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7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으로써 이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로 우리군의 사회복지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보건복지타운의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진체계와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체계가 필요하기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으로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책개발과 주요 정책추진 등 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군민의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따라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보상 당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피해보상액은 1농가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료화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의 확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수혜를 주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47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의안과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9월 16일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이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규정된 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을 그 하위계획인 증평군 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소로 2-191호선 소방도로 중 차량회전을 위하여 결정한 사각형 부분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계획함이 바람직하고 둘째, 소로 2-194호선은 소방도 역할이 필요한 도로로서 주민의견과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관리계획은 사유재산보호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1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2009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2007년도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운영에 따른 자료준비와 의안제출 그리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7일과 18일 본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92억 4,720만원보다 1.35% 증가한 1,715억 3,84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8억 5,054만원보다 1.57% 증가한 1,461억 1,1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억 9,666만원보다 0.12% 증가한 254억 2,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공간 조성과 법적경비의 보완 그리고 집행잔액의 정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점을 공감하면서 기획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