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곡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후정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곡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군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으며 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을 사단법인 곡성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로 하고 제3조에서는 현재 우리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구성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구성원이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단체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앙양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구성원들의 교육 및 행사경비의 일부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추가 예산지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추경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성립 후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불용 예상액과 인건비 등의 예상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2.9%인 71억3,100만원이 증가한 2,511억8,400 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6억3,800만원이 증가한 2,335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9,300만원이 증가한 176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는 담배판매소비량 및 자동차 증가 등으로 본예산 세입목표액과 대비하여 담배소비세 1억4,000만원, 주행세 3억5,000만원, 사업소세 8,000만원, 주민세 2,000만원, 도시계획세 1,000만원 및 지난년도 수입 500만 원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중과세분 세율변경에 따라 감소한 재산세 4억원의 감액 분을 조정하여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5,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3,100만원, 사업추진 일정 조정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8,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수력발전소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4억3,000만원 등 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하천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곡성 5일시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비 2억7,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2억6,200만원 등 40건에 19억2,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원, 기초노령연금지원 5억6,200만원 등 34건에 19억2,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4억9,700만원, 태안사 주변정비사업 1억원 등을 포함하여 12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총액을 정리하면 12억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사용 잔액 등을 정리하고 법정 성격인 연금부담금을 반영하여 13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체납 징수 효율화를 위한 사무장비 구입 1,500만원,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연구 용역비 2억원 등을 포함하여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벼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 12억 4,3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곡성 5일 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억6,500만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10억원, 주민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조성 2,0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향토문화전시관 건립 사업비 10억원,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 1억100만원 감액 등 총 19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사업 취소에 따른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반환금 44억3,400만원 등 국·도비 반납금 4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3,700만 원과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 계상과 과년도 미납자 원리금 회수수입 등 세입예산을 정산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은 세입예산으로 증기기관열차 승차운임과 철로자전거 이용료 수입 1억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6,100만원 등 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도 말로 재투자 요인이 없어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여러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예산 141건 388억6,400만원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은 곡성 5일 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4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이 8건에 12억9,700만원이며 전년도의 명시이월액 200억4,200만원에 비하면 188억 2,200만원이 늘어났었습니다만 이는 소도읍 육성사업,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 사업, 곡성 5일 시장 현대화사업, 옥과면사무소 이전 신축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긴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의 조기발주와 효율적인 재정집행 등 보다 더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이월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토록 하고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의원님들의 고견은 늘 군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