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9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2월1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4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5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2월22일부터24일까지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장수의원님과이인영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12월24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의원님들이모두가공동발의한아주최고의걸작의조례입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칠선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같은법시행령제33조및제34조제5항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관한사항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의원의직무활동에대하여지급하는월정수당220만원을148만5,000원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김선교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께서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존경하옵는권오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평소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08-142호인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특징은세입예산은큰변동없으며,특별교부세16억원이증액되었으며,시책추진보전금5억이교부되었고,국·도비2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국·도비등의존재원반영및사업집행잔액감액조정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럼기배부해드린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요약책자4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4,286억7,027만1,000원보다72억5,473만3,000원이증액된4,359억2,500만4,000원으로1.69%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183억2,359만5,000원으로금년도제2회추경예산3,134억586만9,000원보다1.57%인49억1,772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소하천정비사업특별교부세16억원,시책추진보전금으로산나물재배단지조성5억원,국·도비보조금28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1,021억6,876만5,000원으로금년도제2회추경예산1,004억390만2,000원보다1.76%인17억6,486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증액사유로는수질개선특별회계원인자부담금7억원,국고보조금8억원이증액되었으며,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154억3,264만4,000원으로2008년도제2회추경예산148억6,050만원보다3.85%인5억7,214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증액사유로는개인급수공사신설공사비1억원,이자수입1억원,상수도시설분담금수입9,000만원,수도공사원인자부담금2억6,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183억2,359만5,000원으로금년도2회추가경정예산3,134억586만9,000원보다1.57%인49억1,772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증감액내역은세외수입이6,657만6,000원이감액되었고,지방교부세가16억4,500만원,재정보전금이5억원,보조금이28억3,930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3,183억2,359만5,000원으로2회추가경정예산과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2.28%가감소된201억6,990만8,000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7.81%가증가된162억9,494만6,000원,교육분야가2.22%가감소된54억5,973만3,000원,문화및관광분야가0.10%가감소된284억7,063만6,000원,환경보호분야가0.98%가감소된226억5,151만3,000원,사회복지분야가3.03%가증가된509억2,990만1,000원,보건분야가0.44%가증가된49억456만3,000원,농림해양수산분야가2.96%가증가된537억3,842만8,000원,산업·중소기업분야가16.74%가증가된33억8,660만4,000원,수송및교통분야가0.42%가증가된297억7,809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0.67%가감소된343억3,068만7,000원,예비비분야가16.01%가증가된81억7,135만6,000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0.04%가증가된400억4,317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인건비는2008년도2회추가경정예산355억4,681만원보다0.17%증가된356억746만4,000원으로6,065만4,000원이증액되었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는금년도제2회추경예산217억9,901만9,000원보다2.97%감소된211억5,207만2,000원으로6억4,694만7,000원이감액되었으며,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754억5,834만원보다1.96%증가된769억4,007만3,000원으로14억8,173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1,570억4,499만9,000원보다1.83%증가된1,599억1,230만3,000원으로28억6,730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기타회계및기금전출금인내부거래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116억3,030만3,000원보다0.71%감소된115억4,788만9,000원으로8,241만4,000원이감액되었고,예비비및기타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101억5,964만2,000원보다11.73%가증가된113억5,103만8,000원으로11억9,139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2회추가경정예산대비16.01%증가한81억7,13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반환금기타로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2.04%증가한31억7,968만2,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총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3.85%가증가된154억3,264만4,000원으로5억7,214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은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4.14%증가된54억6,823만7,000원이며,자본적지출이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3.56%증가된99억6,440만7,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76%가증가된1,021억6,876만5,000원으로세외수입이2회추경예산보다3.14%증가된290억9,266만1,000원이편성되었으며,보조금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22%가증액된730억7,610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76%가증가된1,021억6,876만5,000원으로인건비는0.42%가감소된15억8,359만4,000원,물건비는3.27%가감소된48억6,416만2,000원,경상이전은4.22%가감소된71억5,147만5,000원,자본지출은1.47%가증가된829억7,752만2,000원,융자및출자는21.50%감소된1억5,700만원,예비비및기타는25.18%가증가된54억3,501만2,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59쪽까지는실과소및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계속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73쪽이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하면공사나제조,기타의사업으로서그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것은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계속비로서지출할수있고,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당해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2008년도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장애인복지회관건립사업등17건과특별회계에양평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등7건을합한총24건에총사업비는4,168억390만8,000원으로,금년도까지예산액은전전년도까지예산액919억1,884만8,000원과전년도예산액617억3,451만6,000원을합한1,536억5,336만4원으로이중집행액은1,203억4,211만8,000원이며,잔액은333억1,124만6,000원으로2009년도로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87쪽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명시이월사업은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못할것으로예상될때에는그취지를세입·세출예산에명시하여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금년도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73건에409억5,906만5,000원으로일반회계는58건에294억8,291만4,000원이며,이중본청예산은57건에292억8,291만4,000원이며,읍·면예산은1건에2억원이이월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15건에114억7,615만1,000원입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해내용을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요약서에수록한주요사업계획서로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08-138호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최근다양해진소송의체계적인대응과각종인·허가처리에법률적해석오류로인한분쟁및소송을미리예방하고자치행정시대에걸맞는자치법규의입법을통해주민의권리향상과신뢰있는군정실현을하고자군에입법·법률고문을두어운영하고자하는사유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입법·법률고문의수를10명이내로하는입법·법률고문의정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3조에자치법규입법·법률및자치법규해석에관한사항,소송사건의대리등입법·법률고문의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는법률학교수,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및정부법무공단등을입법·법률고문으로위촉하는위촉대상을규정하고재위촉하는경우임기만료30일전까지해당입법·법률고문에게위촉의사를문서로통지하도록하는재위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임기중에있는입법·법률고문을해촉할수있는해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는입법·법률고문의임기는3년으로하고임기만료로인한수임사건은해당심급법원의판결까지계속수행하도록하는임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입법·법률고문에게자문시자문자료등의관리및통제를위해서자문의뢰를법무담당부서로요청하도록하고법무담당부서에서자문결과를해당부서로통지하도록하는자문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군정에중요한사건내용에법률자문을위한입법·법률고문으로구성된회의를개최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9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자문료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0조에는입법·법률고문에게위임하여소송수행하는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따라지급하되소송목적의값이2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소송목적의값을2억원으로하는소송비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현고문변호사및고문변리사는해당위촉기간동안그직무를수행하고직무를수행하는동안에는이조례로정하는수당및자문료등을지급할수있도록또한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제2조및제3조에는임기만료후입법·법률고문으로위촉하는경우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위촉하는경과조치에관한사항을두었으며,현재운영중인「양평군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는이조례시행과동시에폐지하도록하는폐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08-139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1월2일3개리가분리된이후신론1리마을에서행정리분리요구가있어주민의의견조사후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를개정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신론1리에서신론3리로분리되며,청운면에행정리는18개리에서19개리가되고양평군은258개리에서289개리로변경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2008-145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군세감면조례에인용된「임대주택법」이일부가개정됨에따라관련사항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세감면조례안제13조에임대주택에관한감면근거조항인「임대주택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사항을반영하고임대주택의재산세에대해서만경감하던사항을도시계획세를포함하여경감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기존군세감면조례제14조1항인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관한감면사항을안제14조로기존군세감면조례제14조2항인「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제14조3항인「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감면사항을,안제14조의2아파트형공장등에관한감면으로편제하여조항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두건에대하여「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하여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윤칠선부의장님,김덕수의원님,송창섭의원님,박장수의원님,이인영의원님,이순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간사를선임하여본회의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서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12월24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