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은 137억2,0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2억1,843만8,000원 특별회계 4억9,205만9,000원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이 1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35억1,797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5억8,45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같습니다. 보조금은 71억5,792만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 증가 된 것이 137억2,0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2페이지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남해군 발전계획수립용역 당초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홍보광고탑 설치 5,000만원을 삭감 했는데 73페이지 군정홍보, 74페이지 사무관리비 남해군특산물 지하철광고 해서 앞에 삭감한 5,000만원을 가지고 남해군 특산물 지하철광고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568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113만5,000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76페이지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운영비 성립전 사용국비 3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19 희망의집보호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국도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11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급지원 1,521세대 2억8,556만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기초수급자 자활 근로자 40명 4,105만7,000원, 81페이지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5명 국비 225만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3,716만9,000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은 전부 삭감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과 8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240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사무용품구입비 356만원, 92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 93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 4,629만2,000원, 국내여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96페이지 자산취득비 모니터, 세외수입평가시상금 300만원, 시설비 미조면 청사증축 5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제도시과 99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시설비 이동공설시장현대화 2,420만원, 100페이지 시설비 진입로 해안로 정비 균특자금 변경으로 1,320만원, 미래형조선팀 여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102페이지 연구용역비 미조북항개발 어업피해조사용역 1억, 민간자본보조 미조북항 가두리이설 3억5,000만원, 103페이지 무조업선 조사여비 국비 600만원, 연근해감축 수수료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44억25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감척어선에 70척이 더 증가됨으로서 새롭게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1,608척에 4,7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108페이지 대체수원개발 등 생활용수 가뭄대책 지하수 9공, 관로 1 km 예산성립전사용 8억500만원, 가뭄지역대체수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수 28공, 관로 5.2km 21억6,373만2,000원,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억8,400만원 이것은 미조하수처리장, 삼동 마을하수도, 창선 마을하수도 국도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생태도시과는 전체 삭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1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금음마을 농로 확포장, 동남치 농로 확포장 7,000만원, 115페이지 시설비 한해대책 용수개발 성립전사용 1억9,900만원 암반관정 2개소 2,160만원, 시설비 저수지준설 성립전사용으로 3억1,200만원 암반관정 성립전사용 6억800만원, 재해대비 저수지준설 특별교부세 8,600만원, 116페이지 군도확포장 시설비 군도 11호선 도로확포장, 내산도로 특별교부세 10억, 시설비 서대~동대 도로 확포장 군비 10억원, 117페이지 시설비 남산교 마산간 임도설치 도비 3억이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 3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음～고모간 진입도로개설 1억8000만원 삭감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군비 부분을 삭감 했습니다. 노량 진입도로 확포장 1억원, 시설비 LED신호등 교체 국비 4,3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합해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 재정지원 도비 555만7,000원 증가 되어서 511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유가연등 보조금 2,3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용화물자동차 3차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121페이지 시설비 자연재해감시카메라 CCTV확충 성립전사용 도비 1,900만원, 122페이지 재료비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구입 63만원, 시설비 연곡소하천 정비, 신촌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 5억3,300만원, 민방위복, 모자구입 22만원, 124페이지 중앙민방위입교자 21만7,000원, 예비군 육성지원 지역대, 기동대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축제지원 면단위 축제지원 1,000만원, 127페이지 전통문화유산보존 8,0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임진성 긴급보수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입니다. 이충무공 평화공원조성 연구용역비 순국공원조사 기본용역 등해서 1억5,000만원 추가 계상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가천다랭이마을 전문인력양성 용역 기금 3,000만원 내려와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체 기금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130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변경으로 3억6,281만1,000원,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78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삭감분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 2억5,818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유가급등에 따른 국비지원과 의원님들 여비 삭감분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국도비변경 3,325만원, 134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행사운영비 102만원,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 200만원,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기금과 도비가 176만4,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지원 660만원, 1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지원 319만6,000원, 1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지원 4,924만4,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원 21만2,000원, 1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결혼이민자 부모초청 행사참석자 보상 성립전사용으로 도비140만원,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47명 1,545만6,000원장애아 무상보육료 14명 1,800만원,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무상보육료 134명 4,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아 이상 양육비지원 495만원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교재교구비 12개소 116만3,000원, 차량운영비 23개소 685만6,000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281만6,000원, 146페이지 일반수용비 399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14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일반진료약품 재료 보건지소 400만원, 149페이지 전부의치보철, 부분의치보철 960만원, 151페이지 의료비 및구료비 희귀난치성 44명 4,300만원 기금, 도비증가에 따라 군비추가 부담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1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96명 4,077만7,000원, 국내여비 정부양곡관리여비 3명 국비 100만원, 소나무 제선충 피해목벌채 국비 1억이 내려 왔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 교재제작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 대학졸업 사진제작 50만원,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지원 775만5,000 원, 농촌체험마을 전산프로그램개발 400만원,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유기질 비료지원 1억9,160만원,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지원 420만원, 1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장기지원 260만원, 161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운영수당 1,450만원, 기타보상금 벼경영 안정자금지원 3억9,684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해대책용 밭작물 스프링쿨러 예산성립전 사용 5,000만원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우농가 사료비지원 도비 1억6,450만2,000원, 남산 생활공원조성 시설비 7억 군비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건의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의회사무과 국내여비 3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토지매입비 무림간사지 체육시설조성에 1억, 토지매입비 생활체육관 조성 토지매입비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에 남해읍 171페이지 공공운영비를 200만원 깍고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올렸습니다. 172페이지 상주면 일반수용비 부족액 100만원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송정지구 지방상수도설치공사 5억을 삭감하는 대신에 이 사업비를 송정지구 지방상수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미조하수처리장, 이동하수처리장, 고현하수처리장 시설비 8억4,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 마을하수도설치 9개소 시설비 1억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소관과 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한해대책을 성립 전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대부분 국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일부 군비로서 사업을 추가한 것 도 있겠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답변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41페이지 군유재산매각 7억4,294만원은 무엇을 매각 한 것입니까?

대서초등학교 매각 대금입니다.

43페이지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교부세 120억을 따갔다고 하던데 그것은 내년도 교부세입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분입니다.

72페이지 남해군 발전계획수립용역 1억 평화공원관계 용역비1억5,000만원이 있고 용역비가 당초 계획 했던 것에 비해서 100%씩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예산으로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계획은 군수님께서 해양발전계획하고 합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깍고 해양수산관계까지 합치다 보니까 1억을 더 편성 했습니다.

지역홍보 광고탑설치 5,000만원 삭감해서 지하철 광고로 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지역홍보 광고탑 설치를 지난 1회 추경에 계상 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느냐 하면 우회도로에서 터미널 시장통으로 들어오는 지점에 시장살리기 차원에서 광고탑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1회추경에 했던 것을 이때까지 발주를 안하고 놔 두었다가 이번에 깍아서 지하철 광고로 대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업은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것을 그때 내가 재차 물었어요. 어디에 설치 할 것이냐 하니까 우회도로 터미널옆에 읍시장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광고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서울지하철은 문화관광과에 두 군데 되어 있고 기술센터 유통관계에서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연간 관리비가 문화관광과에 4,000만원, 기술센터에 4,000만원이 있어요. 또 광고탑을 5,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고 매년 관리비가 들 것이고 무엇 때문에 자구 합니까?

지방자치 경영대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우회도로 입구에 세울려고 했는데 광고물관리법개정되어서 야외광고탑 설치가 안됩니다. 부산에 지하철 광고물이 없기 때문에 부산쪽에 세우려고 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광고탑 세운다고 하고 연간 광고탑 관리비, 운영비가 수억이 나가요. 광고탑 세웠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자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광고탑 볼 시간 없습니다.

부산에 한군데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평생학습센터운영에 4,169만원 삭감 했는데 운영이안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그러면 3억3,000만원 전체가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기간제보수와 일반수용비 전체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운영 3억3,000만원 안에 아카데미운영과 한글교육도 들어 있고 도서관 운영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어항개발 관계 민간자본보조 용역비로 미조북항개발 어업피해 조사 용역이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피해 용역을 해서 보상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북항개발이 시작이 되면 돌이나 흙을 붓기 시작하면 인근에 어업피해가 발생될 것이다. 인근 어업권자들과 합의된 동의 조건이 사업 시행과 동시에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인근 어업권자들의 피해조사를 해서 줘야 된다. 동의조건이 피해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용역을 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예상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되는데 가두리 이설비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설비에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밑에 이설비 관계는 1억5,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왜 3억5,000만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설대상이 3개소인데 한군데는 합의가 되었는데 2군데는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거리관계가 안맞아서 이동할 것이 다섯 가지 종류 정치망이라든지 가두리가 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두리 이설 보상금이 추가로 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항개발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가두리를 처음에 올해 한군데만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는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를 이설하고, 1개소를 이설을 하려고 보니까 경계 밖에 있는 어장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어장이 하나가 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다섯 개가 같이 이동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새롭게 생겨서 예산이 없으면 항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되겠다.

당초에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인데 사업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처음 계획을 할 때 완벽하게 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을 하려고 이미 계획을 잡아놓은 것인데 사전에 지역민들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예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하고 지역민과 먼저 합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부분은 과장이 오면 추가 질문하실 사항은 일단 미루고 과장이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성립전 저수지 준설 3억1,200만원 준설 저수지가 어디입니까?

옥천 소류지 외 6개소입니다.

옥천 말고 어디 입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나마 한해대책으로 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주는데 이 시기에 가능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수지 준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 남산교 도비 3억이 내려와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착공이 언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군비가 부담이 완료되면 바로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그쪽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행사가 있으면 교통도 혼잡하고 한데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해양수산과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금산이용객 편의도모 금산입구주차장 대상지 선정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싣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168페이지 무림간사지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별로 안 되었는데 7억7,000만원이 올라간 것이 이상한데?

토지 매입비가 감정을 하니까 7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1억을 더 확보해서 8억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림과부터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7억하고 내년도 3억이 부족분이라는 겁니까?

예.

사업계획은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축소를 해서 10억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16억이라는 것이 토지 매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는 매입 완료되었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당초 예산에 3억을 올렸고 결산추경에 7억이 올라가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서 분명히 회계연도가 틀립니다. 어떻게 회계절차를 해나갈 겁니까?

사업이 같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해도 됩니다. 당초계획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3억을 확보하고, 다음 결산추경에 조금 전에 행정과 집행 잔액을 실과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재원이 남아서 부족한 것을 실어놨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넘길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넘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해서 예산의 역편성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 의결을 거쳤으면 내년도 3억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운영이 잘못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년도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예산체계상 맞는 것이지 당초예산 편성 해놓고 금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보태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명시이월사업비를 승인을 해줄 때는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모자랄 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사업비 7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7억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명년 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체계상 안맞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승인을 했으면 다 끝난 것인데 금년도 사업에 추가로 보태서 한다는 것이 예산 체계상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것이 의회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사업비 모자란다 해서 결산추경에 얹어서 넘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데 재원이 연말에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이월을 해서 잉여금으로 넘기든지 해서 내년 추경에 추가사업비로 해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꼭 연말결산추경에 사업비를 보태서 편성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고 당초예산 심의를 했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농림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했다가 풋살이니 야외조경이니 하는데 지금까지 남산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왜 농림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때 남산 부지는 40억, 도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20억 받고, 군비 20억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장기계획에 보면 뒤에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놀이터 해서 2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공원개발계획에 없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 소관을 오전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여비를 지금부터 나가는 출장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소급해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추경 재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비 관계는 앞전에 간 여비도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앞으로 갈 것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에 군비를 부담을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고, 국비 도비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주로 재해대책 경비에.....

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군비 부담을 얼마 해라 부담률을 제시를 하는데 도비 국비는 쓰고 군비는 안썼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다. 도비 국비만 썼다는 것이지요? 군비까지 썼습니까?

대책비 군비 부담분은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꼬집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산에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를 몇 억씩 올리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조건으로 하지요? 사업을 시행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명시이월 조건으로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을 하고 있거나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행정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절차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결산추경에 여비를 주면 우리가 쓸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회계 관계 직원들에게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전체 직원이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승인해줄 것이 몇 개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아예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면서 특별하게 답변을 받을 것은 없고 직원들이 예산 회계 관계에 소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가천다랭이 마을 전문인력 양성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몰라서 실무부서에 물어봤더니 1.5차사업의 한 단계로 1차 사업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0.5를 더해놓는 것은 거기에 농업 개발 플러스 소프트사업을 더해서 주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더 보태면 1.5차사업이 된답니다. 소프트사업을 더해서 농업인들을 양성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 이충무공순국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4억이면 큰 예산인데 총체적인 예산은 41억이라고 들었는데 10%나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왜 3억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국립공원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문화재 지표 조사도 함께 해야 되고, 사전 환경성평가 검토, 문화재 확대지정 용역도 해야 되고 당초에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런 용역들이 부가되어서 안실으면 안된답니다.

국립공원 변경계획은 다른 데로 용역을 줘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계속 지적한 것이 이런 용역을 하려면 내년 연말에 발주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는데 용역을 거쳐서 사전 검토, 문화재검토, 국립공원해제 검토 내년에 어려울 것인데 예산은 계속 당초예산에 41억을 세웠는데 이제 용역을 줘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왜 큰 예산을 파묻어두려고 하는지?

내년도에 하면 원인행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147명 내년도 예산을 보면 131명으로 줄어드는데 왜 올해는 147명입니다.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노인시설 운영 2개소 2억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4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2억3,6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는 매년 나가는 것인데도 삭감이 되고, 140페이지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1,100만원인데 하나도 안쓰고 삭감을 시키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도 전액 삭감을 시키는데 이런 사업들은 연간 사업인데 전액 삭감을 시키는 것은 당초에 쓰지 마라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군비인데 안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연중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만히 놔뒀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회복지과 교부결정을 해놨다가 변경내시로 결정을 하면서 교부 변경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에서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도비가 가내시 내려왔는데 보육수당이나 강사수당 이런 것이 군내에 있는 불우시설에 대한 수요가 결산 정리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내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교부 집행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하겠습니다. 전부 국도기금입니다. 다음 기술센터 농림과는 오전에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한해대책용 밭작물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성립전 7,142만8,571원이 입찰가격이지요? 입찰가격에 30%는 자부담이고, 70%에 해당되는 것이 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서 할 때 산출기초를 빼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추경 예산서를 보면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나 도비나 국비나 계수조정을 해서 바뀌는 것은 그렇지만 시도도 안하고 마친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엊그제 통과를 시켰지만 군의원들이 안주려고 해도 통과를 시켜놓고 결산추경에 와서 하나도 집행이 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퇴비공장, 아스파라거스, 참다래, 낚시터 납추수거, 문턱 없애기, 참게 종묘 방류, 고용촉진 훈련 이런 군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도를 했으면 경비라도 났을 것인데 애초에 시도도 안하고 예산서 따로 무사안일 비슷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예산을 하고 나서 결산추경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부서에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하고 정책기획팀장하고 이것은 버릇을 안고치면 일을 안합니다. 내년 사업을 줄 때 110%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일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히 질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평생학습센터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계약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공사 관계 자료를 가지고 재무과장하고 경리계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조성 토지 매입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향군인회 사무실 옆에 보면 복싱장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질의시간을 마치고 재무과장하고 경리계장이 오면 이종표 위원님 질문사항은 회의 중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분명히 간부회의때 얘기를 하세요.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이 129억6,9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안되겠나 생각하겠지만 이 사업비가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 사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안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 의견, 공유수면 매립 협의관계로 해서 이월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됩니다. 평생학습센터 관계 명시이월 되는 것이 8억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서 저렇게 있는데 내년에 사업이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한해가 넘어간다면 이 예산이 고스란히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산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사업이 되는 것을 보고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 운영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522억9,6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세요. 사업타당성이나 사전 검토가 되어진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