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세부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수영구에 계속 거주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 신청방법, 지원절차, 허위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환수조치, 장려금 지급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며, 2009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가 출산율이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됩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정한호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26명이고, 부산시가 1.02명이고, 우리구가 0.95명입니다. 제가 순위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출산대상자가 약 한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명수가 있습니까?

출산대상자가 저희들이 2008년도 자료조사에 의하면 셋째자녀가 약 90명이고, 둘째자녀가 325명, 넷째자녀가 약 5명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약 400명 가까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현재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저희들 시비가 4,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편성됐고 올해 구비를 6,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500 얼마요?

6,750만원예.

그럼 1억 1,2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400명에게 이제 둘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부터!

둘째부터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빼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약 7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출생아수의 79.4%를 계산하니까 약 38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380명 정도 나온 거를 또 하반기 출산율하고 해서 약 총 출산율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327명을 계산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첫째아이 낳을 때도, 출산할 때도 출산장려금이 있습니까?

첫째아이는 없습니다.

둘째부터 있죠?

예.

둘째부터 지금 얼마를 장려금으로 주실겁니까?

둘째는 20만원을 주고예, 셋째는 2008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부터는 셋째 시비에 매달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주는 걸로 시에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120만원?

그거는, 셋째는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출산 때문에 이런 장려금 제도를 지금 만드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둘째는 50만원이죠?

둘째는 20만원입니다. 첫째는 없고예, 둘째가 20만원이고예, 셋째는 2008년도에 50만원을 줬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둘째가 20만원입니까?

예.

혹시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선진국에 비교해 보신 그런 거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등등의 나라, 출산장려금 지급하는데에서 비교 좀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지급하는데 비교는 제가 해본 바가 없고예, 세계평균출산율을 보니까 세계평균출산율이 2.7명이고, OECD 국가 평균출산율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6명입니다. 전국에! 그런데 우리구는 0.95명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국가의 출산시책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명수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선진국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장려금 제도가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한 번 20만원 주는 겁니까? 매년 20만원 주는 게 아니죠?

처음 출산할 때 한 번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가지고 출산장려가 될 것인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사실 20만원 가지고 출산하는데 전혀 도움이나 보탬은 되지 않겠지만 단지 정부 시책이나 우리 구청에서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출산하는 사람들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만 넉넉하다면 좀 많이 줘서 장려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해마다 이 출산장려금을 다시 계산을 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 중에서!

예,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이런 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둘째부터 20만원은 이게 하나의 축하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장려금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축하금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예.

제가 볼 때는 뉴질랜드는 예를 들어서 애기 하나를 낳으면 학자금 뿐만 아니라 1년간 상당금액, 우리가 지금 이게 셋째아이 이상 낳으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20만원...

1년에 1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것 곱하기 7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700～800만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뉴질랜드는 지금 현재 그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으로 그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1.2명 아닙니까, 우리 국내에?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장려금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축하금 제도를 없애고 장려금을, 정말 명분이 있는 그런 장려금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3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이 조금 넉넉해진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2009년도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금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6,750만원 이것보다는 좀 제가 볼 땐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비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상태도 있고 또 전국이나 또 우리 부산시의 현황을 대충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제 다른 구의 재정이나 우리구의 재정에 비해서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니까 2009년도에 이 정도로 한 번 시작을 해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차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출산장려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숙자 과장님께서는 애기가 하나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겠죠?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2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를 할 것 같지는 이건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든요. 예를 들어서 애기가 하나 태어남으로 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내지 때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육아를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애기한테 필요한 어떤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등, 고등까지 갈 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2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이걸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내년에 예산에 맞춰서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전시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안은 조금 제가 볼 땐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려금 주는데 대해서는! 여기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장려금을 대폭 인상을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 우리 수영구에서 이 출산장려금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장려금이 저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명분이 서는 거지, 2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장려금이 아닌 아까 축하금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선 출산이 늘어나진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구 재정상태나 또 말씀 그대로 이건 출산을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하금을 주고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금년 첫 시행이니까 그렇게 하고 점차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금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2009년도 처음 말씀입니까? 2008년도는 일단 지급된 사실이 있죠? 2008년도는 시비가 나온 부분만 지급을 하고 구비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합니다.

어쨌든 시비 지원했죠?

예.

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다른 어떤 타구나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걸 범주에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 초월하십시오. 그것이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개혁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야 출산장려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위기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구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은 동일한 용어라고 보면 되죠?

예, 거의...

보면 도시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조례에 위배됐을 때 그 제재방안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인허가 때에 이 과정에서 결과를 반영 안하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된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허가 때에 이제 건축허가할 때 모든 걸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개선을 거치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이건 심의사항입니다, 그죠?

예.

심의사항인데 이 심의내용을 위배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일단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 예, 그거는 모법은 경관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경관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몇 조에 나와 있는지 내용을 한 번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 시 조례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 대해 가지고 그걸 위배했을 경우에, 사전 인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수영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걸 위배했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성격 자체가 사전에 인허가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니까 결국은 인허가에 귀속이 되고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허가를 만약에 그렇게 받았더라도 만약에 준공 전에 그걸 이행 안하면 준공 때에 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영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 가지고도! 인허가 사항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전부 그걸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미관하고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어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심의는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그 사후에 잘못된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재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경관기본법에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별도 벌칙규정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또 시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이지 도시디자인 이거하고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하고 도시미관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거하곤 분명히 구분된다 아닙니까?

예, 예, 개별법으로서...

건축법에 제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법에는 제한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에서 그게 심의위원회 거쳤는데 심의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제를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묻는 거는!

심의 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나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으로서 그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지금 요점은 건축법에는 위배가 안된다 말입니다. 도시미관에 의해 가지고 돌로 붙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건축 3층이나 5층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돌을 붙이라고 분명히 심의에서는 도시경관을 했는데 타일을 붙였다고 해 가지고 건축법에 위반됩니까?

일단 사전심의받은 결과를 가지고 건축허가 부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또 건축허가 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받은 결과를 허가신청에 포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에 흡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밖에 안된다고 보고...

그거는 도시미관 관리로 해서 사전절차로서 어떤 여태까진 건축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별도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관법이나 이 자체는 건축법보다는 특별법이죠? 그럼 특별법우선법칙에 의해서 경관법이 우선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위법령에 지금,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에서 위배된 사항이 하위법에 의해서 벌과금만 매기고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결국은 위배된다 안된다 판단을 결국은 건축회의를 할 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에 잘못된 부분은 판단이 안되는 거고 건축법에 넘어가서 이게 결과가 건축허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법에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사전 심의한 내용에 반영이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갔는데 심의를 위반해 가지고 결국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하는 자체는 건축법에서 제재를 가한다 이런 뜻이...

예, 예.

그러면 심의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위배했어도 본법에 위배된 사항을 갖다가 하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건축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서 모든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특별법인 경관법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이 건축법에 반영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위반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본법으로서는 제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적할 수 없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그럼 소위원회하고 본 위원회하고 어떤 사항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을 합니까?

일반 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결정을 못한다는 사항이 발생될 때라든지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우선 전문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권을 위임해 줘서 소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서부터 소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거 보면 도시계획기반시설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계획을 다루는 이런 전문위원으로 딱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례 규정을 구분시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가 본 위원회에 안건회부해 가지고 소위원회로 넘어간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처음서부터 소위원회로 간다든지 이 자체는 자율성이 많이, 집행부에 자율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있고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구분되어 있어줘야지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속된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자율성이 너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일단 위원회 전체적으로 운영 구성상 보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 건축물의 미관을 다루는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를 사전에 전문 소위원회를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꼭 나눈다면 예를 들어 건축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 부분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이런 거는 도시조화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때,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된 분들 해 가지고 좀더 자율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럼 이 관계가 보면 자! 쉽게 해서 경관법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와 가지고 건축법에 위반됐습니다, 그죠? 그럼 또 건축위원회에서는 또 심의를 합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조 2항에 보시면 광고물에 대한 규정 부분은 광고물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또 중복이 된다면 건축위원회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통합해서 같이 다뤄서 한 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기준에서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자! 먼저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같으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가지고 인가,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미관을 좀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을 때 그럼 건축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물린다든지 그런 거는 하시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사항이 건축물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사항이니까 잘못됐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합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첫 번째 잘못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새로 합쳤을 때 이거는 운영 방안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어떤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떻게 구분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받으면 합쳤을 경우에 어느 조례안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일단 그건 두 가지 법률이 다 충족을 했다고 도시디자인심의에서 중복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위원회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합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았다면 건축위원회나 도시디자인위원회 다 심의 받은 걸로 갈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 되면 결국 그래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통과됐는데 위배된 내용을 갖다가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통과시킨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통합위원회 하면 그런 부분을 걸려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통합위원회 해도 제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위원회 해 가지고 통과시킨 내용이 건축법에 결국 위배돼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법에 위배된 사항을 갖다가 하위법률로 제재는 가하지만 그걸로 의해 가지고 위에 심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상당히 경관법에 의해서 구성은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43분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안건번호 제735호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2006년 5월 10일 고시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상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수영구 광안4동 1222-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만 3,253㎡에 인구현황은 소유자 73세대, 세입자 2세대 등 75세대 225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5월 10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17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접수해서 추진위에서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7년 8월과 2007년 10월, 2008년 2월 3회에 걸쳐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해운대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7월 9일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을 거쳐서 2008년 10월 29일에서 11월 12일 주민공람을 거치게 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은 사업의 구분은 주택재건축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면적은 1만 3,25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은 공동주택용지 1만 1,835㎡와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용지 1,418㎡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은 기존에 1종 일반주거지역 3,971㎡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9,282㎡를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소로 2-27호선을 복원을 8m에서 12m로 4m 확보를 하고 연장은 150m에서 251m로 연장하여 중로 3-가호선을 변경합니다. 소로 3-가호선은 폭은 6m, 연장 106m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구역내 포함되는 동아중학교 부지 553㎡는 학교면적에서 제척해서 전체 3만 1,329㎡에 대해 3만 776㎡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은 기존건축물 69개동을 전체를 철거한 후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은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서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율은 기준 250%, 완화는 220% 이하입니다. 또 층수 및 높이는 15층 5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대한 계획은 관련 부서 의견 협의 결과,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각각 반영을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며,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기정 75세대, 계획 178세대로 103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9일에서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중에 부산광역시로 지정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한호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협의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서!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광안4동 1222-9번지 일원으로 노후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비구역 대상지는 인근에 위치한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공사기간 중 해당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종합적인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대상지 남측에 추진 중인 광안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과 조화롭고 균형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한호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한호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정한호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정한호 이순섭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곽영식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 명) 문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