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임채웅의원과 신상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으며, 먼저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5% 증액된 322억 4,66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32억 9,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6,290만원을 증액한 42억 728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해운대신문 제작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1,9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 관광특구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등 관광사업진흥에 19억 7,4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9% 감액된 11억 1,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대기보전 등 대기환경보전사업에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연차시행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6억 3,84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356만원을 감액한 187억 8,90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등 선진청소서비스 제공에 1억 6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7,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709만원을 감액한 50억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에 따라 신시가지 공원 리모델링 등 녹지공원 관리에 5억 7,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된 24억 1,33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등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1억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운대해수욕장 2호화장실 개축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1,7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3,473만원이 감액된 7억 1,5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문화도시 조성에 3,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수고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설명방법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가 특별회계로써 총 125억 4,5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433만 7,000원보다 11억 4,11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비율로는 10.01%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27억 7,2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7,001만 7,000원보다 56억 29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비율로는 20.6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02억 2,7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6,568만원보다 44억 6,173만 7,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28.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4,5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433만 7,000원보다 11억 4,1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10.01%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규모는 47억 7,7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4,379만 9,000원보다 5억 6,622만 8,000원이 감액되어 비율로는 10.6%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관리가 704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로부지 관리 559만 7,000원, 도로시설물 관리 4억 2,195만 4,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 2,983만 7,000원, 상·하수도 수질관리 1억 1,397만 1,000원, 기본경비 190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은 105억 3,1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7,581만 5,000원보다 5억 5,562만 6,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5.57%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4억 8,0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3,429만 9,000원보다 5억 4,654만 6,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4.58%가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9억 4,9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848만 4,000원보다 908만원이 감액되어 비율로는 0.46%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05억 3,1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7,581만 5,000원보다 5억 5,562만 6,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5.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이 1억 562만 6,000원, 잡수입 3억원, 지난연도수입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 282만 9,000원, 선진문화교통 조성 42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정비 13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90만 8,000원, 인력운영비 43만 8,000원, 기본경비 31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에 7,040만 7,000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도 4억 2,334만 5,000원, 인력운영비 347만 2,000원, 보전지출 9,224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2,824만 5,000원, 주차장 건설 및 관리 56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9,9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1,496만 9,000원보다 1억 1,589만 2,000원이 감액되어 비율로는 7.6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민방위훈련 지원금 447만 6,000원, 재난복구능력 강화 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익요원 관리 2,752만 3,000원,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 8,297만 4,000원, 기본경비 512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7,9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9,368만 9,000원에 비해 5억 8,556만 3,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98.6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06억 1,5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6,297만원보다 29억 5,207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38.52%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91억 1,3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4,737만 1,000원보다 23억 6,65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1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1,559만 9,000원에 비해 5억 8,5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을 5억 8,55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중에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건설사업 9억 8,676만 8,000원,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15억 4,6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 6,463만 9,000원, 도로정비사업 9,947만 1,000원, 하수도 관리 30만원, 행정운영경비 248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적립금 5억 9,294만원, 지하수관리 적립금 1,9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가 737만 7,000원, 지하수이용 관리 1,553만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관리 356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5억 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1,398만원에 비해 27억 8,64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9억 8,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05만 7,000원에 비해 27억 8,642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전지출이 28억 427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건축행정추진 156만 7,000원,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1,274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만 7,000원, 인력운영비 14만 7,000원, 기본경비 33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적립금이 400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 400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입니다. 예산총괄 중 구 전체 예산규모 및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현황, 관광환경도시위원회 투자사업 현황은 1, 2, 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200만원 증액된 298억 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3억 8,100만원이 증감된 530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된 94억 8,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46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32억 1,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를 보면 지방세는 공동주택과표적용률이 다소 증가하여 추가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시가스 등이 사용한 구유도로 사용료수입 22억 5,900만원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시유도로 사용료·변상금·징수교부금 및 시세징수금 교부금이 증가하여 추가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해운대 신시가지 공원관리 리모델링 6억원, 해운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원, 반여동 세월교 확장공사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되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춘천생태하천 조성 사유지 보상(시비) 15억 5,000만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억 3,000만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기초노령연금 및 생계급여, 장애인 의료급여 등의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46억 1,300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8억 9,208만원이 증액된 524억 7,407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증가편성 한 사유를 보면 해운대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20억원, 신시가지 공원관리 리모델링 사업에 6억원, 지방도로 건설 확장·포장사업에 8억 2,265만 8,000원, 하천·공유수면관리에 15억 4,6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위헌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28억 427만 3,000원이 추가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5억 5,562만 6,000원이 증가 편성된 것은 주정차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과년도수입,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이 증가된 것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8,56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결산추경임을 고려해볼 때 인건비 및 사업성 경비의 집행잔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은 당해연도의 집행결과 필연적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예산 및 경상적경비의 과다한 삭감 등은 당초 예산추계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주로 2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의 시행과 사업비의 특별교부금 등이 늦게 배정되어 사업추진기간의 부족 및 관련당사자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볼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8건 76억 1,463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5건 14억 2,046만 5,00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명시이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늘 수고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관광홍보에 일반운영비가 376만원을 목표절감액으로 반납해서 삭감조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683만 7,000원을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는 목표절감액에 대한 70만원을 삭감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목표절감액에 따른 75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8년도 관광특구 활성화추진 사업으로 인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됨으로써 10억원을 국비로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국비 10억원을 받는 거와 동시에 지방비 50%를 매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가 구비 25%, 시비 25%를 매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연말 결산추경에 5억을 편성하기로 하고 저희 구에서도 5억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와 부산시가 매칭이 안 돼 5억원을 시 결산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저희 구만 5억원을 편성하게 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중에서 시비 5억원은 실제로 시에 편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질문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맞이축제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8만원을 목표절감액으로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표절감액으로 80만원을 반납하였고, 해운대모래축제 지원으로 266만원은 목표절감액 254만원과 집행잔액 12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해운대모래축제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93만원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목표절감액 192만 5,000원과 집행잔액 5,000원이 되겠고, 그다음 민간이전, 모래축제 외 41개 체험 참여프로그램 운영부스 설치 집행잔액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3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여름 문화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의 28만 7,000원을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등 관광진흥분야 중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을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고, 업무추진비 5만원을 목표절감액으로 반납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30만원은 목표절감액 70만원과 집행잔액 36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활성화 일반운영비 78만원을 반납하였고 특구운영활성화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의 36만원을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36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만원은 목표절감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는 달맞이어울마당 관리에 일반운영비의 11만 9,000원과 민속체험장 운영 자산취득비 100만원,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에 52만원, 전부 목표절감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에 일반운영비의 13,000원과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목표절감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육성으로는 일반운영비의 91만 2,000원은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 업무추진비 5만원은 목표절감액으로 반납하게 되었고, 달빛음악축제 개최에 일반운영비 110만 4,000원은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126만 1,000원도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중 일반운영비 7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10,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야간피서객 건전문화 정착으로 일반보상금 68만원은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달맞이길 문탠로드 행사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70만 5,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반·비디오·게임 유통관리업소에 일반운영비 6만원은 목표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에 154만원 증액 요구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한독문화여고) 수영농청놀이의 전수학생 증원으로 추가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에 부산광역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전수학생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승인을 받아서 1인당 지원액이 11만원인데 14명 증으로 인해서 154만원 추가증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형상변경허가는 일반보상금 84만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겠고, 목조문화재 시설 보강으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1호 반송 삼절사 소방시설 공사비(시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330만원은 신규 편성입니다. 이거는 동백섬 내 최치원 선생 동상 및 시문 세정 공사비로써 조류배설물 및 백화현상 등 오염된 부분을 드라이아이스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작업 시행, 동상 좌대의 시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33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해운대신문 제작으로 일반운영비의 180만원은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5만원은 목표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물 영상 촬영은 일반운영비 143만 6,000원은 목표절감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 촬영으로 자산취득비 5만원은 목표절감액이 되겠고 언론홍보활동에 업무추진비 35만원과 자산취득비 10만 4,000원은 목표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72만원은 목표절감액으로 반납하게 되겠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79만 2,000원은 목표절감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11억 1,1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286만 8,000원보다 2,10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 3,846만 4,000원으로 이는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연차사업 시행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운영에 1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상·하반기 정기회 개최 목표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예산액 3,220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원 조사에 148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폐수처리기술 향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사례 감소 및 수영강, 석대천 수질개선으로 오염도 검사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청소대행업체 관리에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대행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예산 1,353만 4,000원으로 3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정원 3명 중 1명의 결원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 이행은 400만원이 감액되어 6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통합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 8,618만 6,000원으로 513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지급대상 중 정원 1명이 감소하였으며 육아휴직 등 결원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필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4,356만 6,000원이 감된 187억 8,903만 6,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마는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서 차량선박비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 9명에 대한 720만원이 증액된 1,530만원 편성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간에 협약된 단체협약에 의해서 퇴직자 기념품을 금 열 돈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금값이 상승해서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 요구입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0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5,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연차휴가 수당이 3,00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428만 2,000원입니다. 이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통상임금 일당이 증액된데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 중간정산금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요구할 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먼저 관광문화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상사업비(시비)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비 5억을 내년 추경에 하겠다고 그랬지만 올해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빠져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구비 자체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날 의회에 와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연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최우수구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10억이 매칭사업비로 인해서 10억을 플러스해서 20억 사업으로 하라고 국가에서 지정 내시가 됐습니다. 확정공문을 올릴 때 저희가 5억을 부담하고 시가 5억을 부담하고 국비 10억을 부담해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는 문화관광부로 올렸습니다. 그게 확정돼 내려온 상태였는데, 11월 달에 시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실로 넘어가고 저희 구에서는 예산실로 구비를 5억 확보해서 넘겼습니다. 넘기는 과정에서 12월 초순인가 그때에 우리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으면 됐는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어차피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 5억이 내려온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요구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는 12월 초순에 연말 결산추경에는 확보되지 못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시장 결재를 다시 내어 시 관광진흥과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구비만 확보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 돈은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관광부에서는 정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는 확보된다는 전제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이 자체가 명시이월비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시비가 확정 안됐는데 구비를 먼저 책정하는 거라든지 또 시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일반 통례적으로 국비도 반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관계가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구비가 확보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15억을 명시이월 시켜주시면 1회 추경에 5억이 내려오면 그때 플러스해서 도합 20억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일에 5억까지 확보를 안 해주고 국비 10억만 명시이월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조기집행이 나오는데 저희 구 5억이라도 확보해가지고 15억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1, 2월에 진행을 하고 1회 추경에 5억이 확보되면 20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할 적에 민속체험장 운영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전에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사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하려고, 체험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있는 100만원 그걸로 구입해서 대체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올해 시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삼절사라든지 최치원 동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승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합니까, 이미 공사는 시행된 부분입니까?

312페이지요?

예, 312페이지. 삼절사 소방시설 보강사업하고 최치원 동상...

삼절사 소방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2월 달에 숭례문 화재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목재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매년 우리가 돈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목재문화재 관련해서 1,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시비 지원을, 그래서 반송에 있는 거를 포장 공사를 시행을 했죠.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시비 1,5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공사를 먼저 하고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명시이월 관계, 달맞이 문탠로드 조명 설치공사 이거는... 이월사유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자체가 이월사유가 됩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거는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이라는 공사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균특으로 시에서 내려온 2억을, 사실 이거는 입찰보고 집행잔액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는다면 시에 반납하는 돈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는 부분은 12월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지금 자재가 납품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공사에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걸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확정 못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확정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올해 5,000만원 추경을 올렸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중간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올리십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신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단체협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환경미화원 1명이 가사사정상 아주 긴박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정산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 신청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은 직원 1인당 10일씩 해서 2만원으로 해서 거의 정액제라 할까 그렇게 주는 건데도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연초에 운전원의 퇴직이 발생함으로 해서,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번이 바뀌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323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에 대한 워크숍은 개최 안 했습니까?

개최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이게 미뤄져서 하반기로 넘어오다 보니까 선거법 86조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이의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지금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126만원 삭감되는 거 같은데 2009년도 예산도 336만원으로 승인을 해드렸거든요.

이 관계는 위원 1인당 7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반납액입니다.

아! 횟수는 다 했는데, 참석 안 해서...

회의날짜에 제때 와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수당이 미지급되고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변함없이 다 했는데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수당이 남은 돈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 최우수 선정으로 몇 월에 됐습니까?

금년 8월인가에 됐을 겁니다.

8월에 되면 시에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반영을 못 시킨 이유가요.

시에서 반영을 못 시킨 거는, 시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실로 저희 해운대구 매칭사업비 5억을 포함시켜 주라고 넘겼는데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8월에 선정됐고, 어느 정도 기간도 있고 이러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8월에 선정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는 11월이거든요. 마지막 정리 추경에 확보하여야 된다고 해서 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실로 넘기고, 저희는 우리 예산실로 넘기는 과정에서 서로 삼각관계, 저희 구청에서 먼저 알아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를 사과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하시고 그런 미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신다고 하셨지요?

저희 구에서는 네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운대 포토존 조성 사업입니다. 포토존이라는 거는 해운대 역사성 및 지리성을 강점으로 활용한 명소 조성과 또 하나는 해운대종합안내판 정비사업에 2억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루트 편의제공 정도가 되겠고, 또 하나는 해운대온천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즉, 온천족욕탕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 5,000 정도, 또 한 가지는 해운대 편의시설 정비사업 중 해운대해수욕장 1호화장실 리모델링에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온천족욕탕 설치를 계획하신다 했는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이 위치는 네댓 군데 사업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운대해수욕,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구남로도 검토가 되고, 해운대해수욕장 녹지대도 검토가 되고, 바다마을 쪽 등 네댓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의미있는 예산을 가지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해맞이 행사에, 여기에 나열돼 있는 액수보다 더 쓰여집니까, 아니면 이 액수로도 해맞이행사가 충분히 열리고 있습니까? 후원 단체는 있습니까?

지금 해맞이행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시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송정해수욕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마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구하고 사단법인 해운대관광문화협의회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 큰 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구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모래축제가 올해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액 민간위탁 이런 쪽으로 나와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알차게 특화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1억 3,000만원 확정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삭감부분을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모래축제 관련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즉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는 몇 프로 절감하라는 게 내려오면 그 금액의 삭감과 동시에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전부다 집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차별화된 내용을 해본다면 어떤 쪽이 좀 더 연구가 되어 올해는 좀더 나은 행사를 치루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작년보다 특화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세계적인 모래작가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래를 상징할 수 있는 거는 모래작품전이 아니겠나, 그게 주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때 경주마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거를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경주마를.

금액이 삭감됐다 해서 저희가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 구로서는 기관 대 기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 초순에 협의회에 방문해서 일단 작년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적혀있지 않아도, 경주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에 경주마가 달리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오염문제, 강아지·고양이 이런 쪽도 거기에 유입을 안 시키는데 해수욕장에 말들이 들어가서, 아무리 두루마리로 해서 오염물질을 빼낸다 해도 그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말이 들어가서 달리게 하는 거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개최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인 거 같습니다. 사행심 유발도 되고, 물론 투입금액보다도 나오는 게 더 많다 하지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해운대의 건전한 이미지, 지금 환락, 청소년 비행문제 이런 것도 해수욕장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경주마를 여기에 한다는 이 자체도 해운대 관광특구의 장래 이미지에도 많은 손상을 가져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경비를 안 들인다 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실까봐 지금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생각은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직 최고결심권자의 결심은 얻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2009년에도 2008년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또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이 없게끔, 방금 사행성 관계 이거는 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웃돕기나 장학금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진다면 분기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건데 그런 거는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조금 반할지는 모르나 최선을 다해 저희도 판단해서,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홍보를 하려고 오는 건데, 우리 구민들이 경주마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봄으로 해서 자꾸 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같이 구경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마장이 건전한 스포츠로 가는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축구장 가듯이, 그러나 경마장은 상당히 사행성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구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주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그걸 반대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화촬영지 등 홍보물 제작’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영화촬영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지요?

23편 정도 됩니다.

별도로 홍보해 주는 모양이지요? 구에서.

구에서 홍보라기보다는 저희 구가 영화촬영을 했으니까, 전국에 어디를 가보면 영화촬영한 장소에다 영화촬영지 사진을 해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보고 관광볼거리 제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촬영했다는 이런 홍보를 다른 쪽에 가서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달맞이어울마당 관리인데요, 어울마당이 사용자 측에서 전기료 납부도 있고 장소비 납부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어울마당이 조금 외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쪽도 많고 또 그 주변을 잘 살리고 공연과 매치를 잘 시키면 상당히 공연의 운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울마당 이용도를.

이용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달맞이어울마당을 해운대 구지나 언론에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하고, 간혹 타 구에서도 어울마당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몇 번 문의가 오는 거는 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장입니다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건 관광문화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4개를 금년에 심사를 해서 이달 29일 날 최종 특구심의회를 거쳐 1월 초순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수영강계류장하고 동백섬하고 송정 죽도공원하고 구덕포 해양레저시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민자사업 건에 대해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특구위원회 거쳐 지식경제부에 올리면 지식경제부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보내 종합해서 승인되어 내려오면 내년 하반기쯤 사업시행을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관리부분에 쭉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전수학교’ 해서 수영야류 이렇게 계속 하는데, 우리 구의 특별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계획은 없으신지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했지만 답변이 너무 엉뚱하고 이러는데, 사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관광특구에 ‘수영야류’라는 그런 문화를 전수하고 있고, 우리 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문화가 없다는 거지요.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없고 전승·계승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에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

저희 부서에서는 무형문화재, 문화유산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 보면 답변이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대해 나름대로 찾고, 있으면 그걸 검토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시에다가, 또 시에서는 문화재청에 올리는 작업에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한 표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 보인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강술래라든지 수영야류 같은 거는 이미 지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영야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강술래, 달맞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청사포 안택 재현이라든지 동백섬 헌공다례제 이런 거는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자료를 찾고 고증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사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검토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재전수학교, 수영야류 이런 쪽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조금 방법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그걸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시는 동백섬 헌공다례제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수자가 역대로 위에 있어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이 전수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고증이나 전통계보가 지정요건의 필수적인데 헌공다례제 같은 경우는 1인 혼자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분이, 좀 속된 말이지만 돌아가시고 다음 후계자가 나타나가지고 헌공다례를 하고 있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여건이 안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압니다. 그런 부분을 쭉 전승시키고 하려면 문화학교에 다시 재고를 해서 등록하는 문제 이런 기타 등등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 금방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있는 걸 전부 얹어가지고 같이 검토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하신 쪽도 어떻게 전수가 돼 나왔는지 그런 것도 물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지금 살아 계신 분이 한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수를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고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삼절사가 무형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예.

우리 관광특구에 관광을 오면 무형문화재 안내, 같이 소개하고 이럽니까?

삼절사 같은 경우에는 목재문화재로 해가지고 책에는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안내는 더러 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관광객들이 반송동까지 1일 코스나 2일 코스, 2일 코스 이상 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일 코스일 때는 반송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주로 관광지 주변에만 관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무형문화재가 우리 관광특구 해운대에 있다는 거를 알리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은 방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쪽도 관광코스로 소개를 하시고, 자꾸 알릴 수 있도록, 삼절사라는 곳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관광객에게도 홍보를 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1페이지,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단가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봉투단가는 봉투 제작비하고 광역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 조달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하고, 봉투판매 단가는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여기서 판매수수료라 하면 봉투 제작비하고 광역시설인 소각장의 반입수수료하고 조달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하고 그게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보면 20ℓ가 819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8원이고, 금액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서,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싸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반 종량제봉투는 그걸 판매해서 청소사업비에 전적으로 쓰입니다마는 사업장종량제봉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주가, 배출자가 처리하는 책임처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배출자인 사업자와 처리업체 간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면 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종량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는 사업자 임의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구에 제작의뢰를 해가지고 구에서 제작해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제작 의뢰한 업체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투제작비와 인쇄비, 소각장 반입수수료, 조달수수료 이것만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20ℓ하고 30ℓ는 당초에는 제작을 안 했네요?

당초 사업장쓰레기는 다량배출업소라 해서 50ℓ, 100ℓ만 하다가 여건변화에 따라 소량을 자주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요구에 의해 소용량 봉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ℓ, 100ℓ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감 되었는데, 이거는 제작 매수가 줄어든 겁니까?

사업장종량제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하면서 종량제를 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감안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종량제를 시행하니까 분리배출이 잘 이행되어서 봉투사용량이 예상보다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당초 기정액이 1억 9,000이고 예산액이 2억 7,000으로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중에 재활용품의 가격단가가 상당히 인상되고 배출량도 증가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관광홍보에 관광안내 책자, 당초 1,000원에 1만 부를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제작한 부수가 1만 부가 안 되었습니까? 단가가 조금 줄었습니까?

부수는 저희가 2만 부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는 1만 부 돼 있습니다, 1만 부. 1,000원에 1만 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비교증감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 10만원 단위야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100만원 정도가 경정감 되어서 그 사유가 뭔지를 묻는 겁니다.

경정감은 예산실에서 금년도 사업이 각 부서별로 책정되고 나면 목표액을 몇 프로 이상 하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5%, 7%, 3%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내책자 제작을 조금 절약하겠다고 해서 120만원을 절감한 경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단가가 달라졌다든지 부수를 1만 부까지 제작 안 해도 되겠다든지 이런 사유라면 이해를 하지만 의무적으로 감해야 되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듣기에 조금 그렇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실에서 예산배정 할 때부터 총액배정, 일괄배정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5%면 5% 유보시키고 배정해 주면 그에 따라서 예산발주를 하는 경향이 현재의 예산시스템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럼 좋습니다. 1만 부를 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000부 제작은, 잠깐요... … 부수는 1만 부 제작하고 단가가 조금 싸졌답니다.

그렇죠, 그래 답변하면 안 됩니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실시, 당초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때 1,500만원이 편성된 거지요?

예.

그런데 잔액이 683만 7,000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으면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고시가격이나 견적가격이나 지정고시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1회 추경에 요구한 근거는 관광지 지형도면 실시에 따른 견적을 받아가지고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경리계에서 경쟁입찰을 시키니까 상당히 다운이 되어 68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편성 요구할 당시에 상당히금액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과다편성한 거죠. 당초에 1,000만원 정도만 했어도 500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설비, 관광특구 활성화 상사업비 예산을 보면서 아직 우리 해운대구가 복식부기 회계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성이지요.

물론 투명성도 있겠죠, 투명성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식부기 회계를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주민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 회계를 보면서 현금의 흐름이 어떻다, 우리 해운대구의 자산이 얼마다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식부기의 기본은 발생주의거든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으로 잡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예산부서의 문제입니까, 관광문화과의 문제입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서의 불찰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산부서에다 시비 5억이 확보 안 되니까 삭감을 해주라 요구했을 건데, 1차적인 원인은 저희 부서한테 있으니까 거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회 추경은 내년 6월에 가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못쓴다고 봐지거든요. 그냥 묶여있을 예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이 삭감해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년 6월 이전에 구비 5억을 집행안 하면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비가 확보돼야 집행할 수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1호화장실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들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냥 국비 10억만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 3억 떼 주고 족욕탕 설치에 얼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화관광체육부나 시에서나 저희 구로 봐서는 혼란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완료 안 될 거 아닙니까? 시비가 안 내려오는 이상은.

완료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구비 5억을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5억은 확보해 주셔야 되죠.

그거는 생각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308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축제박람회 설치비, 이것도 당초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57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430만원이거든요.

예, 목표절감액이 70만원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360만원인데 저희가 벡스코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견적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과다편성 된 예산이다, 그죠?

이거는 과다편성이 아니고, 부스설치라는 거는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잘 만들면...

내년 예산에 1,000만원 책정돼 있지요?

예.

그러니까요, 최소한 결산추경에 이 정도면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600이나 700 정도만 잡아도 되는데 1,000만원 잡는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 300～400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123.2원으로 했는데 입찰로 인한 계약단가가 1부당 107원으로 되어 잔액이 800만원 발생하였고, 목표절감액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800만원...

107원요?

예.

2008년도가 107원인데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내년 1월에 단가가 책정될 겁니다.

아니, 지금 예산으로 돼 있는 게.

132원...

132원?

137.5원으로 편성돼 있답니다.

137.5원 아닙니까. 137.5원, 올해 107원인데 137.5원, 이것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네요. 제가 볼 때는,

137원 할 때는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라든지 모든 게...

내년에 유가 내립니다. 지금 유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휘발유값...

그 당시 편성요구 할 때는 상당히 요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7원이 결산추경 할 때의 단가 아닙니까. 이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규모숙원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올해보다 예산이 감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도 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전부다 경정감 했는데 ‘지속가능 발전 전국협의회 전국대회’ 참석여비는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60만원인데, 세 분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 관계는 전국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 대표로 참석하신 겁니다.

대표로 참석한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는 틀리다는 겁니까?

이거는 수당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하고 금방 본 위원이 말했던 행사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올해 활성화워크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워크숍 참석자보상’ 이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기는 했고요?

예.

이거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람이 동원되고 보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로 선관위에서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면 예산에 잡혀있는 모든 보상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감보다도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이 행사가,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내년에 잡은 모든 보상관련 예산은 다 삭감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촉이 된다면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이 그렇습니다. 워크숍 관계하고 문경에 탐방하러 가는 게 있었습니다. 같이 세웠는데 그 계획 전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서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시설물조사 인부임인데 열흘, 15일 정도 일찍 작업이 마무리가...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럼 25일이 아니고 15일만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한 달 작업기간으로 따지면 보름 분 게 남은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재료비. 경질유리병 이것도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폐수처리기준 향상이라든지 수영강, 석대천 오염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을 떠가지고 의뢰하는 경비가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경질유리병을 당초에 4,500원짜리 700개를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4,500원짜리 700개를 안 샀겠죠.

그렇죠. 수질개선이 안 해도 될 만큼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횟수가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채집하는 병을 적게 샀겠죠. 몇 개 산 겁니까? 700개를 안 샀으면.

그 개수는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선명령 사례가 2006년도 9건이 됐고, ‘07년도에는 5건, 올해는 1건 정도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까? 500개요?

아닌데, 올해 100개. 1,000원씩 해가지고 100개.

1,000원에 100개요?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채수병 500개. 4,500원씩 해가지고 500개,

4,500원에 500개 돼 있습니다. 9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보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뇨청소대행업체 관리, 민간위탁금 160만원이 경정감 돼 있는데요, 이런 민간위탁금도 경정감 할 사유가 발생합니까?

분뇨수거 6/100을 위탁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부하수처리장이 준공되다보니까 검사할...

이 예산도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했지요?

올해보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이 언제 준공됐는데...

2006년 7월경...

그러면 당초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회동수원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326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환경신고보상금, 환경신고보상금이 수질분야하고 매연신고 2개 돼 있는데 수질은 다 집행을 했네요?

이거는 공직자 선거법상 상시 제한사항으로 공중위생단체 모범업소 표창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상을 주는데 상시 선거법상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상을...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삭감된 예산인데 1회 추경에서 증이 되고 결산추경까지 올라온 내용이라서, 한번 흐름을 살펴봅시다. 335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과장님께 갑자기 제가 물으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량선박비 당초예산액이, 삭감되기 전 예산입니다. 1억 6,87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87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 말씀은 2008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당초 편성안 심의할 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당초에 1억 6,870만원이 편성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87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결정예산은 1억 6,000이 되는 겁니다. 1억 6,000만원. 그런데 1회 추경할 때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1억 6,000이 올라와야 되는데 1억 5,760만원이 편성돼 올라옵니다. 1억 5,760만원. 여기에서 차액이 240만원이 발생해요, 1회 추경 때 2,400만원을 추가증 해가지고 1억 8,160만원을 편성합니다. 이제 결산추경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억 8,16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1억 8,400이...

예, 1억 8,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차액이 240만원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금액, 1회 추경에 올라온 그 차액이 240만원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상에서 기정에서 240만원의 착오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말이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종전에 한번 거론이 돼가지고 밝혔던 거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 계산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듣고 있는데...

예산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1억 6,000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했어야죠. 당초에 1억 5,760만원을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뭉뚱그려 87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에 얼마 삭감, 중형차량 얼마 삭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 하다보니까 그걸 실무자가 870만원을 어떻게 삭감할지 몰라가지고 얼렁뚱땅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지 않았나 추측을 할뿐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정액에 1억 5,760만원이 표기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결산추경에서... 책자대로 합시다. 1억 8,400에서 2억 9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추가증 돼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을 보면 1억 7,745만원이거든요. 3,155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결국에는 또 1회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유가변동이 워낙 심해가지고 대폭 단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요구하고 2회 추경에까지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은 유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저한 차이가 없으면...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관광문화과는 유가변동을 잘 파악하지 못한 거고 청소행정과는 유가변동을 잘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차량비는 주로 표준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차액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차액이, 차액이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몇 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게 과연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선박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대당 단가에 의한 금액 그대로 편성한 것이고, 추경에 들어와서는 현실을 반영한 그런...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의회에서도 삭감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돼버리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되잖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지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의회에 예산심의 할 때 잘 설명을 하시고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서 마이너스... 유류비가 없다고 청소차 운행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유류도 마이너스 돼 있는 실정인데 외상 안 넘어가고 연말까지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했다 하고 없으면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차량하고 소형화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보면 순찰차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소형화물차량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순찰차량은 지프차 1대 순찰하는 게 있고 1톤 포터를 가지고 순찰하는 차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순찰차량은 운행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소형차량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순찰차량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1,650만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소형화물차량 예산이 내년도에 2,756만 8,000원.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순찰차량 외 소형화물차량이 몇 대죠?

청소과에 차량이 총 18대인데 그 중에서 6대가 순찰차 및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순찰차량이 3대로 돼 있거든요. 그럼 3대가 소형화물차량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3대의 소형화물차량 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순찰차량보다는 소형화물차량이 더 운행횟수가 빈번하지 않을까요?

소형차에는 순찰차량 및 기동활동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삭감부분입니다. 올해 5,256만원이라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했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내년 예산에서는 반입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소가 돼 예산이 삭감됩니까?

… 금년도 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은 배출량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하고는 다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청소행정과에 칭찬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보면 800톤씩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행정이 연도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가 정비되지 않는 예산을 승인해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계속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사업장 그것도 하고, 업무실적을 듣고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더 늘어나는 예산편성이 되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를 내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환경위생과장님, 324페이지에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해가지고 무균채수병이 경정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무균채수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집행잔액인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경정이 됐는지. 이거는 처음부터 수질검사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는 겁니까?

무균채수병을 구입하다 보면 단가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상 편성된 금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약수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하고 집행금액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단속,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 단속반으로서는 조금 힘듭니다. 경찰과 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를 보면 청소년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줄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청소년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해수욕장 2개가 있기 때문에 해운대·송정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단독으로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공구 잡자재 구입’ 해가지고 돼 있고 밑에 ‘압축기 결속경강선’ 돼 있는데, 압축기가 작년에 넣은 겁니까?

압축기가 2대 있는데, 기존 쓰던 거 1대 있고 금년에 신규 1대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압축기 구입비 말씀입니까?

예.

구입비가 한 7,2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하셨고 1대 원래 있었고, 그렇습니까?

예.

이게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 법정 사용연한은 6년입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와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2회 추경예산은 50억 99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4억 4,280만 8,000원보다 5억 6,7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시가지 공원 리모델링사업 예산 특별교부세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신시가지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원이 2008년 11월17일 교부됨으로써 2회 추경 반영과 동시에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349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비는 나무주사 약재, 효소판 금액 인상으로 국비 648만 9,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감리비는 ‘0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직영방제단으로 시행함에 따라 감리비가 집행되지 않아 설계감리비 7,325만 6,000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우리 과 소관 예산 중 나머지 감액 요청분은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배정 유보액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2회 추경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과 예산은 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47억 7,7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4,379만 9,000원보다 5억 6,62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로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시설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이며 공공운영비는 점등되는 등수 증가로 인하여 1,5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의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이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상단속 용역 민간위탁금, 도로보수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와 도로광고판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중 구비부담분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옥외광고, 재해 방재단 운영 유류비와 현수막게시대 보수비 등은 시비부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고업자 관리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하수구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시설비 중 구비부담분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부착방지 시트 설비 750만원과 수입증지 요금기기 구매 21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홀관리에서 시설비,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억 3,200만원, 특별회계 105억 3,144만 1,000원으로 총 128억 6,3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4%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9억 4,940만 4,000원, 특별회계가 105억 3,144만 1,000원으로 총 124억 8,0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4,9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미배정분에 대한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억 5,562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3,144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 수입이 7,164만 9,000원, 다음 소규모주차장 요금수입이 2,795만 5,000원, 좌동 해운대우체국 옆 공영주차장 수입이 602만 2,000원, 주차장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3억원,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징수액이 1억 5,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5억 3,1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5.5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 납부예산이 기정액 대비 508만 2,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가 기정액 대비해서 6,69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창조전략회의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주거지주차 카드요금 구입비 27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 6,2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액된 전 예산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부분 연가보상비 3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반환금으로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 사업비 잔액 8,635만 9,000원,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단속 설치비 580만 8,000원을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9억 7,04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가 2억원,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비가 6억 8,146만 5,000원, 반송3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가 7,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대상지 시설정비 예산 1,900만원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책사업과 투자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와 도시디자인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늘푸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에 신시가지 공원 리모델링 6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신시가지에 공원이 총 16개 있습니다. 이 전체가 90년도에 만들어져 있다보니까 시설물이 낡아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한... 지난번에「어린이공원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 그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입니다.

몇 군데 보수하실 계획입니까?

18개소하고, 신시가지 산책로 주변에 이번에 건설과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했습니다마는 식수대 정비하고,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신시가지 공원 화장실 보수비라든지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시가지 공원을 보수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라 해운대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지난 11월17일 날 배정되어 내려왔는데요, 선거구 같으면 을구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신시가지는 기존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지역보다 시설물이 고급화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물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낡았다 보니 이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재송지역이나 반여지역이나 반송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거나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검토는 아예 안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반송이나 반여 쪽에는 시설이 더 많이 낡은 실정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노력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요구를 안 했지 않느냐 그 말씀...

그러니까요.

다각도로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는 예산확보가 덜 됐습니다.

2009년도에, 예결위에서 통과됐던 거만 보더라도 화장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할 데는 보수해야 되는데 다른 데 예산 올라오는 거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하겠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러면 “포괄사업비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인데요, 900만원. 4,000만원에서 90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정도씩 삭감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절감부분 10%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열 군데 되죠? 승강기를 관리하는 대상지가.

승강기가 여섯 군데인데 이거는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입찰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에도 30만원씩 해가지고 열 군데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군데.

아니, 2009년도 예산에는 열 군데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섯 군데하고 열 군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결산추경에서 여섯 군데라고 대답하시면 내년도에는 열 군데라고...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열 개소가 맞고요...

그럼 여섯 군데가 잘못된 겁니까?

열 개소가 맞고 2008년에는 설비에 고장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거의 3,960만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승강기는 해가 지나갈수록 고장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강기가 고장 났을 경우 즉시 대응을 안 하면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고, 입찰을 하고 나서 잔액이 생긴다면 결산추경 전에라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5쪽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전체예산 1억 5,000만원 정도에서 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거는 홍수나 집중호우나 이런 게 많지 않으면 그만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고압전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고...

고압전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행인 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이런 거는 시비가 늦게 와서 이렇게 늦게 7,300이라는 돈이 책정됩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7,300만원이 설계감리비로 돼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재선충병 피해목 벌목도 도급 시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사실상 도급보다는 단목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을 통해 직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감리비는 전액 삭제하고 이 감리비를 시설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과목대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안 됩니까?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걸로 넣었습니다마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로, 8시간 하는데 10시간이나 12시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오히려 휴일 같은 날 하게 되면 휴일근무를 대체로 주다 보니까 대체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원관리원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조정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증액이 됐지요, 280만원이.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개월 수가 작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또 가족에 보면 자녀도 있을 건데 자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가 돼야 자녀수당을 줍니다. 18세를 초과하면 자녀수당은 제외됩니다, 가족수당 중에서.

2009년도 예산에는 자녀수당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정액수당 이런 데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직업장려수당이라든지 이런 별스러운 게 있는데, 2008년도에 없던 과목이 생긴 겁니까? 수당 제도가.

그렇지요. 처우개선차원에서 노조하고 단체협약 시에 이런 걸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그러니까 2007년도죠. 2007년도에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건데 2008년에 물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당초 10억으로 예상했던 게 줄어가지고 4억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1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에, 지정게시대 시설물 유지보수를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경우인데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했는데 유지보수 된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반려가 됩니까?

이거는 전액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지정게시대는 광고물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75만원 기정액에서 75만원 그대로 다 삭감해서 예산을 없애는 건데요?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게 아닌데요!

… 2008년 초에 해운대옥외광고협회하고 위탁을 하면서 광고수수료 중에 일부를 광고협회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올려놨던 예산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현수막게시대 보수’ 해가지고 ‘탱탱걸이 설치’, 시비로 750을 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까? 신설로 할 사업입니까?

이거는 750만원 내려온 걸, 현수막게시대가 25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이 돈을 들여 이미 설치했습니다. 효과는 처지든지 주름이 지든지 이런 문제가 사라졌고 게시기간이 지나 철거를 하고 나서 묻어있는 지저분한 이런 장면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이 다 완료되신 부분이죠?

2008년도에는 중동 일부에 약 194개 정도 했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50 받은 걸 가지고 아직 사용하신 금액이 없습니까? 추경에 신설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시비 재배정사업인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까 194개소 그걸 완료한 겁니다.

불법방지물 시트 설치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장비임차를 하실 필요가 없어서 전액 반환이 됩니까?

이거는 감액이 아닌데요!

아니,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중기 등 정비임차료 120만원 해놓은 게 그대로 삭감되거든요.

임차료는 연초에 예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어가지고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시비로 이런 시트를 설치할 거 같으면 임차는 별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요...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해운대구에 불법광고물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없어진 거는 틀림없지만 계속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지요.

어쨌든 2009년도에는 ‘디자인 해’를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선포도 해놨으니깐 불법광고물은 안 생기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금 5억 5,500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증을 시켰는데 증 되는 부분은 수입이 100% 가능한 금액을 추가증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상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세입이 발생해서 징수결정한 걸 정리하기 위해서 세입을 넣은 겁니다.

주차장위반과태료에 2억 7,000이라는 돈이 지금 더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5억 5,500이라는 돈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된 돈이네요?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광고물허가 수수료 인증기 구입’이라고 21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없습니까? 수수료 인증기가.

예, 내년에 광고물관리기금이 생기면서 여기에 관한 거는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12월 달에 구입해야 1월 달부터...

기금에 대한 게 새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의 증지, 1층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증지 그거로는 광고물기금으로 구분되는 수입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계상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몇 개 질의해 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료수입, 구유도로 사용료수입이 당초에 9억 5,000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는 32억 900만원, 무려 22억 5,900만원이 추가증 돼 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기관 영구시설물, 그러니까 한전이라든지 KT 이런 데에서 점용한 부분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5년간 소급해서 추징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16억 9,2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올해 4월 달에 일제조사를 하기 전에는 조금 무관심했었고, 조사를 하고 나니까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 할 수 있는, 5년간 소급해서 적용해가지고 2008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아니,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사용했다면 그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용료인데요?

점용료인데, 변상금 성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 내고 쓰는 수입 아닌가요?

아니고요, 이거는 과거에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한데 대한 변상금 성질입니다.

변상금 항목은 뒤에 있는데요? 63페이지에,

변상금 성질인데...

63페이지에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 구유도로부지 무단사용 변상금.

앞의 변상금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관심이 없었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예사로 생각한 걸 갖다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한 겁니다. 이것도 변상금인데 이 뒤에는...

답변이 납득이 안 가는데, 무관심해가지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22억 5,900만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구 재정수입을 지금까지 방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2008년 4월 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걸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누락 없이 추징한 결과입니다. 뒤에 구유도로부지 무단사용 변상금 이거는 기관에 부과된 점용료가 아니고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허가기간을 놓쳐가지고, 갱신을 안 해가지고 부과되는 변상금 성질이고, 앞에 이거는 그야말로 전신주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봅시다. 사용료수입인데 변상금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시유도로 사용료 변상금, 징수교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유도로 사용료수입하고 시유도로 사용료가 달리 되는데 시유도로 이것도 앞에처럼 저희들이 소급해서 징수해가지고 시에 돈을 넣어주니까 그 50%를 저희에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앞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용료를 부과할 때 기존에 안낸 이자까지를 고려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부과할 것을 부과 안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 전까지만 추징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345페이지에 가로수관리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이 3,098만 8,000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은 2,893만 2,000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5만 6,000원이 경정감 되어 편성돼 있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이거 설명을 좀 쉽게 한번 해보십시오. 노임단가가 3만 6,980원이고 0.14/6000인 1회 이래 돼 있거든요. ‘0.14인’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표준품셈에 보시면 가로수 수목전정, 약재 방제, 제초작업을 할 때 나무 한 그루에 0.14인이라 하는 겁니다.

좀 쉽게, 그거 환산을 해봅시다. 1인이 며칠 일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가요? 하루에 몇 본을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역으로 계산한다면 0.14니까 ‘÷1’로 하면 약 7본 내지 8본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1명이 하루에 6, 7본 정도, 6,000본이니까 대충 일수를 이렇게 환산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거 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만원 정도가 경정감 됐다면 1명이 하루에 6, 7본을 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역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정이라든가 시비(施肥)라든가 이런 작업 횟수를 줄였다 보면 되죠.

하루 일당은 변함이 없을 테고, 6,000본 한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수를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0.14인이 하는데...

금액이 남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절감으로, 억지로 절감한 겁니다.

자꾸 예산절감 10% 하는데 예산절감 10% 안 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감 안 하는 게 시설비 같은 경우에, 시설비는 거의 절감 안 하고, 자율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일 경우에 굳이...

아니, 아까도 이야기해 보면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 10%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안 한다면 아까 그런 경우에...

이런 것도 10% 절감한다는 겁니까?

예,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거든요, 재료비 성격입니다.

역으로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줘야 될 거는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좀 더 책정한다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절감을, 2009년도도 아직 절감하라는 시책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절감하라 하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절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업은 제대로 관리하는 거는 조금 수월하다...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347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이 3억 6,000이었습니다. 1회 추경할 때 3,000만원이 추가증 되어 3억 9,000이 됐거든요,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추가증 해서 3억 9,000이 됐는데 결산추경에 1,260만원을 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억 9,000의 10%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도 의무적으로 10%를 남기기 위해서 추가증을 했고 그 잔액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다 써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절감목표액에 맞추려다 보니까 1,260만원을 절감한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증액했다가 맞추기 위해서 감액한 거는...

산림 내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겁니까?

등산을 하기가 불편한 이런 곳에 징검다리를 설치해 준다든가 징검다리가 빠진 곳 교체해 주고, 이런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담당팀장이나 담당자에게 민원을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민원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당연히 예산을 10%남기기 위해서 추가증 했다 이런 거로 느껴지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100%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마는 구비가 되다보니까, 구비를 다른 목적에 쓰겠다는 집행 방침에 따르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 관련, 급식비 관련 이런 예산들이 남는 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남기기 위해 과다편성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348페이지, 산불대책본부 근무직원 급식비 경정감 200만원, 산불감시 기동순찰원 인부임 572만 2,000원 경정감, 다 그렇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답변을 원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국·공유재산 도로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예산액이 분할측량, 경계측량 다 100만원씩 경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서를 보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할측량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 당 22만 3,000원, 경계측량은 한 필지 당 33만 9,5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나오는 거지요?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분할할 필요성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2008년에는 분할이나 경계측량 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안 됐었습니다.

어쨌든 측량은 필지별로 할 거 아닙니까. 1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지요?

세부내역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해봅니다. 36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록크하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단가가 11,550원이었지요?

예.

800포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경정감 됐습니다. 단가가 줄은 겁니까? 구입하는 포 수가 줄어든 겁니까?

이거는 일반운영비 정도로 해가지고 10% 절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절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가요?

재료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좋습니다. 절감을 했다면 800포를 구입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줄었다는 겁니까?

소요가 그렇게 안 돼 800포를 다 구입 안 했다는...

안 했겠죠. 내년 예산에는 800포를 구입하겠다 하고 단가가 12,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 10%를 남기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면 됩니까?

10%를 남기고 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다 써야 되는데, 올해 도로 소파수선한 부분이 그만큼 물량이 못 미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10%를 생각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성질상 10%를 아껴 써가지고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10%를 절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시멘트, 모래... 단가의 차이라든지, 시세가 조금씩 차이날 수 있으니까 그 차이로 인해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걸 갖다가 10%씩 무조건 남겨야 된다, 예산절감 해야 된다 하니까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다 이렇게 남겨버리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 한번 잘 하셨던데,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 안 묻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말 잘한 거 같아요.

급한 일이 있는데도 절감을 한다는 그것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362페이지에 원인자부담 사업이나 그 뒤에 맨홀정비 부담금,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367페이지 맨 마지막에 레이저프린터, 칼라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가 78만원인데요, 우리 의회하고 환경위생과, 다른 곳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구입비가 79만 7,000원이더라고. 기정예산액은 100만원씩 똑같은데, 이거는 어느 제품입니까? 17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가 17만원 헐은 제품을 산거다 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다보면, 우리가 구입한 게 캐논인데 당초의 가격보다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제일 싼 가격을 제시하면 절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품이 다르지 않고서야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78만원으로 했으면 가격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구입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약 80만원 정도의 제품을 구입하는데 17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자제품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서마다 캐논을 쓰는, 사용할 부서의 실무자가 어느 정도는 재원에 관해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금액이 17,000원 차이 나네요. 17,000원 차이 나는데 썩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부들이 사는 거 같으면 비슷하게 안사겠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질의를 하는데요,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할 때 용역 다 주지요? 용역 의뢰하지요? 설계용역.

작은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을 요하는 거는...

보통 20면 이상 되면.

20면 이상 부분은 특수한 경우만 생깁니다. 주로 5, 6면. 10면 이내고, 20면 이상 생긴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재송동에 있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차가 움직이기에는 아주 힘든 동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차가 안 내려가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갔더라면 그때 지적을 했을 텐데, 제가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분이 “누가 설계를 했는지 참 의문스럽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의문스럽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셔서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365페이지 중간에서 위쪽입니다. 시설비에 ‘관내 하수구 기계준설 공사’ 해가지고 경정을 하고 집행잔액이 1,520만원이 남은 거죠?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절감을 10% 해야 된다 이러는데 안할 시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못 받는 거지요, 절감되는 부분만큼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 1억 4,800에서 10%를 절감해라, 절감한 부분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런 걸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20만원을 절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 기계준설 이런 걸 2억을 요구하게 되면 1억 5,000 정도로 감액이 되어 예산배정을 받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3월이나 4월에 절감목표 내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그 돈만큼 없어지는 걸 감안하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하수구 기계준설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절감을 하고 공사를 하셨는데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다 하는데, 100% 다 했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고 할 데가 많이 있죠.

그러면 5,000만원, 3,000만원 있어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네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 할 걸 10% 절감하면 90m 정도밖에 설계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2009년에 1억으로 예산이 돼 있던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준설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요구했지만 1억밖에 안 됐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부터 해나가야지요. 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1억원치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구가 기계준설 하고 또 수작업도 해야 되지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이. 기계준설 해야 되는 곳하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수작업 해야 되는 부분은.

대부분 소규모, 측구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맨홀뚜껑을 들어올려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계준설을 하게 되지요.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비율을...

지난번에 보니까 150군데 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됐다는 그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동을 통해 하수구준설 대상지를 파악하게 되면 거의 전 동이 해당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기 전에 구간구간 준설하다 보니까 150군데라는 뜻이고, 기계준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를, 수도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관거가 콱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사업을 하다가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지금 보면 거의 땜질식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땜질식으로 하고 전체의 계획,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플랜도 없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후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냥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구정질문의 답변에 포괄사업비로 1억이 책정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1억 5,000 돼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깎아서 가능한데 굳이 사업비를 제대로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되니까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임시처방으로 되고 책정된 것도 억지 예산절감 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데가 천지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과에 잡혀 있는 인력준설이나 기계준설, 도로 소파수선 이거는 전부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구역에 대해서 기계준설 할 구역을 다 파악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산 사정상 작년에는 송정에 하고 올해는 반송 쪽이나 반여동, 중동 이런 지역에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수요가 생기는 대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배정되는 예산은 그런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재난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랬으니까...

작년에 비가 안 왔다고 올해에 비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미 삭감된 걸 저희들은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 공통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을 사업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부분은 미뤄서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제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362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데는 기본요금이라든지 사용료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짤 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감해졌다 말입니다.

이거는 주로 전기요금 쪽이 되겠는데요, 1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도에 따라 1/4을 켜야 될 건지 1/2을 켜야 될 건지 판단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그런데 보안등 같은 거는 동네마다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작아지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해마다 그렇게 남습니다마는 조금 여유가 있게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가로등·보안등 이런 거는 예산이 거의 딱 나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조금 줄여도 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5톤 이하 사다리차가 있는데, 차가 있습니까? 임대해서 씁니까?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가 올라서 1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까?

예, 이거는 유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늘푸른과와 도시디자인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신상현 임채웅 고창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