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써 금년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정된 사업비와 국가 보조사업 국, 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 지역복지사업 서비스 혁신사업,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 세입액은 1,313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4억9,700만원의 6.3％인 78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적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은 1,517억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억5,100만원이 감액하였고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활지원, 노인, 아동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국,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신축지원, 공예테마 거리 조성 관련 쉼터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활성화, 간이급수시설 정비 등 혹한기 공사 지연, 시공업체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니 만큼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는지, 연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새로운 사업의 추가 등 추가 경정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도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장님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우리 독거노인 지금 동별로 요쿠르트 사업 안 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동네 있어요?

20개 동에서 그 경로후원회 쪽에서 20개 동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거의 다하고 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후원회가 안되었는 동에는 경로후원회 이번에 또 결성했잖아. 그렇지요?

예, 결성 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스톱 여기에서 맡길 것이 아니고 요쿠르트 배달사업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예.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들 독거노인을 보고 혹시 이상 있으면 동에 바로 신고하는 방향 그래 이것을 철저히 좀 잘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업이 특이하게 좀 보고해야 될 사항 큰 것하고 또 본예산에 많이 세워 놓고 이래 많이 삭감시켰는 이유 같은 것 큰 금액하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201쪽에 재료비 있지요? 재료비 어린이 놀이터. 이것이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 지금현재 그것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우리 두 군데였는데.

어디어디라요?

신천1, 2동 놀이터하고, 불로동 구성마을 놀이터였는데 11월 18일자로 불로 구성마을 놀이터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 그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도폐지 되었어요? 그것?

예, 되었습니다. 11월 18일자로요.

그것을 용도폐지를 그래 그 왜 인제 했어요? 그것. 과장 현장 한번 가 봤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때까지 그 가 보니까 어때요?

놀이터로서 뭐 크게.

예?

놀이터로 역할이 안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 진작 그런 것을 좀 치우지. 그것을 그래 꼭 말이야.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슨 똑 행정이 그 후에 또 철회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사전에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난다고요. 과장 가 보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 있을 필요가 없잖아.

예, 예.

괜히 주위에 하나의 청소년들 하나의 우범지역만 되어가 있고 그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인데 다소나마 빨리 철거하고 용도폐지를 했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거기에 원래 이것 모래부설하고 했는 그 예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신천동에는?

신천동에는 모래 부설했습니다.

거기는 모래 올해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관계 없고?

예, 예.

시설비는 이것 시설비는 신천동에 거기도 관계 없어요?

예, 예.

다 잘되어 있어요?

올해 페인트칠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예.

이것은 폐쇄 해 버렸고?

예, 폐쇄.

이것은 폐지했는 이것은 용도변경 뭘 했어요?

일단 지적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만 했고 그 이후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용도폐지 되어버렸다.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구나. 알았고 앞으로 그런 것 우리 신천어린이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거기도.

거기는 필요하겠습니까?

면적이 좁은데 일단 그 재개발이 되고나면은 다시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불로동처럼 그렇다면 그 빨리 폐지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아예 우리 공보실로 해 가지고 어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만들지. 복지시설에는 옛날에 해 놨는 이런 것은 실제로 위험물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하고 그 뭐죠? 우리 공보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좀 새로운 이런 시설을 방안을 하든지. 그 동네에 해당되는 위원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놀이터는 폐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2차 추경예산에 보면은 우리 총 구비가 그 증감되었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증액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구비.

구비가 지금 8,980.

증감된 부분이 총 얼마라요?

89억8,900만원으로 11.5%가 증가되었거든, 아까.

2차 추경에?

예, 그 나눠주신.

2차 추경에 그래 이것은 아는데 2차 추경에 이것이 현재.

예, 증액된 부분입니다.

89억.

예, 8,900만원.

이것이 2차 추경에 89억이나 추경되었어요? 본 예산 아니요?

아니, 지금 뒷장에 보면은 구비예산 부담액이 있는데 그 2회 추경이 전체 구비부담액이 89억8,920만5,000원중에 지금 15억6,66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봐서는 1.7%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감액된 부분이 얼마라요?

1억5,668만2,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가 1억.

뒷부분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주신 것 뒷부분에 구비 부담예산액에 나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어디 있어요? 뒤에 이것이 1억5,600이요?

예, 뒷장. 예, 예.

이것이 구비라요? 1억5,000하는 것 아! 맞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그래 증액된 것은 없네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전부다 증감되었네요?

예,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에?

예, 예.

전체 금액 1억5,600 이것이 전체 우리 89억8,9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지요?

예, 예.

과장님 본예산 안에 과다책정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그게 보조내시가 저희들 올린 것보다 과다.

정책적으로 또 그래 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편성 자체도 잘못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종류별로 하면 과다책정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 반영해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렸는 것은 저희들 소요량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구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액 이상으로 과다 보조내시가 내려왔는 부분이 특히 장애인 부분에 많은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도 과다 내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올라간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죠. 뭐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 자료는 정확하게 올렸는 것이 있고 그 외로 많이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외로 많이 내려와가 오니까. 쓰일 것이 없어 가지고 감소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것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저희들 신청금액 이상으로 지금 많이 보내진 것으로.

자료에 없는 것을 뭐한데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보냈다가 결국 돈 못 쓰고 도로 가도록 이래 만드노.

그래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구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연말 되면 구군 조정하면서 저희들한테 삭감해가 없는 구에 주고 그런 식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외에 추가로 뭐 복지 상위 부서에서 더 많이 줬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는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이런 과다 예산이 되어서 감소부분이 안 적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지금 안 그래도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