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연장 동의안,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영래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우리시 관내 기업체수는 경기도내 1위이고, 또 2008년 11월 말 공장등록기준 5,651개 업체나 됩니다. 이중 99.7%가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기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유치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특수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업투자 확대 유발과 그로 인한 고용창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 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특례보증제도, 산·관·학 협력사업, 또 수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 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는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기업육성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서 6조까지는 창업,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기업유치 및 입주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7조는 우수기업선정 및 예우에 대한 내용이며, 제8조는 고용 및 인력양성지원 및 노사화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법이나 창업 지원법, 여성기업 촉진법 등 각종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법인 조례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타 지자체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조차,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해 보려고 해 본적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사실상 외투기업단지 같은 것은 18만명씩 장안 1, 2투가 있고요. 관내 기업에 대한 유치는 지금 현재 기업공장 관련 규제법에 의해서 솔직히 저희가 유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입지 여건상 많은 기업들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라는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만, 매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늘 입에서는 항상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혜나 받는 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성시에 사실 어떤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법적 규제사항이나 현 여건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이라든가 지원시책을 확대해서 그나마 테두리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다보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가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타 지자체로 떠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공장등록 업체가 5,651개 업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총 몇 개 업체나 되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조장을 공장으로 쓰는 것까지 12,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조장은 실태 파악이 안 되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언론사항에서도 보면 3,000개 정도가 제조장 인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조장하고 등록업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제조장으로 나가면 소규모이면서도 공장에서 환경에 배출시설허가 설치를, 환경법에 의한 배출시설 내 설치를 할 수 없는 게 제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장에서 공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프레스기라든가 이런 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대상이 되는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장으로 운영하기가 제조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제조장에서 공장 등록하는 곳도 있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규모 미만은 가능합니다. 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라든가 그러면 가능하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토지이용 계획 연접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총량이라든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유치한다고 그러면 공장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물류비용이라든가, 종업원 고용이라든가, 기업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들어오지 못할 때 관내 우리 기관에서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치를 안 해도 많은 기업들이 입지가 좋으니까 우리 관내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국토법이나 균형 발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유치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끝났잖아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유도지역이라고 또 만들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 데는 규제가 어떻게 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은 가능하죠. 그런데 연접이라든가 국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서 공장 신설이 거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완화 되는 건 없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계획관리지역에서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국토법에서 최근 완화 규제 이런 건 업종이라든가 증설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설은 산단이라든가 특별히 그런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신설은 연접에 저촉돼 가지고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리고 제5조에 자금지원사업 1항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종업원이 보통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영업,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특례보증이라든가 우리 자금을 일부 출연을 해서 경영이 어려울 때 일부 자금 사정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조례가 아니라 특례보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특히 우리 관내는 그런 중소기업이 대다수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 가지고 엊그저께 금요일날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왔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특례 보증비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1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응춘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화성시 어항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을 2007년 1월 15일 착수해서 2009년 3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류 능력은 해상 60척, 육상 53척, 총113척 규모가 되겠습니다. 레저용 기반시설인 계류장에 접안, 또는 정박하는 마리나 선박에 대하여 2006년 7월 지정되어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관리 조례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관광해양과에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리나 선박의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료의 면제, 사용허가 및 정지, 사용자의 책임, 위임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중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마리나 선박의 레저용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정박하고자 할 경우 크기와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사용화 기준을 정하는데 있으며, 본 사업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 연간 시설 운영유지 관리비 범위 내역에서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곡항, 테마어항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의하면 년 사용료 수입이 약 3억 2천만원 정도이고, 운영유지 관리비로는 약 2억 8천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설치된 마리나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수영만 마리나가 있으며, 우리 시는 수도권임을 감안, 이를 참고하여 선정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1월 14일 제4회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6일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금일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체육회에서 팀이 구성된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김종대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직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선수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학교에서 일단 요트부를 창설을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등부 정도 운영하려고 인재육성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건 인재육성과에서 하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상 나중에 잘못 표현이 되면 특혜라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아쉽고요. 우리 선박, 유람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전곡항에 요트, 보트가 40척 정도 정박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유람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유람선은 3척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서신분들 소유하고 계신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 이병기씨, 제부리 이윤석씨, 그리고 한분은 박필석씨라고 세분이 갖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로 어디를 운항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곡항에서 제부리하고 입파도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일 몇 대씩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때 그때 손님이 있어야 가기 때문에 매일 가는 건 아닙니다. 봄철에서 여름철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파도를 가시는 관광객도 있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분들이 우리 선착장을 이용할 때 사용료는 받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무료로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선착장을 해 놓고 무료로 이용하면 안 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저희가 어촌 어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지은 유람선입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 까지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마리나 시설을 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과할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하셨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수요 예측은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3월 25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3척입니다. 그래서 해상에 60척, 육지부에 53척,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계류 중인 게 40척 정도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만에 수도권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40%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올라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측을 하실 때는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건지, 조사를 하신 건지?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용역기관에다 용역 줘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용역 자료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곡항, 테마어항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용역 다 끝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나라에 마리나 시설을 갖춘 데가 부산시 수영만하고 그리고 통영 쪽에 있고 우리까지 하면 세 곳이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진해에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진해 어느 쪽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바다 명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영만은 시설이 몇 척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700척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통영 쪽은?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통영 쪽은 70여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우리 사용료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수영만 것을 가지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통영이나 진해도 비슷한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쪽은 가격이 오히려 조금 비싸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영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거기가 가장 먼저 마리나 시설을 운영했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용역사에서 보고 받을 때도 그쪽 기준을 삼는 게 좋겠다고 해서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지금 기반시설 사용료 등에 보면 크레인 사용료 1회가 2만원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선양이라고 그러는데 바다에서 들어 올릴 때만 옮겨 주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갈 때도?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4만원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 하루 몇 번씩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레저활동을 즐기고 할 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이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육상, 해상 이것은 크레인 사용료예요? 아니면 보관료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보관 장소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용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들이 낚시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낚시 배 말씀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낚시를 하고자 할 때는 파출소가 파견근무라서 신고를 하고 출항을 하게 되어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거기 해경초소가 있습니다. 출항할 때 인적사항 파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출항하게 되어 있잖아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요트나 보트가 출항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입출항 관계는 해경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불편한 게 상당히 많네요. 입출항시 해경한테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건 없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해서 출항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및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수도체납 요금 승계의 불합리성과 주거, 상업용 복합건물의 단일계량기 사용시 요율 전용에 관한 사항과 각 지자체별로 수도 요금의 이의 신청기간 불일치로 인한 민원사항 해소 등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수도법 등 관계법령 개정 시행으로 현행 법령과 제도에 맞추기 위하여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사항 중 주요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19조에 수도요금 및 정산에서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수도요금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3조 수도사용 요금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은 단계별 구분 적용 없이 단일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정수처분해서 급수를 정지할 때는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조문 전반에 대하여 자구정비 및 어려운 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본 수도급수 조례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까지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고질적으로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대부분 수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체납이 거의 없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업 같은 경우 체납이 되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같은데도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기업체도 있고요.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자가 물을 많이 쓰는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만약에 몇 달 동안 체납이 되고 그러면 단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계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안낼 경우 단수조치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체납액이 승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그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해서는 그 전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번 조례에 경매나 공매처분에서는 승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타 지자체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받는 요금이 저렴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저렴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톤당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기업, 일반가정 산출이 다 틀리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세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톤당 일반용일 경우 75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일 경우 570원, 대중탕용일 때는 730원 받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정용이 싼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쌉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은 다 같은 것이겠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수질은 다 똑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86%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당히 높네요. 시골 자연부락을 빼고는 거의 다 공급하고 있는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고, 또 체납액에 대한 것도 막기 위해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23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법에 의한 학교의 수도 요금은 사용량 단계별 구분 없이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주요 내용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현재까지는 적용을 그렇게 안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현재는 누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데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교육여건개 선사업 일환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는 단일 적용을 하기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여태까지 법에 적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법에는 규정이 안돼 있고 우리 조례를 일단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단일 요금을 받게끔 그렇게 우리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단일요금을 지금 받게끔 했잖아요. 가정용 1단계,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누진 적용해서 일반용으로 요금을 징수한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왜 그전에는 그렇게 적용을 안했냐고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전에는 법으로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고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교가 부담이 많으니까 그걸 경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수도법에서는 감면 조치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 조례에서 우리가 ······.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희 시 자체만 그런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시, 군은 틀리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다른 시, 군에서도 이렇게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9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명호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즉 TMS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에 설치돼 있는 수질원격감시기기 TMS가 되겠습니다. 이 TMS에 대해서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운영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1항에 따라서 수질원격감시체계운영 관리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업무의 범위, 협약기관, 운영인력, 관리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지체금 부과 및 처리방법, 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 다음에 보급 및 확인, 민형사상의 책임, 협약의 해지, 배상책임 및 면책 사항, 관할법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영
전재영위원
위탁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TMS를 설치한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제작한 회사, 또 이런 운영 실적이 있는 회사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내년도에 입찰을 할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까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내년부터 하려고, 금년 12월 27일날 준공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7일날 준공이 돼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벌써 처리가 돼서 지금쯤이면 전문업체 선정에 나섰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일정기간 동안은 기 설치한 회사가 3개월 정도는 시험 가동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대략 예산은 얼마나?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1개소당 2천 5백만원 해 가지고 7천 5백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7천 5백만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연간 7천 5백만원이면 된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세 군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누누이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신 사항이잖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시험 가동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같이 시험가동을 하게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시험가동이라는 기간이 정해 진 것인가, 아니면 6개월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1개월만 해도 되는 것이냐, 시에서 요구 사항이 3개월인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시험 가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6개월이라든가 그런 기간은 없는 것이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를 하는 것이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리 만큼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향남, 마도, 장안 등 위탁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맞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세곳은 다 위탁을 할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향남, 마도, 장안 별도로 위탁을 줄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통합 운영을 해야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거기에 또 결격자가 운영하다보면 세 곳이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결격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기준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운영할 때 세 곳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잘못 운영을 해 가지고 시설이 잘못되던지 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협약서 안에다 게재를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약서대로만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운영시에 또 문제가 발생시 세 곳이 다 문제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럴 때는 그걸 전부 변상하는 협약안을 해 놨으니까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선정하실 때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연장 동의안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상환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남부권 개발을 위한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하여 상환예정이던 금융기관 차입금 160억원을 공동주택부지 매각 방안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시기를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차입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차입금 160억원, 이율은 연리6%, 상환 방법은 만기상환으로 지방채 상환 연장 시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사업으로 상환 연장시 추가이자 부담액 9억 6천만원이 발생됩니다. 차입금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성 도시공사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시 미상환 차입금 160억원 및 이자비용을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상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연장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상환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현물출자를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내년도에 출자를 해 주면 거기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1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매각을 했으면 상환이 끝나는 사항인데요. 매각을 안 하고 지난번에 도시공사 설립할 때 자체를 거기 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상환을 연장해야 된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직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만약에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연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연체료가 연15% 시비 부담이 증가 될 ······.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연6%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이 안건이 부결시에는 연체료가 15%가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부지를 저희가 일반주택업자한테 매각을 했으면 그 매각대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현물출자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설립할 때 도시공사에다 하려고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면 지금 상환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음에 어차피 구상이 됐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매각이 되니, 안 되니 무슨 현물출자니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도 않고 예상했던 대로 했으면 구태여 연장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의 재산이고 그러니까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조암도시개발지역 내에 160억을 차용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물출자 한 부지면적이 24만 7천 194평방미터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거기에서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혼합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사업성을 띄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시유지도 현물출자로 해서 해 놓은 것은 의회 승인 받은 것이니까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늘 염려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이자발생금 9억 6천을 또 손해 보는 것이죠? 맞잖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매각해서 차입금을 다 갚았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암지구는 지금 사업성을 볼 때 기아 산업에 어떤 여건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은 누누이 지적했듯이 기아산업이나, 지금 세계적으로 차 산업이 어려운 데 차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어렵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사업 발생을 해서 과연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을 해 드립니다. 분명한 것이 매각을 해서 160억을 상환했으면 이자 발생도 없었을 것인데, 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이 부결시에는 연체료를 15%까지 가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검토 의견서에 자료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왕에 하실 것이면 대응을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이 잘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셔야 되요. 화성시 이미지 손상과 화성시 예산에 큰 잘못된 부분이 비춰진다고 그러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15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 아시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화성시가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150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을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옵니다. 세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다 더 어렵게 9억 6천씩 도시공사 때문에 출연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앞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화성시에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화성시가 지금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전체적으로 다하면 14군데인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도시개발사업까지 다 합하면.
효근
유효근위원
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오늘 언론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병점 행정복합타운도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또 조암지구도 마찬가지로 가겠지만요. 다른 타 지역도, 봉담도 그럴 것이고 다 똑같이 가는데 제 시기에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정부적인 입장이나 토개공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개 자꾸 낮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느끼고, 피부에 와 닿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더 닿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탄2지구도 기업이 다 도산할 정도이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대토하기 위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마련한 땅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과연 어디로 어떻게 시에서 관철해서 토개공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중에 제가 오늘 느꼈던 것이 남양 뉴타운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때는 병점 역세권에 개발한 행정복합타운도 금년이면 보상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올해 다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토개공하고 긴밀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줄 것을 오늘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나 지역주민들 어려워하고 있고, 특히 또 태안3지구도 올해 말이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또 2년씩이나 연장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고, 담당자들 잘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에 주민들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잘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조암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부지가 지역개발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죠? 이게 화성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담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건 원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렇게 이자상승이나 이런 부담 발생 금액이 나중에 입주자, 소비자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일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주관 부서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화성지방공사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공동주택부지만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동주택부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아파트부지.
일성
홍일성위원장
체비지는 지금 5필지 매각 됐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각이 그렇게 잘 안되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1회 했습니다. 1차 한번 했는데, 내년 초에 또 2차 매각공고를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양 뉴타운도 몇 필지 안 남았는데요. 내년 초 쯤에는 다 분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당초 분양 계획은 언제쯤이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조암지구 말씀이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내년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9년도가 맞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도 분양이 가능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분양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해서 2010년 초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안지구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지구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장안지구보다는 이것을 먼저 해야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와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역개발과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문제가 지금 장안지구도 있지만 향남지구가 2010년도에 분양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과 맞물리면 분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향남지구보다는 분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미분양 사태가 나지 않도록 서둘러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연장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소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국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남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양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관련된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78억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현재 공사는 발주 됐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사업 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준공은 언제 끝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사업비가 6억 1천 1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도에서 설계심사라든지 이런 게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비점오염 시설이라고 해서 그 사업만하는 걸로 해 가지고 7천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억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국비가 32억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국도비요.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혀 없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국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도당에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도비가 32억이 보조된다고,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억 4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시비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내역에 국도비 내역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도비 내역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220페이지에 보시면 시비에 국도비,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8천 6백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이건 반납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삭감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하기도 전에 ······.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찍 발주를 했으면 여기 해당 부분을 공사가 실행이 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금년도에 이 돈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삭감을 하고 다시 내시한다는 말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226쪽을 봐 주세요. 연구용역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다 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 잔액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 용역비는 당초 2,000만원 발주를 해서 1,926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가 암롤박스 도색이나 수리비로 계상을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머지 액은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적게 했어야지, 과다 계상하고 집행 잔액이 많으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암롤박스 같은 경에는 당초 1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수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색안하고 내년도에 넘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 시켰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예산 절감도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처음 예산 계상을 할 때 이런 많은 예산들이 사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역경제과에 232쪽 좀 봐주세요. 전곡항 일원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 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내시돼서 사업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뒤늦게 도비가 내시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기로 봤을 때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내년 초에 한전에서 설계 준비했다가 바로 발주를 하면 행사 전까지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가 나중에 내시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 244쪽 좀 봐주세요.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9천 7백만원이 감이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것은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생 대상자 숫자가 적다 보니 감소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액수가 조금도 아니고 1억 9천 7백씩이나 되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한 학생에 분기별로 해서 3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사실 많은데요. 우리 화성시가 복합도시로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농어가 학생수가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농정과에 보면 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이런 것들이 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계상을 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환경산업국에 1년 사업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 추경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남은 것은 반납하고, 또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명시이월하시고, 또 꼭 필요하고 사업에 필요성을 느낀 것은 계상하신 부분이죠? 과별로 여쭤봐야 되는데 자료에 있는 대로 여쭤 보겠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환경정책과, 우리 화성시는 자연형 하천이라고 정화 사업하는 데는 남양천하고 또 어디 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남양천하고 발안천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발안천은 정화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양천에만 유독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출연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대기개선 대책 추진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비에 내시가 언제 됐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 대상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인데 11억 4천 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불합격을 맞으면 의무적으로 저공해 저감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합격차량 소유자들한테 저감 장치를 달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주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불합격이 됐을 때는 제재를 안받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불합격된 차량에 한해서 저감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할 때 일부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여쭤 보는 사항은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게 2억 8천 6백 59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남은 기간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어떻게 소진할 수 있는 돈이 되느냐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돈도 아닌데 11억이 되는 돈인데, 그걸 여쭤 본 사항이고요. 환경자원과, 청소를 참 말끔히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도 남은 것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마디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구역 지금 업체별 6개 업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5개 업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체별 구역을 나눠 주셨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내년도에는 변경해서 나눠 주셨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부 수정되는 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나눠진 지역을 자료로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결위 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타당성 조사를 지난번에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2회 추경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타당성조사 완료 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행중에 있는데 집행만 못해서 명시이월로 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또 전신조사분 마무리가 돼서 하시겠고, 발전소 주변사업 예산이 이만큼 밖에 안 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라요. 우리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사업이 당진화력에 있는데 당진화력 내에 소규모 냉각수를 버리면서 소량이 발생하는 새로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842만원이 12월 10일날 금년도 사업으로 해 달라고 별도로 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42만원은 금년 안에 보안등 설치 등 가능한데, 이것은 우정 쪽에 지역사업으로 세우느라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사업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우정 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일단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 10일날 돈이 새로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 Y&I센터 개관식에 우호도시에서 몇 분 오셨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3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자료 좀 주시겠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가실 것인지 계획서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 농정과 예산에 이렇게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데, 우리 화성시 3회 추경 예산에 몇 억이 삭감됐는지 아세요? 제안 설명할 때 보니까 151억 몇 천만원이더라고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세수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 내년도 본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세수확보 안 되면 사업 못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환경정책과를 위시한 환경국에 계신 분들이 좀더 사업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업성을 검토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45페이지 자료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라고 있어요. 지금 화성시는 직불금 주는 곳이 몇 농가나 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파악 되고, 정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있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런 세분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읍, 면 별로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농림산업평가 연찬회비라고 성립 전 예산으로 썼어요. 도비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업무평가에서 화성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천만원을 미리 성립 전 예산에다 편성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상금은 얼마인데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생하셨네요. 화성시가 농업도 어려운데 장려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라고 그래 가지고 균특세가 3천만원, 이것 뭐하실 것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남농협 떡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민간에 대한 국외 여비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해외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떡 포장재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떡 포장재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떡은 언제부터 나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내년부터는 출하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떡도 안 나왔는데 떡 포장재 개발하는데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
효근
유효근위원
포장재로 미리 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247페이지, 햇살드리 홍보 간판정비, 햇살드리 농·특산물 전시대, 왜 이렇게 1억 5천 8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삭감했어요? 제일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고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삭감하라니까, 10%줄이라니까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줄인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홍보간판 정비는 당초에는 2007년 12월 20일자로 국가 정비 공공성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7년 12월 20일자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금 많은 예산 중에 간판을 일부 제작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부는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일부 한 사항은 마을 내 조그만 간판 형태로 그런 것만 설치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농산물 전시대는 왜 안하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전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대 디자인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대형유통업체에 장소를 봐서 여건을 맞춰서 전시대를 맞춰야 되는데, 금년도에 시기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세웠을 때 쓰셔야지 내년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디자인까지 됐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시기적으로 꼭 하셔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내년도에는 대형 농기계 지원할 수 있는지, 일부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시정 질문해서 답변을 못 받은 게 있는데, 내년도에 DB작업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종합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DB작업 하실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만, 화성시에 생산자 추적 이력제가 앞으로는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뤄진다고 보면 농업직불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은 고통 안받을 것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농업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 축수산과, 업무가 축산과와 수산과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 놓으니까 업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도 많으신가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도 이월됐고, 폐기물 정화사업,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드렸으니까 사업하시면 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폐기물 정화사업도 그렇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폐기물 정화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 집행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숙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시이월 소계를 74건을 갖다 주셨는데, 화성시 예산에 해마다 더 늘어난 것 같은 데, 우리 축, 수산,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고 특히 어려운 기업들 잘 보듬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축수산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이것도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신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 사업 예산이 있었고요. 작년도 예산이 1,3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먼저 하고 금년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것도 반납하기보다는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 사업에는 계상 안하셨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걸 반납하는 것보다 이월 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라리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안 하셨어야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 해마다 쓰레기 발생하는 양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변동이 있는데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 말에 한번 보시자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또 돼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되게끔 수거토록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10년도에는 만약에 명시이월 되면, 2009년도 것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되면 예산 계상하지 마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위치가 아직도 선정이 안됐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을 1항, 2항 가지고 의논 중에 있는데요. 최종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최종 확정 짓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요. 어쨌든 이달 안으로 최종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소가 어디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궁평항 직판장 옆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뭣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선정 지연 내용이 뭐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직판장하고 연계해서 인근에다 위판장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직판장에서 어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서면 주차장이 줄어 들어서 피해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조율을 위해서 내일 모레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민들하고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백미리 어촌체험 마을조성사업, 51사단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협의가 7월 17일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건이 철조망을 제거하는 대신에 감시 카메라를 해 달라, 그런데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이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30% 차지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철조망을 남겨둔 채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농림식품부 승인을 10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절기이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있고 그래서 중단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궁평리 가는 길에서 백미리 들어갈 때 다 농로 길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로로 들어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장 계획은 없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확장계획은 없고요. 별도로 건설과에서 그쪽 해안도로 개설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인근으로 지나갑니다. 그때 까지 불편해도 ······.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백미리 들어가는 입구가 교차가 안 되잖아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교차가 어렵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토지주들한테 승낙을 받더라도 가장자리 도로를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차 교차가 안 되서 꽉 막혀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260쪽 태안도시계획도로, 15억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동절기인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구조물 분야는 작업을 하지 않고, 토공 분야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공사 중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사 중지는 몇 도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4도 이상.
재영
전재영위원
오늘 아침 정도면 4도는 되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동절기 때 온도가 4도 이상이 됐을 때에 계속 유지되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달 말쯤, 지금쯤 공사 중지가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7억 집행 잔액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이것은 끝나는 사업인데, 위수탁사업비입니다. 아파트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3-8하고 3-3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다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 280쪽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이것 집행 잔액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안했나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2억 37백만원씩 ······.
면적이 줄어서 감이 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또 재난안전과 288쪽 실시 설계비에 교량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업 6천 4백만원이 이것도 집행 잔액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사실상 너무 많은 것 같아요. 8천만을 계상했다가 6천 4백만원이 집행 잔액이라면 과다 계상, 여기 설명할 것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시설비를 20억, 그리고 유지 관리비 실시 설계비를 2천 4백을 세우는데,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교량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서 실제로 보수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교량에 대해서만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를 적게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들 말씀들 하고 하시는데 사실상 8천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다, 1천 5백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6천 4백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과다 계상이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히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289쪽에 도로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어느 곳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90쪽에 장안면 수촌 1, 3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3천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각 토지 소유자들의 앞에 보도를 설치 못하도록 하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구간이 일부 잘라져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군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도설치를 못하게 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 보상을 안 하고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사실상 도로인데 자기 집 앞에 진출입 관계라든지 거기다 조그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설치 못하게 된 것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도로를 일부분 끊고, 끊고 한다면 완전한 도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보도만 설치 안 되는 것이지, 통행은 하는데 일부 어느 특정인들 집 앞에 보도를 일부 설치 못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할 계획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시기가 너무 임박하니까 못한 것이고,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291쪽 좀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이것도 감액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정했던 그런 구간이 전체 66개소가 있는데, 그걸 22개소씩을 잘라서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감액된 것은 금년도 대상 중에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 기타 그런 관거나 도로를 훼손해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사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몇 번 도로로 뭐가 매설될 것이고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판단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런 부분을 사후 시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예산 세울 때 내년도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파악이 되고 해서,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과반수 이상이, 거의 3분의 2가 예산 사장이 되니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조사해서 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2쪽 공익근무요원 봉급, 여기도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공익근무요원 쓰지 않았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정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건비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pool로 세워 놨다가 사실상 공익이 오지 않고 자원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지 않은 ······.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필요 한데 자원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일을 누가 대체해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각 과나 각 읍, 면, 동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급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화성시 전역에 읍, 면, 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304쪽, 간판시상식이 뭡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간판시상식은 금년도에 5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광고업자라든지 광고주, 선진문화 광고물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활성화를 시키고 또 법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광고업자 교육을 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업자가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가 미흡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기 쉽게 시상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 317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에 전체가 1억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탄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공원이 조성 돼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인데 공원녹지관리과로 이것이 이관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이관이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그때 이체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이체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관리과에도 예산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조치 시키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도 사실 산림공원과로만 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화성시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건설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병점 초교 일원에 10억을 계상하신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0억중에 얼마 되는 것이에요? 사업비 총액 중에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95억중에서 22억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2억 천만원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본예산에 조차 계상을 안하고, 지난번에 중투를 할 때는 40억씩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투 사업에도 설명도 안 되고 계획도 없던 지역에 예산 잡고, 몇 년씩 가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20년씩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학교주변, 깨끗한 학교라든지 학교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여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시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 보통리 저수지 밑에 부체도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아무 답이 없어서 이제 여쭤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도 309호선을 토지공사에서 민자도로인 보통IC에다 연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4차선으로 왔다가 수원과학대로 2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1차적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는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로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협성대학교 가는 길까지는 연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 쪽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잊지 않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의견 제시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나만 건의를 드릴게요. 화성시가 갑작스럽게 도시화 되고, 또 살맛나는 우리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만 만들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일부분만 도로를 하고 들어오면 승인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고 화성시 전체를 놓고서 그로 인해서 화성시가 어떻게 앞으로 다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도시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가화 예정지도 잡았을 때 다른 도로변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 하시는 분은 도로 사업만 하시면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도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정책과 들으셨죠?
시가화 예정지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만 모여 살게끔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을 좀 미래지향적인 화성시 어떤 면을 만들어 내고 가야지, 그냥 어렵다고 도로 하나 안 만들어 주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망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감시 카메라 해 놓고 신호 안 지켰다고 딱지 6만원짜리 덜러덩 덜러덩 날려 보낼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데 어딘지 아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안녕리에서 정남 가는 도로 있잖아요. 정남 가는 도로 누누이 이야기하죠? 건설과장님 도에서 하는 것 맞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옆에 커브 돌아가는데 감시 카메라 해 놓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길 밀린다고 그래 가지고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해 주셔야지, 1차선 가감 차선을 만들던지 어떤 부분을 해서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시민들한테 신호 안 지켰다고 딱지나 날아오게끔 만들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했으면 경기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경기도 사업이지만 시에서 보태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도시정책을 다루시는 건설도시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 관리계획이나 동부권이나 서부나 남부 이제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잘하셔가지고 제가 지적해 드렸듯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은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것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권은 거의 도시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 농촌으로 놔두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8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을 하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어도 관계가 없었는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관계 없어요?
그럼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배동 하천공사 하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이 재난안전과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다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기존의 다리를 다시 헐고 저 아래 공장 있는 옆에 해서 차가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던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한번 가 보세요. 원래 있던 자리에 다리가 있었어야지 그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좋은데 다리를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안천에 마을버스라도 돌아다니려면 돌기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까지 다시 놓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가천 정비사업을 예산 위에서 주신 것이죠? 7억 2천 3백.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교부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큰 무리 없이 가는 것으로 편성해 놓으신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업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천공사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 하천공사네요?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수해 복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설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까지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수해복구가 완료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신데, 사업이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 불법건축물 철거관련 장비 임차액 전액 삭감인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불법건축물을 지도 관리해서 자진 원상복구하고, 또 추인하고, 또 고발조치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발 등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고발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도, 계몽, 지도 등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택시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차량 영상기록 장치는 도비50%, 시비50%해서 1억 6백 사업인데요.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에 반영 못해 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50% 반영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50% 반영이 되면 가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기지차량 역사는 어떻게 가실 계획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까지 보상에 대한 보상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적자는 만들면 우리 화성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적자 운행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오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오산시하고도 협의 중인데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공영주차장 차고지는 어디에 하는데 보조는 몇 %나 주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공영 차고지는 동탄 반송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 6월 달에 토공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지난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1차 준공은 끝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빌려주면 돈 받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회사한테 저희가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용료하고 받아야 되겠죠. 이자만이라도 받아야죠. 그러면 311페이지에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공영차고지 설치에 2억 계상하신 것.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2억이 지난해 2회 추경에 다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때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그때 2억을 반영을 못 시킨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채석·채광 허가지 측량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불법사항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측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돈을 보면 ······.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1천 5백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1천 8백만원 있었던 것을?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1천 8백만원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 예산이 1천 8백만원이었으니까 2백 얼마 쓰고 1천 5백만원.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은 어디에 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불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그 지역 나가서?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98만 2,800원을 지금 쓰셨잖아요. 그 사업을 어디에 하셨냐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봉담에 있는 채석지에다 의뢰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달산 복구는 언제 할 것이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지금 복구 관계가 업체하고 시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
효근
유효근위원
관에서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못해 나가고 계신데 하여튼 건달산은 삼보광산 같이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잘 보존하고 또 허가를 기존에 했으면 그 부분까지 만이라도 복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뒤에 임산물 유통 지원이죠? 표고버섯으로 뭐하시는데 사업을 못하셨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표고재배 조합에서 이것을 2007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받았고요.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늦게 ······.
효근
유효근위원
누구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10억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요? 개인 한명한테 주는 것이라면서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임산물 가공법인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을 좀 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 3억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인 3억을 자부담 할 능력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농협에서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뭐가 어려워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금년 내에 사업이 다 완료되기 어렵다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착공은 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지는 마련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부지나 건축허가까지는 다 받았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하시냐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정남면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남면 무슨 리 예요? 자료를 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현장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오신지 조금 밖에 안 되었지만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장인데 현장을 검토해서 돌아보셔야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임산업도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유통사업으로 해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만큼 잘 완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덕우IC 진입개설공사 있죠? 아직 공사 안 끝났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덕우IC는 사업을 완료를 해서 개통을 시켰고요. 덕천IC만 안되고 있는데 토지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필지나?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필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편입 도로부지는 전체 다 매수가 안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다 안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8필지 다 수용절차를 밟고 계신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289쪽에 도로변 측구정비사업 설계비 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가 다 끝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사는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공사도 다 완료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소가 어디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여러 군데 됩니다. 주로 정남 일원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측구가 다 있는데 그것을 전부 훼손을 하고 메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도로에 배수가 잘 안돼서 여름철이라든지 장마때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튀는 바람에 교통사고 날 그런 우려 있는 부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사비가 총 얼마 였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사업비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329쪽 시설비에 마도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금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보상금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토지 보상금이 이것 밖에 안 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미지급분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또 국유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소송해서 개인 소유로 돼서 평가해서 책정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37백만원 세워 놓은 것 보다 감정이 적게 나와서 나머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 보상비라고 해서 3천 7백만원을 계상했다가 1천 백만원만으로 토지 매입비 준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2천 6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통화 금융기관 차익금 원금상환, 원금상환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한 공동주택부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게 그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 338쪽 시설비에 동탄보건지소 건립 집행 잔액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3억 2천씩이나 발생한 것이 왜 이렇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예산이 75억 3천 7백만원에서 입찰보고 집행된 잔액 입니다. 약5%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마무리는 다 지어 진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다 준공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33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100억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50억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내일 드디어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23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즘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종합경기타운에서 일부 조정해서 금년도 11월, 12월에 월별 기정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조정을 해서 시설비를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비로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로요.
재영
전재영위원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있는 것을 Y&I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부 조정을 해서 Y&I센터에 99억을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종합경기타운에는 예산이 현재로서는 50억이라는 필요가 ······.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사업에 지장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내년도 1월달에 협의 매수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작은 예산도 아닌데, 사실 어떻게 추정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했다가 50억을 You&I 센터가 부족하고 건설회사가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처음부터 100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종합경기타운을 10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설비 일부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관련된 각종 세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시설비가 이월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중에 일부 조정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나머지 50억도 사장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월이나 사장이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과, 여기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공원녹지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가 동탄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된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344쪽에 차량선박비에 900만원을 계상시켰었는데 전혀 집행을 안하고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예산 절감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본청으로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차량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집행액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예산이 사장되고,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한개과에서 3건씩만 발생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화성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지역개발과, 앞서 조례를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때는 160억 아니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 뒤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입금 상환을 안할 경우에는 매년 이율이 9억 얼마씩, 9억 5천인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내년도 상환 이자가 9억 6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또 다음에 가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내년에는 상환을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에 상환을 어떻게 다 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서 현물 출자를 하면 도시공사에 전부 상환을 하도록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물출자하고 상환을 하려면 무슨 돈으로 줍니까? 시에서 예산 주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시 일반회계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는 한 이자까지 하면 170억인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야 토지를 매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높은 이자를 빌려다 쓰는데 기채를 할 경우 내가 보기에는 이율이 5%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인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기채 발행을 하려고, 자본금을 받으려고 현물 출자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시설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설명을 해 줄래요?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돈을 준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동탄 신도시내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된 지원금을 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계상되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성청소년 회관,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하고 인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월달에 돈 줘도 된다, 분명히 답변 하셨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일부 주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올해 준공을 하고, 준공식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내년에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내년도 12월까지만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종합경기타운에 있는 예산을 목을 바꾸어서 여기 여성청소년 수련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줘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의회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빨리 빨리 잘 되기를 바라지 거기에 대한, 어쨌든 시작을 했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화성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어떤 방법이든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시공하시는 업자분들도 부도 나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매듭이 잘 지어져야지 예산이, 다음 예결위에서 뵙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게 하셔서는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실 더 편했잖아요? 3회 추경에 바뀌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3회 추경에 재원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3회 추경 재원도 151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화성시 예산을 삭감하는 법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중에 화성시 예산이 3회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은 처음 받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가고 내년에도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과장님이 전에 답변하신 것과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과장님 입장에서 더 어려운 것이 시설을 하시면서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더 힘들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안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화성시에 정말 큰 것을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과, 내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으로 공원 관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아직 그런 계획 검토 안하셨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요.
효근
유효근위원
시정 질문까지 했는데, 그리고 산림공원과에 있는 공원관리하는 부서하고는 어떤 연관을 가지실 것인지?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검토를 해서 공원녹지과의 위상도 잘 세우시고 우리 화성시의 아름다운 공원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타운 보상비가 몇%나 나갔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보상비는 국공유지 빼 놓고 13% 정도 나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내년도에 보상 계획이 또 있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1회 추경에 반영하실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종합경기타운 전체 예산이 계속 공사라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자동 넘어가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합니다.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감정한 것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것을 비교를 해서 높은 부분으로 보상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주들이 보상비를 안 찾아가는 주 원인이 양도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7% 정도가 협의 보상에 불응했는데 그 중에 50% 정도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미루는 분이 계시고, 두세 분은 극구 반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분 저분 눈치만 보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양도세 세법이 바뀌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토지도?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나?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내용은 양도소득세율이 1%가 줄고요. 당초에는 2%였는데 1%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8년 이상 자경한 분들도 당초에는 1억에서 2억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그것은 1억을 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3억을 2억까지 해 주고, 3억은 5년 이내에 토지 수용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까지 설정을 해 놓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종합경기타운 건립하는데 2016년까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25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금 전출 예산이 섰었는데요. 당초에 664억이 섰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2억 2천 2백만원이 깎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64억을 주기로 했던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12억이 깎여서 51억 78백만원만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1억만 전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34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5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이계명입니다. 당초에 동탄 신도시 인수인계가 5월 예정이었으나 기반 시설 및 도로 시설물 이관이 지연이 돼서 10월부터 동부출장소에서 요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절약이 되는 바람에 2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 5월달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토공에서 낸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토공에서 그동안 냈기 때문에 감이 되는 부분이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 253쪽 시설비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집행을 안한 겁니까? 예산 편성만 되어 있지 집행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승우
이승우동부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 이승우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광고물이 발생이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행정 대집행 비용인데 행정 대집행 보다는 계도, 또는 고발이나 이행 강제금 등으로 해서 행정대집행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사항이죠?
승우
이승우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계도를 했으면 구태여 예산 편성을 할 이유가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집행액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것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도를 했더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되고 충분히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육교, 지하차도 청소 용역 주는데가 몇 군데에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입찰을 봐서 한 군데 한 것입니다. 지하도와 육교와 고가차도, 중앙 분리대, 방음 벽 등.
효근
유효근위원
입찰을 봐서 87백만원에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권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본청에서 하는 예산이나 불법 옥외 광고물 건축물 행정 대집행 예산을 다 전액 한 푼도 안 썼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본청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고발 위주로 하지 마시고 계몽 지도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21쪽에 시설비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시설비 1억은 322쪽에 공기업 자본금 전출금과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상수과에 1억을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로 공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수도를 제일 필요로 할 텐데.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하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21페이지에 햇살드리 쌀 품질 혁신 단지 육성은 무엇인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생산 장려금입니다. 합격한 필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불합격 필지에 대한 것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심사를 해 보니까 20% 정도는 쓰러지고 병충해 관련 해서 불합격 처리 되었거든요. 그 필지에 대한 잔액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단지에 불합격 된 벼는 햇살드리쌀로 둔갑을 못하고 다 일반미로 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프리미엄 쌀로 안하고 일반미로.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잘못한 것이네요. 불합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내년에는 불합격이 안 나오게 잘 지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히 다 관리를 하시는데 불합격된 필지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6,763억 8,914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이 4,859만 7,935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이 1,904억 978만 7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 새해에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