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및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및 2009년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은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변동이 많다고 판단되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관광개발과, 지역경제과, 산림교통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과,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안하시어 앞으로 군정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곡성 로컬푸드시스템 개발 구축 및 활성화 포럼입니다. 여기는 성립전 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협의 회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6,500만원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좋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인 대신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국비 15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신정보화마을이 딸기 따기 등 농촌체험활동이 우수한 마을운영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각종 시설도 갖추고, 또 주민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부대시설로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해서 모든 여건을 갖춰서 보다 더 활기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10억원 이상 유치를 하고, 또 예산절감을 한 우수공무원을 위한 표창패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창패를 하는데 금년도부터 우리 기차마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차를 제작해서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더불어 영원히 남기고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틀을 제작하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말 군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시 부상이 1인당 5만원씩인데 부족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산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1,078만5,000원이었는데 814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64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분 학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소급 부족분에 대해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면 주민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10월중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입면 창정리에서 매월리 가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군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태평양 전쟁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인부임은 전액 국비로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건강보험료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처리를 하고 또 직장의료보험료 부족분으로 당초 2.38%에서 2.54%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증액분 3억2,8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본금, 정액급식비 등 잔액정리를 해 본 결과 당초예산보다 13억2,969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1회 추경인가 다시 승인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겨울철 화재위험으로 2009년 3월 이후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서고동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하면서 이 금액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기획실장님 불러도 되겠지요?

예.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32건으로 증가된 이유를 지난번 본예산 사전 설명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답변이 시원치 않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사업이 제 때, 제 때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기획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 132건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이 있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

앞으로 이러한 집행체계는 금년에 사업성 예산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가면서 이러한 명시이월 사유가 비정상적이라든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가도록 체계화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촉구될 수 있는 체제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요?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연초에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을 못한 이유는요? ○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 기록물이 현재 문서동을 철거하고 이동과정에서 바삐 서둘지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사항을 촉구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유를 다른 걸로 표기를 했으면 제가 그걸 보고도 이해를 했을 덴데 명확한 표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걸 계속 하다가 잠깐 중단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발주 자체가 늦었어요. 우리가 본예산 때 승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본예산 때 해 가지고 추경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증액했는데 그 사업발주를 늦게 하더라고요. 기록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런 작업이지요? ○

예.

그러니까요. 발주가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인력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6월달 정도에 사업발주가 된 것 같아요. 늦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를 넘긴 것 같아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듣기 전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금형제작을 하면 저는 이 350만원 예산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금형제작을 곡성 기차모형으로 한다면 우리 관광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바꿔서 금형제작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보급하는 방법도, 그 금형도 특허를 받아놔야지 우리 곡성 것만 완벽하게 됩니다. 기차마을이 꼭 곡성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침범하지 못 하게 아예 특허까지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 에 실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김판준 위원님 말씀하고 강대광 위원님 질문에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차모형을 주석으로 틀을 제작하고 할 때 우리 직원들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차마을이 부각되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사업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영원히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패를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시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시안은 근접성에 가까워집니다만 금액이 많으면 더 좋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나중에 또 하는 것보다 특허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요. ○

그게 모형이 좋고 하면 다음에 특허도 생각하고 그렇겠지만,

아니, 함평 같은 경우는 나비로 해서 얼마나 홍보가 잘 됩니까? ○

그 관계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점심시간 후에 제 방에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개를 다 올려놓은 게 이해가 안 돼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4회 추경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억300만원이 증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청이야기마을에 시설비로 잘못 계상된 부기는 자산취득비 성격이기 때문에 동일예산의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집행코자 반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태농촌체험조성학습장으로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고 간단히 설명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압록초등학교를 사서 그 자리에 섬진강향토문화전시관을 건립코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보면 지리산권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섬진강 주변을 개발하는 섬진강체험학습장조성 사업비로 130억 정도, 섬진강기차마을에 108억 해서 도합 238억 정도가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압록초등학교를 10억에 구입해서 섬진강향토전시관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추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록초등학교 부지는 9,367㎡ 정도 되는데 부지를 10억에 샀고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3억을 써서 지금까지 군비 13억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계획상 보면 전체적으로 지리산권 사업비로 78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변경을 보면 91억2,6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땅 사고 미리 투입한 돈에 더해서 나온 돈이 9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섬진강향토문화전시관을 건립코자 추진하는 과정에 구두가 아닌 군의 의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하고 1차적으로 설계를 비롯한 기본적인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아산선생님 측과 상당히 진척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산선생님 건강이 좋지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아산선생님 쪽에서 무슨 작품이 얼마만큼 나와야지 계획이 나오면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규모도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이 추진되는데 이 관계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평소 때 걱정하시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멀리 설명 않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동일하게 옥과미술관 사례도 있고, 집행부 의견대로 하자면 사업비는 지리산권 사업비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정상추진해서 시공을 하더라도 차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볼 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군비가 묶여있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우선 시급한 사업으로 돌려쓰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일한 지리산권 사업비로 옮겨가기는 하되 지금 특구로 지정받은 섬진강체험학습장 내에 양수장 설계까지는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물은 곡성천하고 섬진강이 만나는 복류수를 깨끗한 물로 취수해서 저희들 구곡성역까지는 오도록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그 물이 떨어지면 섬진강재현마당이라고 물이 한 250m 정도 흘러가야 되고 그 물이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폭포도 하나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해서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적을 받더라도 사실대로 보고 드려서 돌려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섬진강향토전시관 감액된 10억입니다. 그리고 태안사 도난감지시설 6,800만원하고 앞쪽에 태안사 금강선원 및 화장실 보수관계는 12월초에 별도로 문화재 보수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14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147쪽을 보시면 행사운영관리비에서 500만원 정도 집행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광자료인 홍보책자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제작하고자 약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2009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면서 김판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책자 관계는 정상처리 됐는데 내용을 정리 못 해서 바로 그 당시에 조치했다고 부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9쪽 기차마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수입을 13억8,34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철로자전거 신형을 계발해서 30대를 6월달부터 운영했는데 거기서 9,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2억6,100만원, 잡수익 등 해서 총 4억3,148만5,000원을 수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0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경은 연말인 관계로 특별한 집행계획이 없어서 전액 예비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정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 같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을 먼저 세워놔야 기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증을 받기가 희박한 것입니까? ○

아니요. 지금 이 돈이 전용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분하고 신뢰 관계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선생님 쪽에서 아산선생님 의지를 받아서 밑에 자식이 됐든 옥과미술관에 있는 사위가 됐든 누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최근만 해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담당계장과 아산선생님을 뵙고 와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기증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이렇게 딱하게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해야 할 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유지관리까지 깊이 고민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난이도가 깊은 업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이 없는데 기증을 받겠냐. 사업비라도 세워놓고 기증을 받자.’고 했는데 또 역으로 바꾼다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냐.’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그건 아닙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전에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 못 하고 사장될까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린 거고요. 이게 다른 쪽으로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현재 확보된 돈은 있습니다. 내년에 5억 반영되어 있고 지리산권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시기도 말씀 안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사유가 뭐예요? ○

그게 실무과장 선에서 해결이 안 돼서 군수님이 직접 아산선생님을 뵙고 했는데 아산선생님까지는 작품기증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의지를 받들어서 하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아들인데, 어느 정도의 작품이 올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게 되면 목록을 만들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아까 태안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내가 몇 년 전부터 제안했습니다. 능파각에서 태안사 연못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충원탑 앞도 포장이 안 되고요. 전 기획실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을 했는데 그 사업은 누가 추진해야 됩니까? 내가 죽곡 출신이고 관내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지나가면 군수 얼굴이라고 봐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갈 텐데 ‘곡성군 관광지가 이렇게 생겼는가.’ 모두 다녀보시면 다 느낄 거예요. 어지간한 차는 금방 주저앉을 정도로 굴곡이 심합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추진해야 돼요? ○

현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포장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를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포장이든 유지보수든 하여튼 도로가 엉망이니까요. ○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할지 절에서 할지보다는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저는 시설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한번 개선책이 있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건물 문화재만 가지고는 관광개발과에서 하는데 이 도로는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

지금 현재 저희들 계통에서 방금 언급한 그 부분이 포함된 보수비 관계가 국비지원 요청까지는 되어 있답니다. 확정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년 전부터 해야겠다고 했는데 임자가 없어서 서로 미뤄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예.

잠깐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유림회관 있지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유림에서는 유림으로 넘겨달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반인한테 세를 줬는데 그러기 이전에 문화원장이 그걸 관리하고 있던데요. 자기가 추진해서 했다고 해서 거기서 차 대놓고 세차까지 하고 있어요. ○

이 관계도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섬진강향토문화전시관 그 관계는 김정곤 위원님이나 이후정 위원님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이나 되는데 당연히 짚어줄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께서도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은 이번에 한49억149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비 국비 반납액이 한44억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5일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 4억6,500만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49억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로 2,400만원 이 감 됐는데 이 내용은 5일 시장에서 실시설계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34만9,000원을 감해서 162쪽에 보면 상단에 곡성 5일시장 이설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2,950만6,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감리비로 옥과 5일시장 소방시설 공사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서 54만원을 감해서 넣고 감리비 일부를 증 시켰습니다. 162쪽 하단부 시설비는 163쪽 상단부에 보면 곡성 5일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6,5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2억7,900만원이고 군비가 1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국비에서 내시된 내력이고 실제공사비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해 보니까 6억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한1억9,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켜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비로 44억3,403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여기 특별회계 증감은 농공지구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명만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설비 일부를 시설비로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면 제2농공단지 총괄 용역비 부기명을 신규농공단지 용역비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21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신규농공단지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겸면 제2농공단지 조성에서 신규농공단지로 부기명만 바꿔서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