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결) 1) 옴천면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취득 2)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30년대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순수”운동을 폈던 시문학파 대표시인들의 예술혼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한국시문학파기념관을 건립하여 근대시의 문학적 발자취를 보전·전승하고 관광 자원화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초 강진읍 남성리 118-2번지 814㎡인 향토문화관이었으나 강진읍 남성리 222-2번지외 2필지 1521㎡인 영랑생가 옆 군 소유 부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서 연면적 600㎡이고 기반시설조성과 전시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붙임서류인 위치도와 사진대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부지는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예산확보부분에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애초 설명은 군비 10억, 국비 6억 하신다는 말씀계셨는데 그 뒤로도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3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문학파 기념관 받기 위해서 그동안 도지사님께건의하고 배국환 차관님 군 출신이어서 그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로 구두약속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인 확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을 겁니다. 예산에 대한 조정관계가 있을 텐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배국환 차관님께서 얼마정도 약속 하셨다든지, 도지사님에게는 얼마정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국환 차관님께서는 10억정도를 구두로 지원해주겠노라고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최소한 2억에서 3억정도 지원해주도록 간곡히 부탁한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배국환 차관님 10억, 지사님 3억, 현재 국비를 3억을 확보하고 있고 지방비 얼마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좋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최소 1내지 2억 이내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좋은 건물을 짓자는 안을 했다는 것 상기시켜 주시고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 1) 강진농공단지조성 사업부지 취득 2) 병영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 3)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부지 취득 4) 모란·작약 테마단지 조성 5) 강진노인복지관 건립 6) 강진소방서 부지매입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강진소방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과 소방행정의 질적, 양적 향상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현 강진군 119안전센터와 인접한 부지에 강진소방서 건립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위치는 군동면 호계리 1046-19번지외 4필지 황금한우먹거리촌 뒤편 11846㎡였으나 본 부지는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답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어서 부득이 강진지방통계청 강진출장소 예정부지와 연접된 군동면 호계리 1046-19번지외 2필지 10,455㎡이며 토지매입비는 4억 11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서류인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회계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소방서 부지매입 설명을 주셨는데요. 나오셨기 때문에 회계팀장님 업무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강진경찰서 읍지구대 부지설치를 보면 2필지를 교환하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2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내용을 보면 현재 건물이 하나 도로 옆으로 짓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디요?

강진경찰서 읍지구대 땅 사는 부분에 건물하나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의회에 설명했던 곳이 그 중간에 건물을 지은 곳하고 건물 짓고자 하는 공간하고 약 200평정도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앞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변경은 안 된 겁니까?

예, 안되고 있고….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모르십니까?

자세한 것은 안전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공유재산 정확한 필지가 나오려면 회계팀장이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안전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팀장님한테 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강진읍 경찰서 읍지구대 부지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옆에 기존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지구대를 지으려고 하는 땅, 의회에다가 보고 했던 땅은 그 옆 200평을 놔두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직후에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와 접근해봤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500평이었는데 그쪽 면적이 104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과 남부지구대가 이전이 되면 사실상 그 토지는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현재 서울 거주합니다마는 목리이장님을 통해서 접근해본 결과, 거기까지 경찰서 부지로 구두로 전화상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의회 당초에 보고 했던 면적보다 1000㎡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차 변경 의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항은 당연히 남부지구대 부지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할 때는 기 1000㎡ 이하라 하더라도 이것도 통과가 되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오늘 승인이 됐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승인을 시키려면 포함시켜면 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 승인이 됐던 것을 변경한다면 다르겠지만 이 내용은 오늘 설명을 방금해 주셔야지요. 맞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에 500평을 확정을 했는데 민원사항으로 해서 104평이기 때문에 미미한 면적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다.

500평이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동에 15-1번지 평동 15-19번지만 포함될 것이 아니라 이 번지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포함되는 걸로 하죠?

예.

앞으로는 포함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78억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94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3억 8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4%인 31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294억 9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295억 4200만원인 14.7%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3억 8100만원으로 2008년 예산 대비 22억 8000만원인 37.3%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294억 9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295억 4200만원인 14.7%가 증가되었는데,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8100만원으로 2008년 예산 대비 22억 8000만원인 37.3%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팀소관별로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이 농촌 경제상황이 어려운 속에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수특산물 등 개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한 예산편성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자촌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체험학습장으로 다변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나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인 민물고기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농촌의 하천, 계곡 등 어느 지역에서나 체험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강진 쌀 판매 유공공직자 시상품은 일부 도정업체에서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촉 홍보하고 고객 관리하는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전용 식기와 청자디자인 연구용역사업은 청자박물관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선진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기 세척기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는 대규모 업소에서만 그 실효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청자식기 보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연 6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연 1 ~ 2회 정도로 축소하여 추석 명절 등을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산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은 다산(茶山)정약용 선생의 탄생지인 남양주시에서 다산 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은 다산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할 것이므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라며, 다산제는 향토축제로 지금까지 8회 동안 추진하였으나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빈번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미비하였으므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도 필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과다한 사업비 증액을 지양하고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며 수제차 품평회 지원사업은 다산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은 도시 자매결연 주민들을 초청하여 우리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서로 교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일회성의 관광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매결연을 확대시키는 방안은 지양하도록 재검토하기 바라며, 중고생 심화학습운영은 현재 서울에서 강사를 선정하여 중·고생에게 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와 학생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떨어져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맞도록 광주지역 강사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광주ㆍ전남 또는 관내에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므로써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고려하고 학습시간을 늘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클럽대항 볼링대회는 우리 강진의 볼링장 시설은 모두 2개소로 이들 시설로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므로 추후 시설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대회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생가 주변정비사업은 김인생가 주택 및 담장, 마당 일부만 우선 정비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은 김인생가 정비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국ㆍ도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강진읍 중앙로 차 없는 거리의 날 행사지원은 현재 지역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군민과 상가 주민들의 여론을 심도 있게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본청 담장 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공무원 해외위탁교육비와 쌀 판매 우수부서 국외선진지 견학은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나 도에서도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점과 우리 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공무원 해외위탁교육비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모란ㆍ작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부지가 청자촌인데 모란ㆍ작약의 개화시기는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경으로 8월의 청자축제와는 연계성이 없으므로 모란ㆍ작약만이 아닌 장미도 함께 검토하기 바라며, 모란은 영랑선생과 연계되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어 있으므로 영랑생가 주변이나 기타 강진읍의 적정한 장소에도 부지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세부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견대로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수산물 직매장 사업은 재정투ㆍ융자 심사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부적격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정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차후 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고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연 1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1회의 풀베기로는 쾌적한 강진의 가로환경을 가꿀 수 없다 할 수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은 강진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강진의 이미지임을 깊이 인식하여 최소한 연 3~4회는 풀베기를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 지역주민과 농가 혜택이 적은 사업, 그리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자촌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다산기념전시관 토지 매입비, 다산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연구용역, 제9회 다산제 사업은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 강진읍중앙로 차 없는 거리의 날 행사 지원 사업, 본청 담장 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삭감 하였으며, 김인생가 주변정비사업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위탁교육비, 쌀 판매 우수부서 국외선진지 견학은 군민들의 어려운 경제 속에 고통분담을 위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해양수산팀의 청자촌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1억 19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팀에 강진 쌀 판매 유공공직자 시상품 17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개발팀에 다산전시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과 다산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축제경영팀에 제9회 다산제 사업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발전팀에 공무원 해외 위탁교육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과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사업비 1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스포츠기획팀에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 2000만원, 김인생가 주변정비사업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회계팀에 본청 담장 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혁신팀에 쌀 판매 우수부서 국외선진지 견학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모란·작약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총 22억 2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이상으로 삭감한 13억 46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를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정) - 강진읍 중앙로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구 제빙공장)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중앙로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진동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길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근의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공영주차장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동성리 243-2번지외 4필지이며 면적은 1862㎡가 되겠습니다. 주차확보면수는 75면이며 토지매입비는 4억 3700만원입니다. 붙임서류인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전관리팀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강진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였고 전용면적 60㎡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제외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향교 소유재산 중 중복감면 조문정비에 따라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감면조례개정안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동일성을 유지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세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정)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법령이 정하는 속한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가운데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수탁기관의 선정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강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안전사고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고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수탁자의 협약내용 불이행으로 군 재정상 또는 공익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수탁기관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는 수탁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정)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강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심의결과가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월정수당을 월 1,212,500원에서 월 1,35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동안 2009년 2378억 8000만원이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오늘 확정 의결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명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정리추경은 일반회계규모가 총 2709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3억 8900만원으로 3회 정리추경결과 총 우리 군 예산 규모는 279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시차입금한도액은 83억 81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총칙 제2조에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를 별첨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명시이월사업을 별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에 계속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리추경결과 일반회계예비비는 21억 2200만원이 유지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1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709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이번에 11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가 변동이 있습니다. 총 변동규모는 8억 7400만원으로서 추경결과 83억 8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이번 추경 세입규모는 지방세가 13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8억 4500만원이 증액된 총 21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이번 정리추경에 40억 1900만원이 증액된 총 1371억 6500만원으로서 우리 군 예산규모의 50%를 상회하는 50.62%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 9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30억 4700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1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52억 600만원으로서 보조금 총액은 99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4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65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600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4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700만원이 증액된 18억 4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에서 4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공공행정분야는 19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분야는 예산절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은 8700만원이 감액되어 44억 88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분야에 6500만원, 관광분야에 1000만원, 체육분야에 2억 7400만원이 감액되고 문화재분야에서는 2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문화 및 관광은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311억 8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폐기물관리에 2800만원, 대기관리에 2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26억 6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에서 5300만원 감액되어 취약계층지원에 9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서 4억 6100만원이 감액되고 노인·청소년분야는 2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보훈분야역시 9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3억 600만원이 감액된 31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총 보건분야는 4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분야에 48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임업·산촌에 700만원이 감액되어 해양어촌분야에 1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억 6000만원이 증액된 6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무역 및 투자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어 산업·중소기업일반에서 35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산업·중소기업에서는 35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8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수송분야에서는 2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9억 8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 및 도시에서 24억 400만원이 증액된 총 432억 3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4억 4400만원이 증액된 2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도 9억 8200만원이 감액된 377억 1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분야에서 5800만원이 감액된 27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분야는 68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 56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특별회계는 10억이 증액되어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교통분야도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79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역시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앞서 기능별 규모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에서 총 1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주민세에서 1억 8000, 재산세에서는 1억 4000, 자동차세에서 2억 4000, 담배소비세에서 4억, 주행세에서 3억, 이렇게 해서 보통세는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 연도 과년도수입은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용료가 1500만원, 입장료수입이 2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용료수입이 15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5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요금수입은 2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다산전시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하였으나 연말하고 유료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사업세 역시 85만 9천원으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이자수입 200만원해서 총 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00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100만원 각각 감액하여 5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9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00만원해서 총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300만원으로서 규모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분야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1300만원, 변상금 30만원 일부 되겠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7500만원, 기타잡수입 900만원해서 총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예산규모의 50.6%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37억 900만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는 학명~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이 영달되어 이번에 40억 19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37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분야입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특회계가 2억 2500만원, 기금 3000만원해서 30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1억 5900만원이 증액되서 총 16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세출의 상세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잡수입으로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상수도 급배수시설 공사 및 관리에 1100만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690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 세출에서 전액 감액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타 회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타 회계 전입금에서 120만원 감액하고 기타잡수입에서 135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600만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 감액되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9200만원이 감액된 9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의료보호기금세출을 9300만원 감액되고 기타 1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00만원 감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또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100만원 증액되어 총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5억 9700만원이 감액되겠으며 나머지 6억 8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일부 38만 6천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5억을 전입받아서 총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5억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금 또한 5억이 증액되어서 총 세입규모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지구특별회계는 11억 5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하고 일부 18만 7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회수금이자가 79만 3천원 증액되어서 총 1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이자역시 시설물유지보수에 전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예.

그럼, 12월 23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