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세부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수영구에 계속 거주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 신청방법, 지원절차, 허위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환수조치, 장려금 지급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며, 2009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2조를 보니까 수영구에서 생모가 10개월을 거주해야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안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5개가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몇 개구에서는 지금 정례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아마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비록 20만원밖에 안되지만 또 출산장려금을 위해서 또 전출입이 실제하고 틀리게 있을 수도 있고 또 1년 정도 있어야 우리구의 구민으로서 지원할 기준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1년이란 기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1년을 두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출생하고 장려비 받고 1개월 내에 이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느 구에서 어느 이사를 오더라도 출생을 생모가 주거지가 우리 수영구에 오면 사례금을 주는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의 사정이나 또 어느 일정한 규정을 둬야 되겠기에 또 출생일로부터 바로 온다거나 아니면 1개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부모에게 주는 게 적당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그 장려금 탄다고 일부러 이래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는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국가적 차원이고 우리 부산시 차원 같으면 우리 수영구에 전입이 되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어떻겠느냐고 이래 질문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도 1년 이상 거주로 되어 있고 타구 저희들이 이게 중앙에서 기본 조례안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다른 조례들을 많이 검토해서 1년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시비도 그래 책정합니까?

시비도 1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산시와 그런 일괄적으로 1년이 동일하다면 모르겠지만 동일하지 않다 하면 좀 차이점과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부산시와 일괄적으로 동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기본 조례안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각 구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괄적은 아니고 대체로 통계를 내면 부산시를 비롯해서 1년 정도 거주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구도 그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맞고, 시에서 주는 거는?

시에서...

시에서도 그래...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해서...

아니, 다른 구에 있다가...

아! 다른 구에 있다가...

다른 구에 있다가 수영구로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와도 그건 시비로 주기 때문에...

시비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시비는 줄 수 있고 시비는 출생한 그날부터 줄 수 있고 구비만...

타 시․도에서 부산시에 전입할 때 1년 이상 넘어야지예.

타 시․도에서 부산 말고 부산시에서 구로 이동했을 적에...

그거는 시비기 때문에 어느 구로 가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가도 그건 일괄적으로 주고 그러면 이래 보면 차이점이 있는 것이 시비는 언제 오든지 타갈 수 있고 구청의 사례금은 못타갈 수가 있다 이거라예. 그런 차이점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가 일괄적으로 부산시가 전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출생하면 우리 수영구의 출생인원이 붓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데 그래서 우리 출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1년이 안됐더라도 출생하면 우리 구민 1명이 붓고 그러면 사례금을 주고 나면 안좋겠나 그것도 역행을 해서 1개월 있다가 이사를 가버리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줘봐야 수영구에 인원이 1명이 붓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32분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두희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로변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림판 설치 및 가로변 시설물에 불법부착물 부착방지제한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8조는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 공모 및 디자인 개발비용 계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 2008년 9월 10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은 동일한 용어라고 보면 되죠?

예, 거의...

보면 도시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조례에 위배됐을 때 그 제재방안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인허가 때에 이 과정에서 결과를 반영 안하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된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허가 때에 이제 건축허가할 때 모든 걸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개선을 거치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이건 심의사항입니다, 그죠?

예.

심의사항인데 이 심의내용을 위배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일단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 예, 그거는 모법은 경관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경관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몇 조에 나와 있는지 내용을 한 번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 시 조례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 대해 가지고 그걸 위배했을 경우에, 사전 인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수영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걸 위배했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성격 자체가 사전에 인허가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니까 결국은 인허가에 귀속이 되고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허가를 만약에 그렇게 받았더라도 만약에 준공 전에 그걸 이행 안하면 준공 때에 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영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 가지고도! 인허가 사항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전부 그걸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미관하고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어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심의는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그 사후에 잘못된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재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경관기본법에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별도 벌칙규정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또 시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이지 도시디자인 이거하고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하고 도시미관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거하곤 분명히 구분된다 아닙니까?

예, 예, 개별법으로서...

건축법에 제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법에는 제한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에서 그게 심의위원회 거쳤는데 심의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제를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묻는 거는!

심의 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나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으로서 그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지금 요점은 건축법에는 위배가 안된다 말입니다. 도시미관에 의해 가지고 돌로 붙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건축 3층이나 5층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돌을 붙이라고 분명히 심의에서는 도시경관을 했는데 타일을 붙였다고 해 가지고 건축법에 위반됩니까?

일단 사전심의받은 결과를 가지고 건축허가 부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또 건축허가 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받은 결과를 허가신청에 포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에 흡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밖에 안된다고 보고...

그거는 도시미관 관리로 해서 사전절차로서 어떤 여태까진 건축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별도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관법이나 이 자체는 건축법보다는 특별법이죠? 그럼 특별법우선법칙에 의해서 경관법이 우선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위법령에 지금,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에서 위배된 사항이 하위법에 의해서 벌과금만 매기고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결국은 위배된다 안된다 판단을 결국은 건축회의를 할 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에 잘못된 부분은 판단이 안되는 거고 건축법에 넘어가서 이게 결과가 건축허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법에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사전 심의한 내용에 반영이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갔는데 심의를 위반해 가지고 결국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하는 자체는 건축법에서 제재를 가한다 이런 뜻이...

예, 예.

그러면 심의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위배했어도 본법에 위배된 사항을 갖다가 하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건축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서 모든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특별법인 경관법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이 건축법에 반영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위반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본법으로서는 제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적할 수 없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그럼 소위원회하고 본 위원회하고 어떤 사항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을 합니까?

일반 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결정을 못한다는 사항이 발생될 때라든지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우선 전문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권을 위임해 줘서 소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서부터 소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거 보면 도시계획기반시설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계획을 다루는 이런 전문위원으로 딱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례 규정을 구분시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가 본 위원회에 안건회부해 가지고 소위원회로 넘어간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처음서부터 소위원회로 간다든지 이 자체는 자율성이 많이, 집행부에 자율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있고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구분되어 있어줘야지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속된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자율성이 너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일단 위원회 전체적으로 운영 구성상 보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 건축물의 미관을 다루는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를 사전에 전문 소위원회를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꼭 나눈다면 예를 들어 건축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 부분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이런 거는 도시조화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때,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된 분들 해 가지고 좀더 자율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럼 이 관계가 보면 자! 쉽게 해서 경관법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와 가지고 건축법에 위반됐습니다, 그죠? 그럼 또 건축위원회에서는 또 심의를 합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조 2항에 보시면 광고물에 대한 규정 부분은 광고물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또 중복이 된다면 건축위원회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통합해서 같이 다뤄서 한 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기준에서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자! 먼저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같으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가지고 인가,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미관을 좀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을 때 그럼 건축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물린다든지 그런 거는 하시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사항이 건축물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사항이니까 잘못됐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합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첫 번째 잘못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새로 합쳤을 때 이거는 운영 방안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어떤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떻게 구분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받으면 합쳤을 경우에 어느 조례안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일단 그건 두 가지 법률이 다 충족을 했다고 도시디자인심의에서 중복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위원회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합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았다면 건축위원회나 도시디자인위원회 다 심의 받은 걸로 갈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 되면 결국 그래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통과됐는데 위배된 내용을 갖다가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통과시킨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통합위원회 하면 그런 부분을 걸려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통합위원회 해도 제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위원회 해 가지고 통과시킨 내용이 건축법에 결국 위배돼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법에 위배된 사항을 갖다가 하위법률로 제재는 가하지만 그걸로 의해 가지고 위에 심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상당히 경관법에 의해서 구성은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43분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안건번호 제735호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2006년 5월 10일 고시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상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수영구 광안4동 1222-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만 3,253㎡에 인구현황은 소유자 73세대, 세입자 2세대 등 75세대 225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5월 10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17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접수해서 추진위에서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7년 8월과 2007년 10월, 2008년 2월 3회에 걸쳐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해운대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7월 9일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을 거쳐서 2008년 10월 29일에서 11월 12일 주민공람을 거치게 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은 사업의 구분은 주택재건축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면적은 1만 3,25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은 공동주택용지 1만 1,835㎡와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용지 1,418㎡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은 기존에 1종 일반주거지역 3,971㎡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9,282㎡를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소로 2-27호선을 복원을 8m에서 12m로 4m 확보를 하고 연장은 150m에서 251m로 연장하여 중로 3-가호선을 변경합니다. 소로 3-가호선은 폭은 6m, 연장 106m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구역내 포함되는 동아중학교 부지 553㎡는 학교면적에서 제척해서 전체 3만 1,329㎡에 대해 3만 776㎡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은 기존건축물 69개동을 전체를 철거한 후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은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서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율은 기준 250%, 완화는 220% 이하입니다. 또 층수 및 높이는 15층 5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대한 계획은 관련 부서 의견 협의 결과,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각각 반영을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며,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기정 75세대, 계획 178세대로 103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9일에서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중에 부산광역시로 지정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한호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한호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정한호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정한호 이순섭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곽영식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 명) 문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