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쪽에 국민기초생활급여가 1억 4,4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물론 국도비 내시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가 갑자기 더 늘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급자가 증가된 것입니까?

그리고 12쪽에 6.25참전 명예수당 해가지고 2만 원씩 460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없는 것으로 돼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원래 이것이 기정예산에 돼있던 것인데?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부기변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나묻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기정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사무관리비가 거기에 갑자기 520만 원이 됐어요?

아니 사무관리비 31쪽이요?

그때 뺐을 때 다른 예산줄일까봐 하고서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5,7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 했는데 5,700만 원이 더 늘어요? 노인일자리 취업에서, 민간이전으로? 어떤 사람을 쓰길래 570만 원씩이나 들어요. 31쪽 제일 밑에.

민간이전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인건비와

국비나

보수 및 부대경비라고 했는데 시니어 클럽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시니어를 장려하면서 여기에다 노인일자리를 따로 증액을 시켜서 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별개인 것은 아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근무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비 5,700만 원 증액 된 것은 뭐에요? 이것도 그 사항에 연결된거죠.

연결된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각축분뇨공공처리시설 냉각탑으로 알고 있는데 냉각탑 이번에 해 주는 거였잖아요?

필요하다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했던건데 갑자기 이것을 삭감을 시켰어요?

우리가 자부담으로 하려고 국비가 내시 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보수용으로도 3억 정도 했었죠?

그것은 우리 비용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을 국도비에서 내시되고 이것은 그냥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군민걷기대회를 금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세워놓고 준비가 덜 돼서 감한 것입니까?

도 예산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군에서 오히려 계획해서 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선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글쎄, 1,000만 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설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4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연중 계속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치과보건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3쪽에 보면 여기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있는데 희귀난치성 환자가 이제는 줄어서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줄었습니까?

추경에 다시 더 온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수가 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진료는 꾸준하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들쭉날쭉 돼버리니까?

예시해가지고 예산을 줬다가 다시 또 실제적으로 조정해서 나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여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균특이나 도비나 이것이 변동이 없는 데 우리가 2억 5천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어디에 쓰시려고?

토지매입비요?

하수처리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양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11월 2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을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923억 4,109만 9천 원 특별회계 249억 434만 4천 원, 총규모 2,172억 4,544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 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예산안 일반회계 1,92억 4,109만 9천 원 중 세출예산에서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선비 5천5백만 원 등 15건에 38억 6,024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