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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운영행정위원회2008-12-22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차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1,073억3,500만원 대비 2.6%인 28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01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600억5,000만원 대비 2.8%인 16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17억4,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9억9,72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2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위한 국외여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28억3,53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9%인 41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지방교부세 10억원과 조정교부금 31억8,400만원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37억3,49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인 13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비 4억원과 예비비 8억9,600만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4,3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6억6,71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0%인 11억2,0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불로동 고분군 정비 외 4건의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6억4,18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7억2,0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불로동 고분군 정비 사업비 11억원의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억2,6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7%인 7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의 원인은 우수 주민자치센타 장비구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55억3,45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인 9억7,51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공항주변 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12억원의 특별교부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민원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2,2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3%인 1억8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7,500만원과 동구지역혁신협의회 우수 공모사업에 따른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3억1,75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8,4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7,500만원과 행정 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560만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54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426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5억43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5,2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통신 관련 전용회선 사용료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1억2,31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인 3억5,888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5,600만원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1억5,06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8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2억88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3,708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사용자 부담인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사용료 수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8억6,76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623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문화강좌 강사료 및 직원 연가보상비로 인한 것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 외 10건으로 각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는 총 예산액 221억2,157만원 중 41억7,244만9,000원을 지출하고 179억4,912만1,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사유는 협상계약에 따른 제안서 검토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갓바위 홍보 안내판 설치건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사업으로 갓바위 홍보 안내문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및 디자인 설계 등 제반사항 검토에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옻골마을 옛 담장 보수건입니다. 공사 기간이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월하였으며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 공사 기간이 2008년 9월 16일부터 2009년 9월 20일까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동화사 사명당 대장진영 보수 건입니다. 공사기간이 2008년 10월 6일부터 2009년 4월 3일까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월하였으며 동화사 칠성각 보수 공사 기간이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5월 17일까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월하였으며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 보수입니다. 공사 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요 목조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하여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4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특별교부금이 2008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현장조사, 공사설계 및 입찰 등 제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입니다. 신암2동은 08년 10월 설계 완료하여 12월 착공 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도평동은 2009년 7월 설계 완료하여 2009년 7월 착공 동년 12월에 준공 예정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용수동 마을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보상 기준일이 11일에서 15일로 조정됨에 따라 1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비 4억원, 특별교부금으로 갓바위 홍보 안내판 설치비1억원, 공항주변 동주민센터 신축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및 1차 추경 후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 그리고 기준단가에 대한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우리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뭐 국시비 사업이고 뭐 특별히 말씀드릴건 없습니다만 그 갓바위 홍보판 안내 설치 및 관리에 1억이 특별교부금 이것 확보하신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시고요. 이것에 대한 그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건 지금 다 돼 있는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안 되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돼 있다고 하면요. 뭐 그런데 한가지 부탁드리는건데 어차피 설치를 하실거면 이 홍보판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유해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해환경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어떤 그 관광지 그 목적에 맞게 갓바위를 찾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뭐 대단히 그 숫자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계획안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그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좀 고민이 스럽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이지만 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 반영할 사항들이 그 뭐 공약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 발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치단체 중점 추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특성화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국가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그 의지가 있다고는 보지만요.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뭐 10억 정도가 드나요? 예산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미 국시비 3억을 확보하셨고 그리고 3억은 그 대한주택공사에서 또 예산을 기부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7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4억이 필요하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4억인데 이것 뭐 매칭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부족분을 저희가 메운다는 겁니까? 사업을 갖다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비. 예, 구비로 확보하는, 예.
소영

박소영위원

구비로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국비 교부금 해서 7억이 왔지만 이 광고탑을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혁신도시가 다 언젠가 이제 완성이 돼서 된 이후에는 이 홍보광고탑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 뭐 홍보 광고탑인데 혁신도시 건설이 다 된 몇 년후엔가? 이게 계속 존치가 되는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효과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하는 것은 시에서 이제 그 국비로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인데 실지로 보면 혁신도시 홍보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정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시정, 구정을 전부 홍보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홍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이잖아요? 그럼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며 혁신도시가 다 완성이 된 이후에도 그게 존치하냐는 거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존치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영원히 그 10억 가지고 이 만드는 것이 계속 되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그 홍보를 하고 하는 거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우리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해서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 부기를 그래 사용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전광판 홍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 갓바위 그 홍보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만 1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회관 보면 거기는 1,000만원짜리 지금 광고판이라기 보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간판,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에서 1억에서 4억이란 말이에요. 그 규모가 다 각기 틀리기야 하겠지마는 갓바위 홍보 안내판 같은 경우는 1억원의 그 특별교부금만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4억원하고, 3억원하고 7억원 가지고만 하면 안됩니까? 꼭 10억원이 있어야 되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개념이 그것은 하나의 광고탑이고요. 광고 그냥 간판 입간판 세우는 식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나의 전광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전광판이기 때문에 전광판은 최소 소요가 보통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설치했는 것 쭉 한번 가보고 많이 가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타 시도에도 설치는 많이 돼 있는데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니터 설치비가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밑 기반하고 그 전기시설 이런거를 할때 한 3억 정도 해서 그래 지금 현재,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10억이 꼭 필요하다는거다? 그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7억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모니터가 한 7억 정도 듭니다. 최하 한 7억 정도 이래.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 7억 정도 가지고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소규모 편익사업도 그렇고 모든게 경제 여건도 좀 안 좋아지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 광고, 광고판을 갖다가 뭐 국시비 받고 기부금 받기 때문에 7억을 그 반납하기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또 아까운 면도 있지만 거기에다 구비를 4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효과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만큼 투자한만큼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효과면에서 볼 때 예산 집행에 그 효과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과감하게 또 폐지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해야 될 그런 판인 것 같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저희들이 혁신도시 홍보만 하는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국제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각 시정이나 구정 홍보 자료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 계획서라든가 이런게 나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보다는요. 일단 저희들이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 이제 예를 들면 전광판 설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시하고, 구하고 전부다 또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 놔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앞으로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그런 작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내용물을 어떻게 실을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또 그걸 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맨 그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하겠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견적을 이래 여러 군데 한번 수합해 보고 이 결정이 나온 겁니까? 금액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가봤고요. 그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에도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예, 받아 보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 광고회사에다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광고회사는 그러면 대구에서도 대구 특히 또 우리 동구에 그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대구 보다 주로 서울쪽에 많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대구에는 업체가 없습디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대구에는 지금 이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어차피 또 입찰 붙여도 서울 사람 다 내려와 하겠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서울쪽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광고 업체가 그만치 대구가 미약한 모양이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취약한 부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군데 아니고 몇 군데를 이제 견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견적을 보다는 저희들이 대충 그 금액을 타 시도에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저희들 가가 벤치마킹 했는걸 그걸 쭉 보고 저희들이 한 대여섯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또 일반 서울에 어느 뭐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그 대충 견적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그게 이제 결국.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통 7억에서 10억 정도 그 모니터만 7억에서 10억 정도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게 10억 하는 근거가 나온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적은 편이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야간경관조명 설치하는 이것은 뭐 어떻게 할건데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뭐 저희들 지금 청사 앞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많은 부분은 그 할 수 없고 해서 저희 지금 그 대구선 철교에서 저희들 여기 구청 서편 진입로까지 그 가로수 하고 저희 청내에는 그 제일 앞쪽에 있는 나무 두 그루만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그 여섯그루를 하는걸로 해서 그 은하수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뭐 시 축제할 때 맨처럼 뭐 어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금 현 나무 위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나무 위에다가 은하수등을.
대식

강대식위원장

나무 위에다가 그냥 뭐 이래 등 이래 조그마한 것 이런 것 감는다. 이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걸 감아놓는 그런.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먼저번에 한번 여기 감아 놨더니 또 철거 하더니 또 이번에는 또 1,000만원 이것가는 또 다시 감는다. 이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나무가 생육 그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일단 그 겨울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철거했다가 또 설치했다가 뭐 이런다.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별로 뭐 돈 1,000만원 이것 아까운데 이것은 그래 할 바에야.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먼저번에 한번 우리 청사에 한번 그렇게 했는 적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작년에 했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했다가 걷었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걷어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면은 잎이 무성하게 되면 그 걷어야 됩니다. 나무에 생육에 지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잎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것 감아 놨는데 그 뭐 한 1월 중순까지 그 설치했다가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또 철거 했다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은 이것 겨울에 뭐 똑 크리스마스때라든지 연말 어디 분위기 내는 어떤 그런 용도로 밖에 사용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것 가지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양교 진입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돈 물론 1,000만원이라 하는 그게 큰돈이 아니라 가지고 하기는 좀 뭐하지마는 내 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1,000만원으로 좀 이렇게 뭐 청사 앞에 뭐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게 낫지. 그것 뭐 나무에다가 그 나무에도 해로울건데 그 계속 그런 식으로 철거했다가, 설치했다가 반복 하는게 본 위원 생각에는 대개 타당치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어차피 이것 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 것 같으면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청사가 좀 더 아름답게 아니면 좀 구민들한테 좀 이래 눈에 띠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게 낫지. 그것 뭐 그것 내가 특별한 그것 뭐라고 명칭을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잔잔한 전구 다마 가지고 이래 온 나무에 감아놓는 그걸 말하는 것 맞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은하수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은 올해 그 밝은거로 흰색으로 해 가지고 이제 쓰게 되면은 이 힘든 이 시기에 시민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1년 사시사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게 낫지. 겨울철에 해 놨다가 봄철에 또 걷었다가 일단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그렇네요.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뭐 그 경제가 참 안 좋아서 전부 긴축, 긴축하고 시민들도 그렇고 전 국가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게 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나마 얼마 안됩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여기 야간경관조명을 설치 하신다고 그래. 방금 우리 강대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야간조명을 설치 하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시청 앞에요. 서울시청 앞에 가니까 루미나루에 그것 있잖아요? 신천에도 막 설치하고 하는 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해마다 신천에 뭐 아주 대대적으로 뭐 해서 정말 우리 저 시민들한테 그 어떤 기쁨을 주고 있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설치 방법 보다는 그런 그건 좀 비용이 많이 들지요? 루미나루에 그런 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마 1,000만원 가지고는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림도 없겠지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조금 비용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뭐 구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 좀 어두운 침체 시기에 밝은 빛을 좀 비출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뭐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겠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는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이 예산은 시에서 이제 그 아양로 그 아양교 진입로변에 뭐 많은 구간은 할 수도 없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래 돼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12개 소 12그루 나무에다가 이 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에 여섯그루 하고 해 가지고 일단 두 개 기관 앞에 나무에 설치하는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예산의. 그 루미나루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이 예산으로서는 아마 많이 부족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추경전 성립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우리 동구에도 밝은 빛을 그런 식으로 좀 비쳐 줄 수 있는 언젠가는 우리 그 금호강변에라든가 그런데 루미나루에를 좀 설치하는 그런 기회가 좀 왔었으면 좋겠네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 하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그 볼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럴 겁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두분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냐 하면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래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돈이 내려 왔으니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전에 왜 성립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뭐 시기 맞출려고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여기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여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쓰기 위한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쓴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여기에 작년에도 했었고 그 작년에도 또 했었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나무에다 늘 감았어요. 감았는데 우리가 그 주민들이 여기에 버스나 차를 운행하면서 구청 앞에 자꾸 이래 해 놓으면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아! 동구청에는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잘한다.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좀 더러 더러 있습니다.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아양교 같은데는 우리 좋은 예가 있잖아? 그지요? 전체적으로 화려하게는 못하더라도 아양교에 뭐 팔각로 합니까? 그것? 뭐 이렇게 이렇게 아치해 놨는 것 있잖아요? 현재, 그지요? 지금 현재 아치가 안 남아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지장물로 그런 것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등을 한 개 이렇게 조그마한 등이라도 쫙 이렇게 좀 달고 한다면은 밤에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상상을 해 보래요? 거기에 어차피 아치가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등이라도 등을 쫙 달아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달아서 불을 켠다면은 아주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등은 자체는 실지 등값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먹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지 인건비가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재료값비만 크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늘 형식적으로 뭐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나무에 잎이라도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감아 놓으면 여러 사람이 볼 것이고 하나의 예는 됩니다마는 맨날 고정적으로 하지말고 그 만민이 다 볼 수 있고 만민이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눈으로 본다면은 밤에 불을 켜니까 야경이 안 좋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점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뭐 어차피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그런 아이템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어차피 쓴다면은 색다르게 올해는 이래 해 봤으면 내년에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변형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전기요금으로 6,500만원이나 이것 절감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그 1차 추경에서 1억 한600 정도 증했잖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건 내가 하반기 다 될쯤에 지금 뭐 보안등 조금 이렇게 신설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돈이 없다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제 신설예산이고 이것은 이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기 처음에 목으로 따지면 전부다 이것 뭐 보안등 그걸로 나오지 어디에 뭐 전기요금 하며 따로 이렇게 딱 책정됐는게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는 그 신설 및 개보수 해 가지고 예산은 그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이것은 그 공공요금으로서 보안등 전기요금은 그것 별도의 예산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공공운영비로 이것은.
소영

박소영위원

편성 목이 틀리는 것 같.
대식

강대식위원장

일단 전기요금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시설 및 부대비로 이래 나오는데 뭐 그게 운영비에...... 하여튼 뭐 절감했다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뭐 당초에 이것 뭐 전기요금을 잘못 계상했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뭐 그 잘못 계산보다도 그리고 이제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기요금이 오르면 올랐지. 그래 아무리 절약해도 6,500만원까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누락 그 저희들이 그 한국전력에 아! 한국전력에 신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그 누락된 부분이 뭐 몇 등 정도는 아마 있는걸로 그래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것 등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조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래 남게 된 데에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민원혁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설치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현관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발급기를 한 대 새로 설치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현관에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152쪽에 보면은요. 방금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 혁신 워크숍 및 학습활동 이 세부사업은 그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참여정부때 쓰던 그 혁신이란 말을 다 뭐 없애는걸로 쓰지 말자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그 전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전액이 삭감되면 이 혁신 워크숍이나 그 학습활동 이 정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 대신 혁신이라는거를 빼고 그럼 다른 어떤 정책 대안은 뭐 세워둔게 있으십니까? 이거와 연관된.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안 그래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행정혁신이라는 말을 이제는 거의 이제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행정혁신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소멸됐다고 보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 동안 이제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전정부일때는 새정부 들어서는 행정혁신도 이제는 그 따로 이제 혁신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행정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내년도의 예산에는 참 금년도 예산에 집행하는 것은 거의 이제 정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혁신업무가 지금 현재 없어지고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여권 업무로 대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부다 이제 행정혁신이라는 옛날 이제 담당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가 여권 업무로 전부다 변신됨으로서 그 업무가 거의 추진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서 저희들이 다른데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른데 쓸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정착에 보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정책은 뭐 대부분 추경전에 성립이 됐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됐었는데 뭐 물론 위원장님 뭐 결재도 있으셨고 뭐 그랬을 줄로 압니다마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아빠 직장체험 운영에서 그 기타운영비가요. 물론 뭐 7개 기관에 안심종합복지관까지 그 포함해서 내년 6월까지 사용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900만원 정도면 기타운영비에 그 하나의 편성목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좀 비용이 커서 기타운영비라고 막연하게 보기엔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께요. 기타운영비 여기 1,900만원에 관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여기 기타운영비는 그 아빠 직장체험 운영에 따르는 강사료와 차량 임차료 외에 그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재 인쇄비라든가, 동영상 그걸 만든다든가 이런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뭐 정 필요하시면은 우리가 다시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세요. 예, 기타운영비 치고는 조금 많은 액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재비하고 뭐.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동영상.
소영

박소영위원

동영상.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런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안심주민센터에 뭐 선로가 나쁘다. 하는 것 그것은 뭐 전화 선로가 나쁘다는 말입니까? 컴퓨터 선로가 나쁘다는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전화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화 선로가 나빠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전화 음질이 지금 주민들이 전화 걸어오는 것 동사무소에서 전화 받기가.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전화 음질.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을 잘 못알아 들을 정도로.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전화 음질이 나쁜 것은 전화기가 나빠가 그렇다.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선로가 나빠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 교환시설 자체를 교체를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통신공사 우리가 KT에 우리가 계약되어 있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전용회선, 전용회선 깔아가 하는 거고요. 그 간이교환시설은 그 KT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들이 그 통신장비로서 그 관리 유지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 들어오는게 통신장비가 별도로 뭐 장치가 돼 있는게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거기다 다 그 동마다 그 매년 저희들이 한 1, 2개 내지 3, 4개 동씩 그 동사무소도 구 본청하고 의회사무국에 이어서 1인 1전화 전화체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 중에 그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내후년으로 이래 미뤄 놨는데 특히 안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 그 음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참에 1인 1전화 구축을 그 할려고 그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통신에 그 뭐 여러 가지 선로 받는 것 그런 것은 우리 KT에 계약할 때 그런 것 좀 서비스 안 해 줍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구분이 좀 되는 사업입니다. KT사업 하고는요.
진구

허진구위원

전번에 그 KT에 우리 계약할 때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제안도 많이 하고 텔레콤하고도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하던데 그런거를 앞으로 좀 제시해서.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장비 점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KT에서 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장비 자체에 어떤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그 본 위원이 볼때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번에 그 KT하고 우리가 다른 회사로 이관 시켜가 할때 모든 좋은 조건도 많이 제시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KT하고 협약 그런 어떤 그 전용회선 사업협약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 동간 어떤 그 회선이라든지 또는 구, 시간 어떤 회선 이런 전용회선을 그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도착해서 그 이제 그 말 그대로 통신장비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 이 박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것도 서비스를.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 전화기하고 전부다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될 수도 있지 싶은데. 다음에 본 위원이 아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은 한번 그것 한번 제시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 되는데 선정 해야 되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있지. 그 사람들 뭐 선로만 하는 것 같으면 선로야 요사이 뭐 아주 간단한 편인데 그런 선로 그것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텔레콤에 거기서도 상당히 그 좋은 제시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KT로 그래 가지고 바꿔졌는데, 예?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필히 그런건 좀 점검해 가지고 그런걸 서비스를 받아야지. 뭐 그 뭐든지 다 사고 말이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 서비스 차원으로 받기는 너무 좀 단위가 큽니다. 사실은. 전체 사업 어떤 그 양에 비해서.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그 2년마다 계약하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2년마다 저희들.
진구

허진구위원

2년마다 새로 하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때도 맨 또 심사 또 하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지난번에 그 LG데이콤에서 해 오다가 이제 그 지난 연초에.
진구

허진구위원

KT로 넘어 왔잖아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KT로 넘어 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심사할 때 그 필히 그런 것도 한번 제시를 그때 다음에 심사하거든 그때 문구를 한번 주이소. 예, 잊어 버릴 수 있으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그 저희들 제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기에 E1급 전자 정부망 하는 그것 절감했는 부분 있잖습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4,000만원 그 1차 추경에 우리가 조금 뭐 돈 많지는 안 해도 조금 늘어났죠. 그지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1차 추경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1차 추경에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조금 늘어 났는데 이만치 4,000만원이나 이래 절감됐는 뚜렷한 이유는 뭡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아! 거기 그 저 보면은 E1급부터 해서 저것 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 동 또는 구, 뭐 사업소간에 그리고 구, 시간에 이래 보면은 그 전부 전송 속도를 달리하는 전용회선이 지금 그 깔려가지고 그래 하고 있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E1급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하고 동 그리고 봉무공원하고 이래 가지고 총 이제 그 22회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건데 이것 E1급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송 속도에 따라서 뭐 5메가, 뭐 또는 뭐 2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E1급 하는 것 이래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 통신 그 단가가 전송 속도별로 전부다 그 통합 전산센터에서 그 요금 단가가 따로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저희들이 그 단가, 단가마다 해서 이제 요금 이것 예산을 책정해 놓는데 그 중에 E1급 하는게 이제 그 당초에 그 52만3,380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 그 정부 통합 전산센터에서 내려오는 요금표입니다. 52만3,38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단가를 했는데 실지로 KT하고 사업자 협약 체결하기는 저희들 36만8,390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 이번에 이것 많이 다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공공요금은 추경때 저희들이 뭐 아마 다른거지 싶은데요. 그 유지보수비인가?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닙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1차 추경에서 400만원 돈이 증액 됐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저 뭡니까? 본래는 그 동하고, 그 봉무공원하고, 팔공정보센터 해가 22회선인데 내년도 예산에 그 뭐 참고로 보시면은 저희들 24회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금년도에 그 팔공정보센터 그 외부망하고 본래 내부망으로 되어 있다가 외부망하고 이래 두 개 회선이 또 늘어 났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협약 가결하고 그게 없어가 회선 늘어난데 따라 가지고 아마 추경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우리가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시키고자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13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9일 차수환 의원 외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다섯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 참여행정을 촉진하고 구민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면 지난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부 정책이나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민원 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의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 2006년 제정된 국민제안규정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안 제8조 제1항 제안제출 방법중에 인터넷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원성 제안은 가려낼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관계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 후 의견을 붙여 제안심사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업무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안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 포괄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으므로 규칙에서 더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상금에 관하여 보면 본 조례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 전반에 접목시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의 접수 처리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운용을 통하여 주민참여제도 활성화와 행정개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행정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이 조례 제정 시 그 예산 수반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 예산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저희 부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의회에 특별한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