 뭐 ······.
길양
박길양간사
없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시와 시, 다른 자치단체간의 행정비교도 하고 해서 벤치마킹 기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됩니다.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그냥 결연해서 1년에 한두 번 왔다갔다 이런 것보다는 행정도 비교하시고 농수산물 재배 내지는, 물론 고랭지하고 다르겠지마는 이런 전문분야에서 접근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 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적어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용도 폐지한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부지를 화성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물출자 대상지인 공동주택 부지는 화성 조암지구 35블록 1롯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53,229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550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제안 사유에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 용도폐지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 용도폐지”됐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 사업 목적인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관리를 해 오던 용도를,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던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공용에 맞는 용도를 폐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잡종지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공동주택 사업을 펼치는 데는 다른 변환사항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 목적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혹시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서 공동주택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동주택사업을 안 하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기 목적했던 도시개발사업에 공동주택부지 아니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우정, 장안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서 행여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권한자가 사업 형태를 다른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공동주택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 주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사업으로 한 것을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화성도시공사에서 당해사업, 당초 목적대로 공동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이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따른 일단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착각을 했고, 저번에 용도폐지 조례안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 내용을 간과하고 지나간 면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제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른 의도로 이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일단은 저희가 길을 열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길을 열어 줬다는, 일단은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자본금 때문에, 자본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잡종재산만 현물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용도 폐지한 것으로 지난번에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우정, 장안 지역에 주거환경이 그나마 공동주택으로 있는 것은 20, 30년 된 연립주택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상황이 열악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주거 환경이 참 열악한 지역인데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나마 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 부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 면으로 지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이 부분은 용도폐지가 현재 됐기 때문에 잡종재산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와 계시지만 도시공사에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의지라든가, 화성시하고 추후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 체결내용에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 향후 목적대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장님 나와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의지표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진 조암지구 그 부분은 타 용도 사용이라는 그런 부분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오로지 공통주택으로.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다만 저희가 지금 주택경기나 아니면 국내 건설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또 거기 관련해서 미분양이라는 측면이 우려되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최대 수요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아, 아니면 지역 주민 등등해서 여타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다루는 것이 수권자본금이 부족해서 증액하고자 현물출자 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가 되면 이 부지에 대한 용도, 그리고 또 이 자본금으로 묶여 있는 상황, 그것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화성도시공사에 자본금 규모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충당이 됐을 경우에 다시 화성시로,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수권자본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다시 화성시로 환원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소유권 자체를 화성도시공사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화성도시공사 소유권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매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명시를 해서 어떤 매각이라든가 이런 처분을 못하게끔, 그런 부분도 거기다 명백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됐을 때는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현물출자는 지금 시점에서 못하는 것이고요. 용도폐지는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재산 총괄부서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 상태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더욱더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됐는데 장안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 택지개발이 여러 가지 국내 여건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원래는 최종적인 협의는 3월에 보상이 들어가기로 시하고 토지공사 측하고 협약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시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면서 10월로 딜레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토지공사 측하고 시에서 와서 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안택지개발은 더 큰 규모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더욱더, 토지공사측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우선순위로 하는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공사 측에서 하는 사업은 장안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앞당겨지는 것 보다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정, 장안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상황이 점점 더 어렵게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 만큼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암지역에 어떤 주택 그런 공간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주택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택지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화성시에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공사 측에서도 어떤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화성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상당히 그런 손익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도시공사 측에서 앞으로 이 재산이 인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을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추진한 공동주택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그런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지금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맞물려 들어가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지금 현물출자를 조암도시개발 공동주택 부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도시공사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제일 큰 것이 해양복합단지 하고 동탄2 관련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2009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암도시개발 공동주택 부지를 현물출자해서 자본금을 확충하셔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결론적인 생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채를 발행을 ······.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 부지가 묶여 있으면 이 부지로 사업을 시행해서 만에 하나 잘못 되어서 사업이 마이너스를 초래했을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 조암지구 도시개발 공동주택 부지도 기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향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쉽지 않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까 서 위원님께서 잡종지라고 그러셨는데 잡종지가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잡종재산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하고, 행정재산은 보존재산이 결국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것인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된다고, 표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전환했을 때, 용도폐지 했을 때 조건이 있잖아요. 타 목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막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용도폐지는 해줬어도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각종 법에 관련되어서, 도시계획법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목적에 쓰는 것인데 무슨 소리에요? 명확히 알아야지, 얘기하시는 것이 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다는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연장 승인 들어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160억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현물출자해서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물건압류가 될 것 아닙니까? 물건확보가 될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담보물건으로 ······.
길양
박길양간사
담보물건으로 되면 계속 160억 연장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걱정스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보면,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동의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조암도시계획지구 매각해서 이것으로 올해 갚으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 말에 이것을 매각을 못 하니까, 용도폐지해서 채권확보 하다 보니까 매각을 못 하니까 이것이 지금 연장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따가 기획실에 따질 것인데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요. 이것은 법에서 다 제한해서 택지개발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허가 안 해주면 되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런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것은 정확히 안 하고 빙빙 돌면서 얘기하니까 서 위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게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허가 들어오면 안 해주면 되지, 무슨 소리에요. 왜 못해? 허가권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이런 목적으로 용도폐지 되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 외에는 안 된다, 불가하다, 하면 되는데 간단히 성립될 것을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채 연장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아세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는 지방채 관련해서는 ······.
길양
박길양간사
기획실장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압류가 물건확보 조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공사 다 지어서 끝날 때 까지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대금 나갈 때 까지는 부지 매각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만약에 담보설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지방채 상환 연장을 공사 다 끝날 때까지 5년이고 해서 분양 다 할 때까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 상환을 우리 예산으로 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꼭 좀 확인하고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일단 지방채에서, 김 과장님, 금융기관 차입 관련한 지방채 상환 연장하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떠나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돼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일단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쪽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동의안 같은 것은 몰라도, 사전 동의안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도, 민간위탁 동의 이런 것은 한다고 해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지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완료시기가 200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현물출자가 되어진다면 그런 시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언제든지 사업진행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진행은 가능한데 공사 완료시기가 어느 시점으로, 정확히 언제 되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09년도 6월로 얘기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9년에 무엇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택지부지 조성 완료시기가.
길양
박길양간사
부지조성?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부지조성 하셔도 계속.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사업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만약에 공동주택을 건설을 한다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공동주택 부지 매각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 매각 시기는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공동주택 건설을 시행한다면, 그 시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 시기를 잡기로는 한 2년 반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적어도 2011년 말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보셔야지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택지개발만 해서 부지 조성만 하고 완료로 지금 해서 우리가 현물출자 한 것을 다시 환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까 서 위원님 말씀에 다시 보강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초에 조암지구 자체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 부지를 형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재산관리만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을 잡종재산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 부분을 용도폐지하면서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해주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등기 설정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안대로, 글자대로 공동택지 부지에 맞게끔 공동택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9년도 6월달에 부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그래도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도 그때 당시 현물출자가 됐으니까 매각을 못할 것 아니에요. 물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매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은행하고 협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담보설정이 되어도 일반적으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유권을 변경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매각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 매각 받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명의 변경하는 것까지 원하지 그냥, 압류 조치가 되어 있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담보설정을 하더라도 취득자가 담보물건을 알면 등기이전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지요. 아는데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4조원의 부채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지금 동탄2에도 당초에 50% 지분 요구하다가 20%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동탄2에서는 난리입니다. 보상을 못 받아서, 기위 보상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대토 준비하고 대출받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이자 때문에 난리에요. 한 마디로 난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유지 중에서 용도를 잡종지로 해서 현물출자 한 것은 가능하지만 조암택지개발지구를 현물출자를 해서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성해서 매각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어떤 문제, 이것을 더 깊이 짚어봐야 되는데,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정확히 과장님하고 도시공사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대응방안을 꼭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모두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빨리 돈을 순환시켜야만 지방채도 갚고 할 것이니까 이런 방안도 심도 있게 짚어주세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좋은데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해서 총 1,175세대 해서 3,407명, 247,194평방미터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현물출자 대상 해서 공동주택 부지 현황해서 나왔는데 단독주택 들어간 249세대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단독주택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을 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면적이 247,194평방미터인데 그 밑에 현물출자 대상 해서 53,229평방미터만 되어 있습니다. 세대도 926세대,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부지만 우리가 화성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를 다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환지로 되돌려 주고 나머지 공동주택사업으로 할 것만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서 위원께서 지역 의원이고 하니까 염려되는 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일부 동료 위원께서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도 하시고 했으니까 보다 더 얘기치 못한 사항까지 체크를 하셔서 향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 실, 과, 소장 및 관, 과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 과, 소 직제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 과, 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선 2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이 13억 2,900만원이 결손이 나왔는데 이것이 왜 감액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도세징수율이 감소가 되어서 그것 관련해서 그 비례를 내서 감소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세, 취ㆍ등록세가 그만큼 감액됐다는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일반재정보전금을 75%를 받고 있거든요. 보전금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은 25%를 받고 있는데요. 6개 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를 뺀 5개 도세에 대한 징수율.
길양
박길양간사
재정보전금이 도세가 30%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27%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7%하고 시책보전금 3%해서 전체가 30%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재정보전금 전체를 100으로 봤을 적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30%에서 27%가 보전금이고 3%는 시책보전금인가 그렇잖아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징수교부비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6개.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27%에 대한 부분, 그것이 결함이 생겨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시이월 자료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액이 814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인데 그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약 537억이 이월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위원님께서도 매번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사업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1/4분기부터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이런 이월금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가급적 최소의 명시이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성과관리부서로 하여금 심도 있는 진단을 하셔가지고,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에는 감사부서하고 예산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까지 참여해서 공동으로 반편성해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심도 있게 처음부터 짚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한 것은 아주 1회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집행하시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별로 보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혼용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모든 것이 공기 내에 안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이월 경우 어떤 것은 집행이 부분적으로 있고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잡으면, 난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다른 관련 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짚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 공공청사 건립을 하시게 되면 당해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딱 넣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익년도에 건축비는 넣으시도록, 보통 시설비에 다 포함해서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건축비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쪽에는 그냥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건축비, 설계비까지 다 명시이월 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만 시설비에 짚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 당해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정도만 해서 토지매입하고 설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최소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요. 물론 지금 토지매입비 넣고 연초에 가서 설계비를 넣어서 하게 되면 설계해서 심사하고 심의하고 관련부서 협의하다 보면 그것도 5, 6개월 가고, 또 공고기간 있잖아요. 이러다보면 건물 신축되는 것이 꼭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가야 되겠더라고, 공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당해연도에 토지매입비 집어넣으시고 상황을 봐서 연말에 설계비 계상해서 설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일반예비비 45억을 감하셨는데 감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반예산에 가장 크게 사용된 데가 어디에 사용되셨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3회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 9,400만원이 결손이 됐는데 거기에는 국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주로 감액된 가장 큰 세입을 본다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세정과의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20억이 결손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과 도로1계에 소송부담금에서 약 25억이 소송 패소에 따른 결손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대응 등해서 약 45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감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두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사업비 1,800만원하고, 그 아래쪽에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해외 쪽을 출장을 다녀오려고 했었던 사항들인데 하반기 들어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자제권고 공문도 내려오고, 또 환율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하반기에 다녀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미래전략팀 추진하는 사업에는 지장을 초래할 사항은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상반기에 한번 다녀왔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복사례하고 캐나다라든지, 또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 쪽을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국내, 국외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척된 사항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2009년도로 이월해서 필요할 경우에 2009년도에 다녀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 1대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1대를 더 구입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총 업무용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없고 12인승이 2대, 푸드뱅크, 이동목욕차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가 1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모닝 1대 구입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해 주시면 기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사는 자체 자가운전이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자간운전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6대가 되는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푸드뱅크는 어떤 차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음식 실어 나르는 차에요. 탑차.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보면 탑재용 차량판독기는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범죄.
길양
박길양간사
1억 6백만원이면 몇 대나 하실 수 있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대입니다. 권역별로 동부 1대, 서부 2대.
길양
박길양간사
서부는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그러면 대두가 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일단 내구연수 동안은 더 추가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고 끝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 보면 10억 9,900만원이 결함 난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지방세 부분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당초 5개 지역 있지요? 남양뉴타운, 장안, 동탄2, 봉담 해서 그 5개에 당초 올해 보상계획이 있었는데 토공이 어렵다보니까 보상이 내년으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깎았는데 실제 나중에 결산 때는 결함은 피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11월말 현재 얼마나 세입 들어와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어느 부분으로요?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세.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민세가 11월말 현재 94.4% 들어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94.4%면 1,156억 정도요.
길양
박길양간사
연말이면 어느 정도 이것은 될 것으로 보신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어느 정도 되는데 내년이 걱정이에요. 이것이 다 회사와 결부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소득할주민세도 여기 다 포함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왜 이렇게 20억씩 결함이 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복식부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출납폐쇄 기간이 1, 2월달까지 들어오는 것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올해부터는 1, 2월 것이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요. 그래서 도세가 1,330억이 목표대비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잡았었는데 복식부기 때문에 내년도에 잡기 때문에 20억 정도 결함이 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정보전금에서 13억을 잡았던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재정보전금도 도세가 1,330억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있습니다. 기위 27억을 세워놓으셨다가 17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9억 3천만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사유는 조금 전에 세정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화성에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남양뉴타운, 장안택지개발 등이 금년 말에 보상계획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연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계상된 손실보상금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 받고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시유재산 매각은 13억씩 왜 늘어났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상치 못한 손실보상금이 서수원에서부터 오산-평택간 민자고속도로에 따른 우리 시유재산 편입예산이 사업시행자가 금년도 협의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래 것이 늘었으면 위에 것도 부분적으로 국유재산이 매각이 됐으면 거기도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일단 택지개발지구 내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하나 여쭤볼게요. 47페이지 동사무소 예산 있잖아요. 병점1동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승인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병점1동사무소에 매각 승인하는 것이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129평방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이 되어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매수신청을 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지연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초에는 취득을 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물론 시간 경과하면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재산 매각할 적에 보면 우선 용도폐지 하잖아요. 용도폐지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쉽게 했을 텐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자산관리공사에 연계를 시켰나 했더니 용도폐지 된 재산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뒤에 재정경제부 것도 ······.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이런 얘기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할 적에 개발계획 공고하고 그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고 절차는 안 하고 협의를 ······.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절차는 밟아야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밟으셔야 되고, 저는 처음에 동사무소 부지로 한다는 개발계획을 공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확정공고를 하시고, 이것해서 관보, 도보, 일간지도 중앙지, 지방지 다 게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매수 안 할 때 협의매수 촉구해서, 협의매수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 놓고 안 하면 협의매수 재협의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촉구하고서 안 하면 그냥 공탁 해버려요. 안 되면 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지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토지매수 협의를 지연 안 받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토지매입 당하는 사람은 적게 줬다고 다 불만을 표시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공사가 항상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절차 거쳐서 안 되면 보상금 재결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 가지고 그냥 공탁 해버리고서 공사해 버려요.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주 법제화되어서 그것을 하다 이렇게 안 하면 불이익 보고, 공탁 걸어놓은 돈 찾으려면 골치 아프다는, 이런 인식도 주민들에게 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두 번째 사항 기배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태안농협 소유인데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사회라든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이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 필요 없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것은 제외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다가 박길양 위원님께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52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기위 6,600만원이 되었다가 3천만원만 하시고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수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적게 가셨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사유에서 적게 갔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30명이 해외를 갈 계획이었는데요. 인원이 전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반은 가고 반은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명 갔다 오고 하반기에 가야 되는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해외출장 자제 요청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추후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수를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기회가 되면.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건물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8년 3월 4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DB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칙이 9월 29일날 확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시설을 변동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계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 사유가 경기도 U-IT 입안 지역특성화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이 4월에 대상기간이 선정이 되고 5월에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자금교부 후에 제2회 추경 때 도비보조금이 반영됐는데 정보화사업협의회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세부협의를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12월 5일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할 사업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가 너무 앞서 가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만성질환은 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전국적인 전산망 개발하면 우리는 거기 그냥 편승해 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가 먼저 하다보니까 이것을 지금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먼저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라고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늦게 오기는 왔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시군구 전파시켜주면 깨끗할 것을 왜 시군 단위로 이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야 어떤 상호 호환성도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시 자체의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난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 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먼저 U-health 시범사업과 연계된 부분인데요. U-health 사업이 영상부분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이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만성질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예산시스템도 중앙부서, 각 부서별로 이런 데 다 호환성이 없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채널을 하려고 중앙정부에서나 행안부에서 지금 다 계획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앞서 가는 행정도 좋은데 4억이라면 이것이 많다면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1억짜리요. 이것은 왜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당초에 2차 추경 때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 시기를 잃어가지고요. 이것이 국가에서 국비 5억 8천만원, 경기도에서 2억, 그리고 화성, 용인, 고양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10억 8천을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 부담하는 부분이 1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생장환경을 자동제어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2차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것인데 그때 시기를 늦어가지고 지금.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여기는 국도비 표시 명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도비 보조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하나도 명기가 안 되고 1억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민간이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만 넣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을 민자보로 해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도에 보전해 줄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경기도 2억, 국비 5억 8천, 화성, 용인, 고양 각 1억원씩 3억원해 가지고 10억 8천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우리는 출연만 해 주면 그만이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출연만 해서 우리 2억 두 군데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만들 때는 전국이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직접 해서 개발하면 되지 시군비 부담 왜 시키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 특정 시군만 부담을 시켜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글쎄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다 들여 가지고 개발해서 이것이 필요한 시군에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일부, 국비가 5억인가 하고 도비 4억 이렇게 하고 시비 1억을 왜 부담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 차원, 광역 차원에서 개발해서 하면 되지 경기도도 왜 용인, 화성, 고양 이런 데 정도만 해서 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꼭 안 된다고 앞으로는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화훼를 많이 하는 시군이 저 아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개발된 것을 활용해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자보로 해서 우리가 도에다 출연해 주면 연계해서 개발하면 프로그램 31개 시군 다 설치해 줄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이 그래도 자립도가 좀 높고 세입이 좋아서 아마 시킨 모양인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방범용CCTV 상황실모니터링 용역, 그 용역 비용은 단일 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4천만원만 감액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세운 예산으로써 CCTV가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돈이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을.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업추진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준공시기가 5월달에 해야 되는 것을 7월달에 하는 바람에 2개월 동안 늦게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용역비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에서 4천이 감액이 됐는데 이 4천만원이 단일 아이템이냐?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인 4억 6,700 중에서 4천만원만 빠지는 것이냐?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체 중에서 4천만원만 빠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이 용역비로 사용이 안 됐어도 우리 화성시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용역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달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감이네요? 예산 절감이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5월달부터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2개월을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월 중에 두 달 못한 것?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준공이 5월 27일날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7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체상금도 그때 물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정보화마을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보통신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천만원을 잡았다 1천만원을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을공동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1천만원을 못 쓴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못 쓴 것입니다. 왜 못썼느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에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 사업을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추진을 못해 가지고 ······.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사업판단이 잘못 됐던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그냥 신청해서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업편성 할 적에, 예산편성 할 적에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관계있지요. 11월말 현재 6.25참전 유공자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몇 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1,412명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몇 분으로 기준을 했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을 했는데요. 유예기간을 1년을 주다보니까 올해는 인구는 많이 유입되고 대상자는 많이 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사람들은 1,412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예기간 1년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해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자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 데이터를 너무 오버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잡았던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약 6,600만원이, 이것은 그분들한테 3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월 3만원씩.
병국
강병국위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씩 드리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5만원씩.
병국
강병국위원
900만원이면 60분이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더 살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가 있어서 좀 했더니 올해 돌아가셔서 저희가 지급한 분이 30여분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1월말까지 30명뿐이 안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최초에 얼마 잡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00잡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30분 정도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가 있으니까 잡았는데 요새 장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저번에 6.25참전 유공자분들이 정남에 화성지회장님도 오시고 간부들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80세 넘으신 분들이 60%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80 넘으셨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60% 되신다고 그러면서, 이성재 과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시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타 시군구보다는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노인이 되면 아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가능하면 다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를, 류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딸로서, 며느리로서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성재 과장은 어떤 때보면 아버님이다, 작은 아버지다 이런 뜻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신을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간혹 가다보면 그 분들이 얘기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하셔서 마음 아픈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저번에도 얘기하는 것이 비봉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아주 잘된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다니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저번에 3억 정도했다가 1억 깎였던 것 있었죠? 부부 뭐라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부부단 평장묘.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새롭게 사업을 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 외에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회단체 활동하고 그럴 적에도 이런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산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마음 아프지 않게, 그분들은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두 분께 잘 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64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했는데 2,500만원 감 조치했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인데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도 조례에 65세 이상 노인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시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인가로 조례를 65세 이하 분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사가 됐고, 대상자가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바꿀 때는 1,271명이었는데 나이가 젊다보니까 소득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6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만 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지난번 조례에서 연소득이 얼마 미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료 7천원 미만인 자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드셔야 돼요. 사실 65세는 노인 관련된 것에 의해서 다 지금 공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성립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바우처사업의 일종인데요. 행정경비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길양
박길양간사
100만원 홍보비로 써라?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주려면 처음에 다 줘버리던지, 돈 100만원 주면서 연말에 보내서 볼펜 값도 안 나오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8,592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 특별회계 폐지하면 안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해 가지고 ······.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특별회계로 가는 것인데 특별회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면 안 돼요? 이것 괜히 전출했다 전출 받고, 전입 받고 이렇게 받아서 돈만 왔다 갔다 하고 결산하고 관리하기만 복잡하게 만들어, 일반회계에서 예산 계상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주면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로 가서 달라질 것이 뭐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나 일반회계에서 하나 전출해서 그 돈으로 시군비 부담을 하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장점이 없다면 특별회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일괄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도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보면 기금, 특별회계 이런 것을 웬만하면 단일화 시키라고 지시가 됐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괜히 복잡하게 전출 받고 전출해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관리만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전출해서 쓰고 하다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과감히 검토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기금도 정리할 것 다 정리하세요. 법에서 기금도 하라는 것 외에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 우리 년간 예측이 정확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기금이나 특별회계 자꾸 잔액을 묻어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년간 소요가 무슨 부분에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도 어렵고 난해한 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에는 8,826만원을 증액하시고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8,826만원을 감액을 하셔가지고 상계를 시킨 것 같은데요. 복지관 운영에 8,826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맨 하단부에 감액된 부분에 장비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구입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소소한 부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용품이라든가, 비누나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일단 장비보강으로써 자산물품취득비 분야에 그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것인데, 똑같은 것인데 부기를 일반운영으로다가 부기를 바꾼 사항입니다. 어차피 구입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아주 한꺼번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게끔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당초에도 구입할 계획이었던 물품입니다. 부기를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찜질방 확장 조사설계비에 28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찜질방 1회 운영할 때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원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복지관 이용객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깊은 데가 지금 말씀하신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일반 사설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쪽에 30명, 그래서 두 군데를 하면 60분 내지 70분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약 1시, 2시까지 몰리는 어르신들이 약 100분 이상이 그쪽으로 몰리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피크기 때문에 겨울철 찜질방 운영 상태를 좀 더 봐가지고 비수기 정도 됐을 때에 찜질방에 대한 확장 부분을 검토를 해 보려고 설계비를 미리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나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하게 된다면 안에 거실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니까 선호도도 좋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분께서 여건이 되면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크게 건물의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노인시설운영 자금 1억이 감액이 됐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사업상 어떤 차질을 빚은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일 위에 있는 노인시설 운영지원하고 가운데 있는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하고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6군데의 시설에 지원되던 부분인데 5군데에서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약간 적은 것 때문에 조금 잔여액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송산면에 새로 짓는 염광요양원이 7월부터 운영될 계획이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새로 운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를 운영을 못해서 여기에 지원되어야 될 운영비가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8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천이 감액이 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도로 반환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보조받고 그러는데, 교부금 받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이 다소 걸림돌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명시이월 하나 보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있지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교부지원으로 공사지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대략적으로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재가 노인지원센터는 시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동탄면 반송리에 경산복지재단에 지어지는 부분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반송리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반송리에 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옛날 사랑밭재활원입니다. 그때는 정신질환시설만 했었는데 새로 노인시설까지 사업을 복지 영역으로 넓혀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이 머리가 하얀 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파트단지 있는 데 거기는 택지지구로 들어가지 않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짓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0% 그쪽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사랑밭재활원으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복합복지타운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밑에 것은 능동에 복합복지타운을 하는 사업 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5억 8천을 우선 장애인 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으로 확보된 5억 8,400만원을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 가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도비에서 더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시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억 8천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면 내년도 6월달 중에 모든 것이 완료된다? 2009년 6월이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월은 좀 지나갈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완공예정일 날짜를 정확히 써놨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복합복지타운의 준공예정일이 2010년 6월인데 아마 ······.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으로 밑에 나와 있네요. 제가 그것을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받아다 쓰는 것인데 사업에 차질이 없어 가지고 향후에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 멋진 교부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명시이월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억 5천 감을 하셨는데 왜 감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입소 정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원이 급감을 했습니다. 왜 급감을 했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요양보험 제도 문제로 인해서 큰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인원을 착오 판단한 것은 아니시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인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감했으면 오히려 반대로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줄어들었으면 이것은 늘어나고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으면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죠. 반대지,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에서 지원이 되니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덜 줘도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죠. 7월부터는 1, 2등급이 시설에 들어가고요. 3등급부터는 시설에 못 들어갑니다. 다만, 3등급이라도 현재 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부분을 공단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대강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좋고요. 그 아래 재가노인 관계 여쭤볼게요.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늘어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이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조금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우리 세 군데의 주간보호센터를 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던 자부담금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향남읍에 명시돼 있는 사랑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가정파견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보호 인원이 80명입니다. 그 80명에 대한 부분하고 이 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부분의 추가부담금이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1억 6천9백이.
길양
박길양간사
재가노인복지 지원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재가시설로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신고 된 사항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보건소와 같이 복지수혜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는, 부분적으로 편중해서 드리는 것은 감이 들어요. 그런 면은 없어요? 보건소하고 왜 중복이 되게 운영을 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간보호센터가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3군데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두 분, 세 분 밖에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3군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7월 1일부터 ······.
길양
박길양간사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보호법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분들에 대한 본인의 부담금 15%를 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보험공단에 그 15%의 금액을 여기에서 공단에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에서 지급해서 반대로 지급해준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액 시비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비가 있는데도 그것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 아래 경상보조 소규모시설 운영하는 것 4,400만원은 무엇인데 감이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도 장안면 노진리에 시설을 하나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 금년도에 준공 개원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개원이.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이 지연되니까 운영비 반납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지회 인건비는 왜 1,500만원 전액 감액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노인지회를 운영하면서 일자리와 취업하고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1년간 1,560만원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년 동안 안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기본을 갖춰놓고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노인지회 인력은 지금 있는 사무장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은 거기다 더해서 줘가지고 우리 남부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려고 그런 것인데 아직 못 뽑았다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하고 87페이지 보시면 노인재가지원센터 확충하는 것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밑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명시이월 되어 있는 재가노인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또 다른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것은 신축비,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 보조 이것은 뭐예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네, 명시이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행복한 일터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무송동에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들어갈 장비인데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그 장비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개가 같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지금 맨 아래 것 2010년까지 간다면서요? 복지타운 장애인공사 지연해서 사업추진 지난해 놓은 것 말이에요. 아까 강 위원님 얘기한 것 보니까 2010년 6월까지 간다면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복합복지타운.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위에 것은 공사 준공기일 미도래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감액시켜 버려야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축하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이 부분은 도에서 만들어 놓은 행복한 일터라는 조그만 사회적기업에 관한 부분이고요. 아래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화성시 자체 복합복지타운에 관한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위에 것 9,700만원짜리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공사발주 언제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 3, 4개월 됐습니다. 가을에.
길양
박길양간사
공사기일을 언제까지 주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고 여기 행복한 일터에서 추진한 사업 ······.
길양
박길양간사
자본적보조로 주신 것이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그러면 1월달이나 2월달쯤 해서 사업계획서 내라고 해서 보전 결정해서 집행해 주지 왜 이것을 8월이나 9월 쯤 줘가지고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게 만들어요? 많지도 않은 1억도 안 되는 돈을 일찌감치 하지, 예산계상 요구 할 때는 사업구상 확정됐으면 사업계획서 내라고 해서 검토해서 바로 년 초에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이 뒤범벅이 됐어요. 지금 이 사업이 명확히 따지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공사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 결정 해 줬으면 일단은 돈만 사업 공정별로 나가는 것뿐이지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 아니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을에 사업계획이 다 섰는데 이 진척도에 따라서는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진척도로 봐서는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발주는 완전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사고이월로 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얘기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고이월은 일단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원인행위는 보조금 지급 결정하면 그 자체가 원인행위는 된 자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 보조금 지급관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조금 지급 결정한 그 전체금액이 원인행위 금액으로 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원인행위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보조금 지급 결정할 적에 전체 금액가지고 결정하지 이렇게 부분 금액가지고 결정합니까? 내가 이것을 과장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된 과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분집행하고 자본적보조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마무리 추경에 따지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도적으로, 왜냐 하면 명시이월 액수 전체가 814억이에요. 그중에 집행액 일부 빼놓으면 537억이 전부 명시이월 금액이라고, 우리 화성시 예산 전체 중에서, 그러면 우리 화성시 예산 작년에 특별회계만 가지고 보면 꽤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외 몇 가지 있는데 대동소이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명시이월 관계도 보니까 사업비로 따져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82쪽에 위탁업체가 강남대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도 엊그저께 가봤는데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한지 얼마나 됐는데 다시 또 설계비를 세워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왜냐? 지금 경로당에 찜질방 들어가죠? 그리고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해야지 너무 자주해도 못써요. 큰 일 나요. 그것을 좀 고려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무국장님한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섣불리 늘리면 위험하지 않느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자주해도 못쓰고 적당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신축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욕심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명시이월 100페이지 보시면 시립 향남어린이집 건립 있고 그 아래 시립 능동어린이집 보조, 이 보조는 뭐예요? 우리가 보조해서 건립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보조해서 건물 새로 짓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19억 3,200만원 전액 공사입찰 계약이 되어서 어떻게 된 거에요? 자체 발주 품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사계약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계약을 언제 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사가 늦어진 것이 공사 진행 중에 관급자재 조달이 약 3개월간 지연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번 원자재 값 오르고 폭등하고 그래 가지고 지연됐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재 파동도 있고 운송업체 파동도 있어 가지고.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아래 어린이집 기자재 있잖아요. 101페이지 9,800만원 이것도 국도비 포함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9,800은 시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준공하면 금년도 감액해 버리고 내년도 예산에 넣었어야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기 내년 5월에 준공하면 그때 가서 물건 살 것을 지금 이 예산을 꼭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사가 늦어졌다면 1회 추경에서 이것은 감액해 가지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세울 당시에는 금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2월말 안에는 준공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계약한 것이 언제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이 2월말까지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러니까 향남어린이집 공사 계약한 것이 언제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월달인가 계약을 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서 3개월 자재 파동이 와서 못 지었다면 1회 추경 때 자재비에 대한 것은 전부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에 투자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까지 똑같이 명시이월하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살림 같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집을 못 짓는데 내년도 집안에 가전제품 살 것 예산 다 갖고서 꽉 묶어 놓고서 안 씁니까? 다른 것 쓸 것 있으면 써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우리 화성시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개념 정립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4천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죠? 처우개선을 덜 해 준 것입니까? 우리가 도비보조라든가 시비를 책정할 적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는 신도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증가량에 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부터 보조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좀 입주가 덜 되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구상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년도는 약 30% 정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억에다 30%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에는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제가 점심을 먹고 잠시 어디를 다녀 왔어요. 아주 강력하게 전화도 오고해서 내가 호랑이 굴 들어간다 하고 갔어요. 가서 한참 싸움을 하다왔는데, You&I 센터에 지금 7억 4천 예산 들어가는 것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늘도 일간신문에 보도된 것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도 또 한번 타 신문에 보도 됐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목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되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할 값어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신문에 내고 그러면 그 담당기자가 누군지 이렇게 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해 주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언론사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계속적으로 골이 깊어져요. 그것 느끼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도 7억 4천 때문에 항의 전화 받고 그랬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심지어는 모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시장의 심복이다, 시장이 화장실 가면 뭘 닦아 준다, 이런 식의 용어까지도 써가면서, 오늘 가서 한 30분 설전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행부에 관련되는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신문사에 담당기자 이름까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봤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이 시각 이후에 나가셔서 “우리가 23일부터 한다. 당신들도 오시오. 와서 보시오. 우리 화성시가 오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체육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열악하지 않았느냐, 우리 화성시에서는 최고의 행사다. 당신들 와서 봐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계획을 잡은 것이다. 집행부 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시각 이후에 가셔서 한번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에서 심의했다. 추경에서 통과했다. 그러면 합당하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문화홍보과장도 계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여러 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로 문화홍보, 언론통제 내지는 홍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전부 집행부 장한테 욕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 장도, 난 분명하게 얘기 합니다. 문제가 있지,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집행부 장한테도 올바르게 건의할 것은 건의 하세요. 지금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궁금한 것 있으면 전화하시오. 답변해 주겠다.” 인순이가 7천만원이 필요하고 조영남이가 6천만원이 필요하고 김영임가 어떻고 다 알아요. 이제 뭐 오픈 다 된 것이니까요.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최석광 과장도 여러 가지로 문화복지재단이다 이렇게 해서 항의 전화 많이 받고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좌우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요.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의회가 무지하게 질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질책을 하면서도 통과하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당당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2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복지센터 준공이 언제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비 2억을 마무리 추경에서 확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 심의는 이제까지 건설산업위에서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했다가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데, 당초 예산보다 더 들어간 것이 여기 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통신설계비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디자인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비용이 추가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유니버설디자인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편리한 시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내디자인을 더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 당시에는 2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0월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사용하는 분들, 약자들한테 좋은 의미, 또 시설에 여러 가지 보강해서 설치하는 의미는 아는데 굳이 기존에 이렇게 설계로 하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고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기위 벌써 공사 다 시작해 놓고 거의 완공목표까지 간 상태에서, 준공까지 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럴 텐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사가 완공됐는데 또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공사가 50%정도 추진됐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이 새롭게 거론돼 가지고 그때부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할 수 없이 넣게 된 내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주신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이 저희에게서 배우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 외국인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쓸 생각은 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성시 인터넷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외국인 상대로 해서 메인무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고향을 가진 분들을 PD나 리포터로 활용을 해서 고향을 알리고 해서 외국인의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의 큰 대책으로써의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내국인들을 위해서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인 상대로 지금 앞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저희가 리포터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근로복지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을 위한 대책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발전할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홍보가 일단은 되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가 생기면 아마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네팔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잖아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왔으면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지역의 문화를 소개를 한다든가 해서 외국인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9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9개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9개 명시이월 사업은 내년에 다 사업을 하실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신축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공되는 것도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일부 송산도서관 같은 경우라든가 남양성지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봉담도서관 같은 것은 착공이 된 상태고, 나머지 남양향교 소화전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것이 도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지하로 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 사업비가 좀 필요한 것이고, 만년제 같은 경우에 도비와 시비 확보해서 내년에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항도 내년 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화홍보과 사업을 보면 정말 사업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제일 힘든 과를 맡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참 말이 많은 것도 문화홍보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오신 만큼 사업이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명시이월 관계 좀 여쭤볼게요. 도서관 이런 것 왜 이렇게 전부, 예를 들면 송산도서관 실시설계비, 이것이 왜 처음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초 부지 협의 지난으로 변경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진행 중,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송산면 사강리 712번지에 소방서 있고 그런 부분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송산면 사강리 130번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5일날 현상설계 공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착공하겠지요. 그러면 예산 줬는데 착공안 할 거예요? 명시이월까지 해 놓고 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할 적에, 아까 다른 과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데 협의매수 안 하면 그냥 수용 공탁해 버려요. 이것을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그렇게 갑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변경하면서 변경고시를 하고, 그래서 관보, 도보 게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지, 중앙지, 일간지 게재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 밟았는데 안 하면 나중에 협의통보하고, 협의 재통보하고, 협의 촉구하고 안 하면 수용 걸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냥 왜 질질 끌려 다녀요? 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 절차를 이행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재협의 통보하고 1년 경과해서 재평가해야 되고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절차를 분명히 밟으셔가지고 사업계획 공고부터 하셔가지고 결정 공고하고 관보, 도보 게재, 일간지 게재하고, 그 다음에 협의 통보하고 협의 촉구하고 안 되면 수용재결 요청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해요. 왜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서 협의만 꼭 따집니까? 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복지관.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협의 매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 매수가 아니고요. 지금 송산 사강복지회관을 헐어내고 다시 지으려고 그랬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것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변경은 협의 매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협의 매수는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도서관 부지 변경한 것이 그냥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다 협의가 됐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복지관을 그 복지관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우고 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뉴월 하룻볕도 쐬다 안 쐬면 섭섭하다고 누구든지 있는 시설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봉담 것도 추가에 추가 이렇게 하고,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특법에 의한 협의 매수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협의 매수만하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이나 이런 것은 이용을 안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수용 쪽으로 해서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난 그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관리계장을 해봐서 압니다. 관리계장하면서 수용지역에 공탁한 것은 지금 이한수 소장밖에 없어요. 그전에 다가서 거기 근무하다 1년 6월이고 2년 되면 자리 옮겨가고 이렇게 다 한 것이지, 행정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대동소이 한 것이더라고, 그리고 아까 소화전 하는 것도 처음에 설계를 우리가 밀도 있게 판단했으면 외부에 노출해서 하면, 사용하는 데는 혹시 누가 소화전 찾고 이용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미관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그런 착안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명시이월 관계 118페이지 봐주세요.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보조 4천만원, 이것이 뭐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사항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발주 의뢰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몇 회 추경에 하신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회 추경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회 추경이면 지난 10월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할 것이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돼요. 다른 것하고,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딱 넣었다 년초에 발주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용역 줄 때 어떤 조건을 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짓는 방안까지 용역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죠.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무슨 시설,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이것이 적합하다는 것은 안 나오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 건의사항으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고 입지적 여건이 주로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되고, 난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셔도 좋고, 지금 우리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위탁하고 있어요. 금년에 전체 위탁금액 보면, 지금 제가 분석은 정확히 안 했는데 전출금, 위탁금 다 합치면 한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지금 이런 공공시설 다했을 경우에 위탁비가 과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래서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단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일정 부분은 장애인도 쓰고 일정 부분은 노인도 쓰고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큰 틀에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연계해서 거기에 청소년시설도 넣고 여성시설도 넣고 문화시설도 같이 넣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You&I 센터 시설이 공연장이 720석밖에 안 돼요. 동탄1지구에도 있는 문화종합센터도 720석입니다. 이것은 중급공연장도 아니고 소급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것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중급공연장 정도 최소한 1,200석,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1,812석이에요. 1층이 1,200석, 2층이 612석해서 1,812석이라고, 내가 처음에 You&I 센터 할 때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지금 인순이 공연을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한다고 그래도 700명 놓고서 무슨 조명시설,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조명하고 음향시설 갖다 놓고서 그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이 시점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의회 공식 의견도 좋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에 보면 인구 10만에 하나씩 종합복지회관을 넣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115만이면 10개를 넣을 것인지, 11개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 권역별로 해서 갈 것인지 한번 짚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21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전곡항 어항편익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2천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것은 내년에 3월 25일 113척 규모로 1차 테마어항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사무소를 건립을 할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113척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올해 9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520척을 더 늘려서 633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다시 완벽한 시설을 지으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더 늘어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실시설계비도 늘어야 되고 규모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모습을 보면 전곡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기는 하겠지만 너무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관리권자가 지방어항이라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역시 저희 지역에 있는 어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상당히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혹시 수영만 가보셨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가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는 규모가 몇 척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700척 규모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해상에 57척, 육상이 63척인가 그렇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상에 60척, 육상에 53척 해서 113척.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해안가로 나가야죠? 바닷가로 나갈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안가로 나가지 않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던 나머지 어항부분에 준설하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만 하면 500척은 돼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 다음에 육상에도 드라이스텍이라고 건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해서 633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상만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내가 김정상 과장님 하실 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현장 방문에서도 했었고, 아까 얘기한대로 63척 가지고는 한쪽에 15개 딱 두 줄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60척이라고, 준설도 반쪽만 준설하고서 국도비 다 반납해 버리고, 내가 진짜 싫은 소리 많이 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수영만도 가보고 충무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와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 계획해서 발주해서 준공단계 되니까 호주 시드니 가고, 시드니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 것 갖다 우리 것에 비교해서 벤치마킹해다 하면 안 돼요. 참 안쓰러운데, 하여튼 제대로 하시고 우리가 발전할 것이 레저, 그 분야 밖에 결국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근접돼 있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정보통신과 하면서 여쭤본 것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정보통신과에 의뢰해 가지고 하시는 것 있죠?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US사업.
길양
박길양간사
U 화성시티 구축하는 것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에 배포할 사항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일괄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시범사업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나중에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우선 시범으로 경기도에서 지정 받아가지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4억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것이네요? 시범사업은 정말 국도비 보조받아가지고, 국비보조 받아서 시범사업해 보고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가야 되는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시에서 혼자 막말로 총대 메고서 혼자 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간 알겠습니다. 기위 사업발주된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갑론을박 따질 것은 아니고 향후에 사업결정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해서 우리 순수한 화성시의 시비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37페이지 명시이월 관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료소 관계있잖아요. 이 계약이 언제 한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계약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낙찰해 가지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명시이월에서 빠지고 사고이월로 가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제시할 때 시점에서는 ······.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사고이월로 가면 되겠네요? 준공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준공이 내년 5월달에 완료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물이 신축계획은 모르겠는데, 2층짜리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 하면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84년도에 공사 발주해서 그때 지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진료소 지을 적에 진료소 1층에 연탄보일러실이 있었어요. 가스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별도 예산 세워서 지하실로 보일러실을 빼면서 옥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마을세가 커지면 옥상에다 어린이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쓴다고 옥상에 슬래브를 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새로 짓다보니까 제가 감회도 새롭고 여러 가지 의문이 나는데, 하여튼 잘 지으셔가지고 좋은 진료원 배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먼저 있던 분이 신윤숙 씨라고 제가 강원도에서 모시고 온 분인데 일도 잘 했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운영관리가 잘 됐는데, 보건진료소만 제가 9동 지었어요. 보건지소 양감 것까지 해서 11동 지었었는데 잘 관리하셔서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34페이지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하고 매향 노인주간센터 운영을 보시면 당초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도비로 되어 있다가 재원변경이 되어서 시비로 다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도비가 좀 줄고 시비가 늘어난 것인데요. 도비 배정에서 변경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고 나머지 시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 계획에는 도비로 이 정도를 예상을 했거나, 도에서도 이 정도는 내려 보내준다고 확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랬는데 변경이 돼 가지고 도비가 줄어가지고 시비로 대체를 ······.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더군다나 인건비나 운영비인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도에서 내려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 때 항상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요.
광석
서광석위원
이 정도의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아예 지급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비로 다시 분담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맞는데 이것이 ······.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재활센터 운영 할 때 도에서 보조받는 비용이 이 정도 비율로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항상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마무리 때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담당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많은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도 항상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오는데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8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건이 있죠. 기정이 16억 9,800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9억 4,400이 경정인데, 그래서 7억 5,400이 감액이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하게 국비, 그렇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전체 국비가.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가 12억 2천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 당초 예산이 16억 9,800만원인데요. 국비로 다 지원되는 금액인데 국비로 당초에 세입도 잡히고 세출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도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시비를 조건으로 4억 7,200을 세워라, 그래서 시비가 세워지면서 일단 국비 4억 7,200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12억 2,600만원은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내려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됐다고 해서 이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에 계속비사업,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계속비로 잡혀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의회하고 저번에도 협의과정이라든가, 업무보고 이런데서 문제점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다 푸르메재단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재활병원은 푸르메재단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재활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은 위치가 향남 쪽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향남 상신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62번지 일대.
병국
강병국위원
재활병원도 향남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같은 부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를 다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부담으로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면 푸르메재단에 독립채산, 거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의 사업계획 목표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다소 좀 지연만 될 뿐이다 이런 얘기죠? 노인전문병원하고 재활병원은 언제까지 준공목표로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은 2011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활병원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재활병원은 2011년 12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그런 기초적인 기본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되는데 정말 공기가 지연되어서, 공기가 지연되게 되면 여러 가지 뒤따르는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더 들어가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계획 잡혀있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정말 면밀하게 수시로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부보건지소 김명복 지소장님, 엊그저께 교육 끝나셨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141쪽에 일반사무관리비가 2,500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2,500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시설장비유지비나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장비들이 전부 새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관리비가 덜 들었습니다. 반면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쓰다 보니까 너무 잔고가 없고, 또 지금 환자들이 많이 밀려서 약 봉투 제작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데에 쓸 것이 많은데 쓸 예산이 없어서 바꿔서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보건지소 소장님께서 처음 그쪽으로 발령이 되셨는데 아무튼 구석구석 살림살이를 잘 살피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행정과장님과 김명복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51페이지 잡수입 중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해서 기정액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1억 1,200만원이 늘어서 1억 1,3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견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화성등기소로부터 장기 미등기 통보가 있었습니다. 실명법위반으로요. 그래서 수원에 거주하는 홍성순 씨에게 1억 1,296만 4천원을 2008년 12월 3일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 미등기를?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미등기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실명법 위반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것을 등기소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등기소에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태료는 어느 기준에서 부과가 되기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 금액이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과태료는 통보가 오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명의를 안 해간 사람한테 부과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미등기, 나중에 명의변경한 사람들이요.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3,810억 9,130만원 중 280만원을 삭감한 3,810억8,850만원이고, 명시이월조서 중 기배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제외하며, 특별회계는 18억 7,184만 5천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810억 9,130만원 중 280만원을 삭감한 3,810억 8,850만원이고, 명시이월조서 중 기배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제외하며, 특별회계는 18억 7,184만 5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년초에 세웠던 계획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009년도 새해에는 하고자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나날이 발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