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있으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김덕수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김덕수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덕수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순자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순자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는「지방자치법」제22조및제66조의규정에따라2008년12월12일윤칠선부의장외5인으로부터발의되어2008년1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지급기준은같은법시행령별표4부터별표7까지의규정에따라,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해당자치단체의재정능력등을고려하여결정한금액이내에서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지난11월28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의원에게지급하는의정활동비등에대하여심의결정하고,11월29일의회로통보됨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의원의의정자료를수집하고연구하거나이를위한보조활동등직무활동에대하여보전함으로서의정활동에대한전문성을확보함과동시,합리적이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에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1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1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입법업무와법률사건을효율적으로처리하고양평군또는양평군수를당사자로하는소송사건의수행을위하여양평군입법ㆍ법률고문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면서,입법및법률분야의전문가들을입법ㆍ법률고문으로위촉하고자하는것으로,기존「양평군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를폐지하는대체입법조례안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자치입법분야가다양화됨에따른자치입법심사기능의전문화를기하고,지역개발등도시화를위한발전에따른행정행위의적법성을제고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쟁송에따른비효율성을제거하고,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것이어서본조례안의제정은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안에대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등의행정절차를모두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1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1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규및법령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면“리의구역은자연촌락을기준으로하되,그명칭과구역을변경하거나리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칠때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청운면신론1리는행정리는같으나자연마을은새터마을과상고론마을로분리되어마을회관및대동회,각종모임,행사등을따로개최하는등주민상호간에협력및일체감형성이미흡한실정으로주민들의행정리분리요구에따라2008년9월1일서부터9월16일까지행정리분리에대한주민의견조사결과86.8%의찬성으로행정리를분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청운면신론1리를신론1리와신론3리로분리하여운영하는것은행정의능률성제고와주민편의를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장정수증가로추가발생되는비용은연간약280만원증가될것으로전망되며,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등의행정절차를모두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