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과정, 근거법령, 예산규모, 총괄 그 다음에 세입내역,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만 연말에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은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하여 2008년도 본예산 1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변화분과 예비비적 성격이 확보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한해 예산의 삭감분이 대부분이며 지정내시되는 보조금과 필수세출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4개 과가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 보조금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한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도시국 소관 5개 과가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전산화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증지수입이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대체산림조성비가 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풍수해 보험사업 등 국고보조금 4,000만원이 삭감되고 시, 구비만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건축물 허가수수료 증지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이행강제금 수입은 2,500만원 증가하였으나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보조금이 1억3,2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중 지하관로 사용료가 5,100만원 감소하고, 국유지 대부료가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로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는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5억 감소되고,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없다는 것은 단속이 없었다든지 그 사유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의 감소는 세출에서 같은 금액이 감소됨으로 순수세입의 증감과는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추경시에 10억 증가되었다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세수 누계에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통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적도 증지 수입이 감소하였고,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증가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변상금 및 과태료인 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임대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열의를 엿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도시공원과 소관인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관련법률의 폐지에 따라 수입이 대폭 감소된 것이며, 교통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주차료 수입은 감소된 반면에 주차장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1억3,669만원 증가하였으며, 견인료 및 소요비용이 감소하였고 교통유발 부담금 이자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삭감예산이며, 보조금 증가부분과 필수경비에서 증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도시공원과에 팔공산 시티투어 노선 환경정비사업과 신암, 효목 등 공원정비사업, 금호강변 일원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이며, 건축주택과는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학교용지 환급금, 건설과에는 소규모편익사업, 교통과에는 동대구역 캐노피 설치사업 등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번에 감액 편성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된 세부적인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니 만큼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는지 연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새로운 사업의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이니 만큼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차수환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전번에 감사기간 때 또 그 외에 결산 업무보고 때 도시과는 상세히 세세하게 보고를 했던 관계가 있으므로 오늘은 중요한 대목만 보고를 좀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은 또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지장사 그 국가지원금이 뭐에요? 북지장사가 기와장이 내려앉고 그 안 그래도 수리보수가 필요하던데 국가에서는 무슨 그 개선비가 들어갑니까?

북지장사는 저희들 소관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북지장사는 절 같은 것은 우리 공원 문화공보실에서.

아! 도시과는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불법 249쪽 제일 하단에 불법옥외광고물 이것 관리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고물 실명제가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은 간판 한쪽 모서리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 가지고 일련넘버가 쭉 매겨집니다. 광고물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구 같으면 동구 1번부터 연번이 몇 만번까지 쭉 연번이 매겨집니다. 그 실명제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광고물에 실명제로 전부 스티커 다 부착이 된다. 이 뜻입니까?

내년도부터는 불법광고물을 전부.

일단 정비를 하고 난 후에.

예,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허가된 간판들만 실명제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허가제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고 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관리가 다 되겠다.

예, 누락되는 것이.

그지요?

예, 이때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은 규격에 맞는 것은 추인을 해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스티커 안 붙여도 번지 나오고 그 컴퓨터 이름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은 첫째로 그게 불법무허가 간판인지 아닌지는 누구라도 대번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컴퓨터에 구별하면 바로 나오는데 꼭 현장가서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옥외물 광고물 제16조 규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번호를 붙이도록.

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아요?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할 것을 스티커 붙여서 그 컴퓨터에 뽑으면 다 나오는 것인데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전부 지금현재에 전수조사를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 1년간.

조사해가 컴퓨터 입력하고 무허가는 무허가 단속하고 그래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위에서 만들었어요?

예, 국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러고요. 250에 학교용지부담금제 하나 물어봅시다. 전매권을 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요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누가 환급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금.

전매권을 팔았다.

예, 건별로 사유를 전부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첫 번째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로 우선 줄 수 있는 것이 최초 분양자이면서 현재까지 입주를 해가 살고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첫번째 1순위가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정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자하고 이후에 차후 분양자하고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의제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계약상에 이제 뭐.

예, 명기를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안하겠다고 해 가지고 뭐 그래 했는 경우 같은 것.

제일 1순위가 그러면 전매권을 내가 가 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내가 받아먹나?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립니다. 전매 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매는 계약이 없거든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저 뭐야?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자가 가져가는 거에요?

그것은 추후로 아마 세부 지침이 내려오......

전매했는 사람이 돈을 내었는데 그지요? 세금으로 내었잖아. 그 위헌되어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전매권자는 전매권자가 팔았는 자가 가져갑니까? 맨. 아니면.

그게 지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게 지금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세대당 지금 환급이 되거든요.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462건입니다. 462건인데 그 중에 올해 1억3,000이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뭐 100개 정도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것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속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0여건 됩니다. 그 돈 주고 그 돈도 지금 다 못 줄 형편인데 그 이후에 나머지 후순위는 시에서 별도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봐 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후순위가 되겠네요?

예.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예, 정창현 위원님.

이것 아까 스티커 그 말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이것 스티커 그 붙일 것 같으면 훼손될 염려도 많고 그지요? 계속 매년 이것 또 예산이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것은 그 어떤 도장이라든지. 그지요? 또 안될 것 같으면 플라스틱 종류, 이런 종류를 그것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훼손도 안되고 오래가고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일단.

그런 것도 안 좋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영구히 또 쓸 수 있도록 아예 간판 제작하면서 그 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번호만 매기도록 그래만 되면 되는데 그것이 3년에 한번씩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갱신을 하도록.

아! 간판을요?

예, 간판 스티커 그렇기 때문에.

예? 스티커를요?

예, 영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스티커를.

3년에 한번씩.

3년마다 계속.

간판에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류기대 간판허가와 신고를 3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갱신은 해도 이것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이것은 뭐 옆에 맨 플라스틱을 이래 만들 것 같으면 그것은 뭐 다시 그대로 떼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래 될 것 같으면 훼손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들고 계속적으로 또 사용도 안 되겠다 싶은데.

일단은 그것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지요?

예.

예,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정회시 묻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학교 엘리베이터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한 개 뿐입니다. 방촌동 강촌마을 육교입니다.

학교 엘리베이터.

학교가 아닙니다. 그 큰도로.

육교엘리베이터.

예, 육교.

아! 여기 이 밑에 여기 나오는.

과장님 방촌동 강촌마을 강촌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예산액을 제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전기료를 안 내면 돼나?

예, 이 전기요금은 저희들 기 편성되어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쓰지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왜 있었어요?

예, 가로등은 저희들 전체 가로등 예산에.

240만원 이것은 잡아 놓으면 되고.

이것은 당초에 육교엘리베이터용이라고 이래 예상해가 잡아놨는데.

그러면 그 밑에 또 1,0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쓴다고 했다가 2,000만원 잡아 놨다가 맨 또 1,000만원 쓰고 이것 뭐 왔다갔다 한다. 그지요? 뭐 됐어요. 됐고 그러고 신암3동 뒷골목 정비사업 한 2억 들어갔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러면.

예, 지금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지금 연말이니까. 부득이 동절기 공사도 불가능할 뿐더러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 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암지역을 이래 지금 추진위 달려가고 재건축, 재개발하다가 예산 잡아 놓은 것까지 들어가는데 공사 집행해버리면 그지요? 추진위나 조합에서 흔들려요. 아직 그 재건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기반시설 싹 깔아버리면 도정법에 관련한 주거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주택의 양호와 이 주변에 환경정비를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공영도로 내놓고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조합추진위 결성하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하철에서 그래 구청에서 갑자기 도로 다 깔아버리면 이것 안되는 갑다 싶어가 단계 단계마다 그 동의율 있는데 그게 안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설명을 쭉 하고 빌라지역이나 20년 노후불량 안되고 빌라되어 있고 이런데는 재건축지역이 아니니까. 도시정비지역이 아니니까. 도로 깔아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로과장 계장님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예, 지금 이것이 최근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 지금현재 이번 주에 끝나면 예산이.

명시이월을 어떤 면인지 모르지만 2008년도 되어 가지고도 2009년도 폐쇄기 이후에 보수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해 줘야 돼. 이것은. 무조건 돈 있다고 몇 명 한 두명 깔아달라고 한다고 정치권에서 영향이 있다고 깔아 달라고 한다고 다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깔아줘야 됩니다.

예, 이것은 사업 최종 물량과 위치 선정할 때 적정하게 최선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하고 늘 의논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지역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화 간사, 차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공영주차장중에 평화시장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다른 방촌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직까지 만차가 안되는 것 같던데 이 평화시장은 거의 만차거든요. 과거에 애당초 면적을 넓히려고 했는데 평화시장 안에 도로에 주택은 토지 편입을 못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도 힘들고 나올 때도 어렵고 이런데 그것을 좀 사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이 뭐 좀 복잡하고 재래시장이 끼었으니까. 복잡하면 2층으로도 그 당시에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지금현재 면적은 48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변에 땅값도 비싸고 또 우리 예산도 그렇고 매입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애당초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 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검토 했는 것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지. 과장님 바뀌었다고 안되고 이런 식은 곤란하고 또 특히나 시범 들어가고, 촉진 들어가고 재정비사업 구역내에 재래시장 안에 인접한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살려면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하고 주차장 재래시장쪽으로 당겨와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이. 그러고 2층도 짓든지, 3층을 짓든지 해서 그 지역 전체가 도심속에 공영주차장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하고 연계를 좀 해가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또 특별회계가 있잖아. 그지요? 그것을 우선해서 이 계획을 잡아 좀 썼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향이? 특별회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전에 것을 제가 연계는 못 받았습니다. 전에 그런 것 있다고 하는 것 현재 48면 구성되어 있고 운영상태 이것만 제가 받았는데 전에 그것도 검토도 한번 해 보고 또 사실상 재래시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더 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래시장하고 연계되어야 되죠. 그지요?

예.

그러고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련한 그 보증금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계약금이라고 할까? 그것이 너무 많이 된 경향 없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2,000얼마죠? 2,700만원인가? 그 정도로 가 있던데. 그 다 수입 다 잡아봐야 3,300미만이지 싶은데 그래 되면 한달에 50만원 수입도 안되는 것 가지고 너무 많이 안 잡았나.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의제기 되면 그것 까 내려줍니까? 나중에 까집니까? 위탁금이.

위탁금이 까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까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11월달에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12일날 낙찰자 결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평화시장 2,700만원 정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2,700만원이요.

거의 2,600얼마 넘었네. 그러면 그래 봐야 한 500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미만인데 사업자가 힘들지 싶어 그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8시까지인가? 그래 동절기, 하절기 7시, 8시까지 이래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24시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4시간을 해 가지고 그래 돈이 그것밖에 안 나오면 더 힘들지. 안 그래요? 면, 면적은 제한적이제.

지금까지는 24시간 안 했는데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24시간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요. 거기가 24시간 돌아갔어요.

지금까지는 안 돌아갔지요.

공짜로.

아니, 낮에는 주간에 동절기, 하절기 7시, 8시까지는 그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위탁관리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묵시적으로 한달에 얼마 해 가지고 다 계약해 가지고 다 했는데 뭐. 그래가 자리가 없어. 밤에도 가면 그 이해하시겠죠? 내 말 뜻을.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표준지가 1월 몇 일까지 완료되지요? 2월 20일까지 맞아요? 표준지.

표준지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날 기준으로 하는데 표준지는 3월경 되어야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나는 11월 1일부터 아니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하고 공시를 하는 것은 2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깜박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예.

그러고 또 표준지에 관련한 개별지를 몇 월달까지 하지요?

6월 말일자.

4월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6월 말입니다. 6월 말일로 하되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말일은 주택개발 주택개별가격이고.

그것이 한달 당겼습니다. 전에 보다 종전에 보다.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공시날짜, 그 다음에 개별지에 대한 공시날짜, 그 다음에 주택 개별가격 공시에 대한 토지분 그 다음에 건물분 그지요? 재산분에 대해서 그 날짜 그 완료날짜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해가 딱 깡총하게 해가.

그것은 토지건물에 대한 것은 세무과한테 우리가 알아 가지고 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