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그것이 아니지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회사 측에서 항만 측에다가 그쪽을 매입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을 하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부에서 인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나 의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게 좋다고 판단을 신청을 해줘도 된다고 했을 때는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승인 전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신청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기 전에는 승인을 해주지 마라 하고 항만청에다 ..... 그런 과정에서 지나온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자체가.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의원 사무실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모시고 몇 가지 얘기를 했던 내용이 여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합의서라는 게 나온 줄을 몰랐어요. 지금 삼호중공업하고 삼호읍 주민대책위원하고 해가지고 6가지의 부수적인 것, 두 가지로 해서 6가지로 지역 대표들하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읍장실에 앉아서. 그래서 강하지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더만요. 그런데 그 진행해오는 과정이 지금 우리 신락현 전 의장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좀 상이하다는 거지요. 그쪽 지역은 지방 산단법이 먼저 적용을 받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런 공업시설, 일반시설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 80 몇년도에 지방산단으로 받으면서 예전에 부주산을 깎아 먹어버린 것도 우리 영암군하고는 이만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산단법이 먼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순간에 우리 영암군의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 쪽으로는. 단 소유권이 영암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주산을 깎을 때 우리 영암군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해간다든지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애매하니까 지방산단법이나 국가산단법에 보면 그런 게 통괄적으로 아주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무슨 말을 이해를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법에 보면. 그런데 가장 우리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지금 도로 부지라든지 그 부주산이 원래 한라중공업 시절에 자기들이 공공용지로 다 샀던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하겠으니까 우리 영암군에다 공원으로 떠넘긴 땅이에요. 공원이나 도로는 원래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영암군에다 기부체납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산을 깎아먹으려면 우리 영암군에서 매매 계약을 하든지 사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무시하고 산을 깎아버립니다. 도지사 승인 받은 날부터. 그런데 그 자체 매매나 임대 계약 그것만 안 되어 있지,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을 법적인 사항을 갖고 가서 쫓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만 무식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회사에요. 법적으로 안 되면 막 밀어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암군에다가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인데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러면 주체가 우리 것인데 왜 깎아먹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도 안해 주고 이러면서 깎아먹게 하느냐, 그것을 저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합의서를 1부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어촌계에도 보내왔는데 이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내놓은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합의서가.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해주는 안을 우리 의견서로 첨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리를 해갖고 오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공유수면 전체적인 것을 매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삼호중공업에서 하는 것은 3,000 부지에요. 약 17,000평에 대한 매립 ... 그것을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하는 연한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그 공장용지를 넓히기 위한 17,000평의 거기를 매입을 하겠다 하고 서류를 항만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넣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 하고 가서 대모를 한거거든요. 연안관리법에서 원하는 매입을 하고 그 지도를 바꾸는 것하고 지도를 바꾸는 그 매립하고 부분적으로 17,000평 매립하는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상태)...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단법,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지방산단법이나 국가산단법에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아까 이보라미 위원도 ... 지금 그 자료 부주산 깎아다가 저희들이 ... 이렇게 그 흑이 어디로 갔냐 ... 그런데 제가 봐도 확인 했을 때에 신 의원 ... 있었어요. 바다에다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일거리가 아니고 부주산을 깎고 뭣 하고 하는 우리가 원래 도지사 관할인 산단법 움직이는 것 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그랬고 더 중요한 것은 ........ 여기에서 떠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갖고 가서 이런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이 됐다고 하고 그런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