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과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는 2,150억 7,24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 8,198만2천으로 총 2,206억 5,444만7천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 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는 심사결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50억 7,246만5천원 중 27억 26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결정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의회 가선거구 출신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삭감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시군 유통회사 설립육성 출연금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09년도 함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고자합니다. 시군 유통회사설립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 단체 및 농업인이 아닌 자를 설립 주체로 한 농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유통회사를 중점 육성 하려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 유치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해야하는 당위성과 사전 준비사항을 포함한 유통회사 설립계획 최종 공개발표를 내일인 23일 서울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바 전남도내 6개 군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과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함평군 의회에서도 우리 군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여 군민들도 유치를 희망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함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 유통회사 설립육성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지를 갖고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번기회에 우리군에 유치하여 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유통회사설립육성 출연금 17억원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함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76번 함평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대 의회 후반기부터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의결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위원회별 직인이 필요함에 따라 공인을 제작, 등록,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인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77번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77번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부에서 종교편향행위가 발생하는 등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된 관련 조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의안번호 78번 함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의안번호 79번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대상의 명확화에 임대주택법, 오지개발촉진법, 지방세법 등 근거법령에 따른 인용호수를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의안번호 80번 2009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였던 직업훈련 및 재활교육을 통한 일자리제공 등 맞춤형 복지업무추진을 위해 장애인희망타운조성부지 취득사업은 대동면 상옥리 574-2번지 일원의 18필지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접근성과 입지 및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 용역결과 학교면 월산리 1,117번지 일원의 150필지가 우수한 입지로 조성됨에 따라 부지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미비된 조례내용을 보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모든 주민에게 공정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위원회 위원장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농업대학설치운영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81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우리 농업·농촌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과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권자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하였고 실비 변상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관련조문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와 위원장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함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81번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함평군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이고 보다 깨끗한 항구적인 수원확보와 관로의 개선, 전문 인력에 의한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화로 경제적이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을 한국 수자원공사에게 위탁하기 위해 함평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에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 2006년말 운영관리중인 지방상수도시설의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취·정·배수시설 6개소, 가압시설 1개소, 관로시설 197.8km, 계량기 3,862개소 등입니다. 위탁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32억을 투자하여 관로, 계량기,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특히, 유수율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초기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