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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백남영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본회의2008-12-22

백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영

백남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유효근 의원, 강병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유효근 의원, 강병국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4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백남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교부 증액분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계속사업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766억 9천 9백만원보다 151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한 1조 615억 2천 4백만원으로써 1.4%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 9천 4백만원이 감소한 8,692억 4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8천만원이 감소한 1,922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계속되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임금 동결에 따른 특별징수 주민세 감소로 인해 주민세 세수가 5억원 감소하였고, 유류세 연동 인하에 따른 주행세 감소로 인해 5억 9천 9백만원 감소되어 제2회 추경예산 3,251억 8천 6백만원 보다 10억 9천 9백만원이 감소한 총 3,240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1억 2천 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도세징수교부금 20억원 감소로 인해 18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전입금 등 1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잡수입 18억 4천 9백만원, 부담금 1억 3천 7백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 1천 9백만원 감소로 인해 22억 3천 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제2회 추경예산 2,386억 4천 5백만원 보다 41억 7백만원이 감소한 총 2,345억 3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봉가천 정비사업에 7억 2천 3백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10억원이 증가한 17억 2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감소와 특별재정보전금 증가에 따른 2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6억 8천 2백만원 등 21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경상이전비가 9억 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18억 4천 2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9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반환금 및 기타에 40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9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6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4천 8백만원, 교육 분야 4억 2천 1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9억 8천 7백만원, 보건 분야 6억 9천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2천 9백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9억 4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9억 1천 5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억 7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억 2천 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6천 8백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3억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잉여금 수입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타회계 전입금 등 1억 2천만원과 시설분담금 4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 4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설확장사업비 7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고, 정수구입비, 인건비 등 12억 3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4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송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매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위ㆍ수탁 정산 비용 1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 2억 9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당진 소수력발전 특별지원금 등 8백만원이 증액되어 우정읍 마을환경개선 사업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19억원을 증액하고 매각사업 수입 등 153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134억 2천 5백만원을 조암도시개발사업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8천 5백만원을 증액 하여 의료보호사업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의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두 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세 분,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박길양 의원, 서광석 의원을 추천해 주셨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배용귀 의원, 유효근 의원, 홍일성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