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 회기중 제2차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회의는 본 특위기간인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남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3월18일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특별활동을 살펴보고 특위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

이병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체 대상, 남구에 현재 조례가 157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당시에 가능하면 지금 시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남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든지 또 필요없게 되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합된 내용이 최소한 16건은 정비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 16건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끝을 냈고 기획총무위원회 4개의 건이 있었는데 이 4개 건도 정비대상인데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12건이 당시에 대상 조례로 선정됐었는데 5건만 정리가 되고 7건이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ㆍ개정, 혹은 폐지가 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다소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위원님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와 관련해서 두 건의 조례가 아직은 미정비 상태로 있습니다. 혹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걸로,... ○

그러면 환경관리소속은 마무리 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했는데, 이렇게 미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별 현황을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확인 안 됐습니까? 국장님은 나오실 때 사전에 한번 정도는 조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오셨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

자료에 의하면 조례 한 건은 폐지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의원발의로 정리가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해 가지고 건축과까지 해서 4건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당시에 의견을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 그 진척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

그렇다면 위원님들, 지금 4건 조례와 관련해서 3건은 개정하고 1건의 건축과 소속은 제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용의 취지를 알고 오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개정이 안됐는가, 이런 설명 해주시는 것이 순리였거든요? 그런다 해서 국장님 말고 각 과장님들까지 다 오시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국장님, 실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이 안된다면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설명할 여건은 아직 안되십니까? ○

도시개발과 소속인데 과가 이렇게 바뀌어지기까지는 몇 개월 되셨어요? 도시개발과장이 바뀌어진 것이? ○

그러면 뒤에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은 도시개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