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서고동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하면서 이 금액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체계는 금년에 사업성 예산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가면서 이러한 명시이월 사유가 비정상적이라든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가도록 체계화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촉구될 수 있는 체제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연초에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 기록물이 현재 문서동을 철거하고 이동과정에서 바삐 서둘지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사항을 촉구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걸 계속 하다가 잠깐 중단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발주 자체가 늦었어요. 우리가 본예산 때 승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본예산 때 해 가지고 추경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증액했는데 그 사업발주를 늦게 하더라고요. 기록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런 작업이지요? ○

예.

그러니까요. 발주가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인력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6월달 정도에 사업발주가 된 것 같아요. 늦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를 넘긴 것 같아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과장님, 방금 김판준 위원님 말씀하고 강대광 위원님 질문에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차모형을 주석으로 틀을 제작하고 할 때 우리 직원들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차마을이 부각되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사업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영원히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패를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시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시안은 근접성에 가까워집니다만 금액이 많으면 더 좋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게 모형이 좋고 하면 다음에 특허도 생각하고 그렇겠지만,

그 관계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점심시간 후에 제 방에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개를 다 올려놓은 게 이해가 안 돼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4회 추경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억300만원이 증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청이야기마을에 시설비로 잘못 계상된 부기는 자산취득비 성격이기 때문에 동일예산의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집행코자 반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태농촌체험조성학습장으로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고 간단히 설명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압록초등학교를 사서 그 자리에 섬진강향토문화전시관을 건립코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보면 지리산권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섬진강 주변을 개발하는 섬진강체험학습장조성 사업비로 130억 정도, 섬진강기차마을에 108억 해서 도합 238억 정도가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압록초등학교를 10억에 구입해서 섬진강향토전시관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추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록초등학교 부지는 9,367㎡ 정도 되는데 부지를 10억에 샀고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3억을 써서 지금까지 군비 13억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계획상 보면 전체적으로 지리산권 사업비로 78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변경을 보면 91억2,6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땅 사고 미리 투입한 돈에 더해서 나온 돈이 9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섬진강향토문화전시관을 건립코자 추진하는 과정에 구두가 아닌 군의 의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하고 1차적으로 설계를 비롯한 기본적인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아산선생님 측과 상당히 진척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산선생님 건강이 좋지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아산선생님 쪽에서 무슨 작품이 얼마만큼 나와야지 계획이 나오면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규모도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이 추진되는데 이 관계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평소 때 걱정하시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멀리 설명 않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동일하게 옥과미술관 사례도 있고, 집행부 의견대로 하자면 사업비는 지리산권 사업비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정상추진해서 시공을 하더라도 차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볼 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군비가 묶여있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우선 시급한 사업으로 돌려쓰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일한 지리산권 사업비로 옮겨가기는 하되 지금 특구로 지정받은 섬진강체험학습장 내에 양수장 설계까지는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물은 곡성천하고 섬진강이 만나는 복류수를 깨끗한 물로 취수해서 저희들 구곡성역까지는 오도록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그 물이 떨어지면 섬진강재현마당이라고 물이 한 250m 정도 흘러가야 되고 그 물이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폭포도 하나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해서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적을 받더라도 사실대로 보고 드려서 돌려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섬진강향토전시관 감액된 10억입니다. 그리고 태안사 도난감지시설 6,800만원하고 앞쪽에 태안사 금강선원 및 화장실 보수관계는 12월초에 별도로 문화재 보수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14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147쪽을 보시면 행사운영관리비에서 500만원 정도 집행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광자료인 홍보책자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제작하고자 약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2009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면서 김판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책자 관계는 정상처리 됐는데 내용을 정리 못 해서 바로 그 당시에 조치했다고 부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9쪽 기차마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수입을 13억8,34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철로자전거 신형을 계발해서 30대를 6월달부터 운영했는데 거기서 9,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2억6,100만원, 잡수익 등 해서 총 4억3,148만5,000원을 수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0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경은 연말인 관계로 특별한 집행계획이 없어서 전액 예비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