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8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금년도 추가 변경된 국·도비 사업 정리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 가능액을 연말까지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0억9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2억5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1억1900만 원이 증가한 3919억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3억7200만 원이 감소한 151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 주행세 수입 등 27억8700만 원이 증가한 166억7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오토캠핑장 사용료 등 37억6000만 원이 증가한 390억3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3200만 원이 증가한 2042억47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02억5400만 원이 증가한 1291억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자동차 위험도로개선 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 연말 시행이 필요한 일부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부문은 1억8200만 원이 증가된 195억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500만 원이 증가된 6억5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은 17억5200만 원이 증가된 343억4400만 원, 환경보호부문은 1200만 원이 증가된 256억7000만 원, 사회복지부문은 2억9500만 원이 감소한 554억500만 원, 보건부문은 3700만 원이 증가된 57억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부문은 61억4800만 원이 증가한 1157억7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부문은 82억1900만 원이 증가된 109억4400만 원, 수송 및 교통부문은 4600만 원이 증가된 233억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은 21억300만 원이 증가된 382억9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100만 원이 감소한 622억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는 사용잔액 17억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경상적 경비로는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경비는 1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11억9900만 원을 감액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억9400만 원, 대흥사 일원 석축 및 담장정비 사업 1억8000만 원, 경로당 에너지 지원사업은 6억1200만 원, 시설원예용 지열보급사업 84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해상전복 가두리양식장 조성사업 2억4000만 원, 개별입지기업 기반시설지원 2억 원, 신규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용역 1억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송지어란 방파제사업 3억 원, 해남읍 신안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5억 원,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5억 원,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원, 마산면 금자 소하천정비 사업 3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화원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보상비의 미입금 등으로 293억7200만 원이 감소한 151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1억1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억6900만 원이 감소한 10억89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6900만 원이 증가한 16억8600만 원, 묘포장특별회계는 7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4000만 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으며, 기반조성특별회계는 2억9200만 원이 감소한 4억4400만 원이며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는 21억1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특별회계는 290억8000만 원이 감소한 11억12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억3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가 변경된 국·도비 사업정리 및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그 실장님이 읽으신 내용 두 번째 장에요, 일반회계 부분에 두 번째 줄 3919억86만 원으로 저희 주신 자료에는 나왔거든요.

8600만 원.

8600만 원이 맞죠?

예.

그니까 저희 주신 자료에는 100자가 빠져서 이게 맞는지, 그게 맞는지 ······

예, 8600만 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