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2008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 기정예산액은 248억 2,909만 6,000원에서 7억 3,520만원이 증액된 255억 6,430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 증감은 국비가 7,822만 7,000원이 감액되고, 기금, 도비,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감액은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면적 확정에 따른 불용금액이고, 세부사업에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지원액은 국비 감액 편성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벼 경영안정자금, 사료대 지원자금에 긴급자금 지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역에 따른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위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에 6억 4,275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양정 및 공공비축 업무추진 여비 335만 2,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억 6,792만 2,000원, 고품질 생산사업입니다. 123페이지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7억 4,100만원,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786만 7,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보상금 31억 8,190만 4,000원입니다. 12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업무추진 여비 329만 6,000원, 조건불리지역 행정비 250만원, 125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 1,380만원, 126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1억 3,900만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3억 5,700만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27페이지는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과수분야 재해보험 가입 3,536만 3,000원, 한해대비 밭작물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700만원입니다. 축종별 육성지원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에 한우 거세사업 3,750만원, 한우개량사업 1억원, 한우 등록사업 3,600만원,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 1억 3,993만 8,000원입니다. 130페이지 낙농산업육성 학교 우유급식사업 4,212만원, 품질개선 장려금 1,595만 1,000원, 수출원료 돼지출하 장려금 101만원입니다. 가축질병근절대책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1,682만 4,000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16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718만원입니다. 133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6,552만 8,000원은 과목을 달리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1,600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5월까지 예산 집행액은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을 하고, 이후부터는 사회보장적 수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2,514만 5,000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원정비사업에 9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4개 사업에 7,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도에 수출농업단지 외 연동하우스 등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군비예산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시설하우스에 8m 폭을 10m, 12m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에 집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솟는다는 것입니까?

수출농단은 거의 저희가 제외하고, 일반 농가에. 수출농가들은 수출농가 지원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가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수출 안하더라도 연동하우스나 소규모 하우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대충 몇 동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10농가 정도

10농가 정도.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서 10농가를 파악하는 것입니까?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농가들이 어려워 가지고 지원자가 적고, 기자재가 이 사업이 그냥 일반하우스 파이프 교체가 아니라 규격시설로 가야 합니다. 내재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료 1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수도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 2억 5,688만 4,000원이 증액된 198억 7,666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114쪽 시설비입니다.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4억 4,109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4,816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위생처리장 복토용 차량구입비는 집행잔액 5,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쓰레기장 분리수거 및 재선별 인부임 조정입니다.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쪽 실시설계비입니다. 대의 부곡마을 이주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개별이주를 하기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주에 따른 실시설계는 용역발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 1,025만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50만원 이번에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산림경영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림소득사업 교육참석 급식비 1,04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시설보수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임도유지관리 편입부지 보상금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시도비 보조금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156만원과 도비 3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다음은 257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억 5,8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긴급보수 사업 기금이 1억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중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59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설비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 긴급보수사업는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45억 8,787만 9,000원이 늘어난 468억 4,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인 도로기반 사업으로 세부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사업비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140페이지 이 중 7억 9,712만원을 한우산-쇠목재간 관광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8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자체사업은 시특별 대상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사업비는 18억 8,737먼 9,000원이 증액된 141억 7,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11억 2,100만원, 균특회계 1억 6,620만원, 특별교부세 2억 4,700만원, 도비 4억 4,140만원 등 18억 8,737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8,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 관리는 예산 증액없이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정책사업비는 18억 5,050만원이 증액된 204억 867만 5,000원을 편성하여세부사업으로 소규모 개발 재정건의 사업인 화정 금동 농로 선형개량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중 지정 태부마을회관 신축비는 정곡 죽곡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주민 건의사업비에 소규모 일반보상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국토의 효율적 관리사업 중 단위사업인 도심공원 및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15억 4,027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4,02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에 9억 4,405만 2,000원, 도심공원 및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아 5억 9,622만원은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신 김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질없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수정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에는 1,695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그쪽 부분하고, 소방, 전기, 통신 2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7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농촌지도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 여비에서 도비가 25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인데 기정이 720만원에서 집행이 600만원이고, 12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2개월 운영에 있어서 6개월 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12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당초 사역인부를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식량 시험포에는 이번에 공정육묘장과 해서 임대대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사역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 인부임 880만원이 그대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프린트를 드렸는데 요약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제3회 추경예산액은 수해 및 태풍이 없어서 거기에 관련 분야의 예산은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연말에 22억 8,000만원이 내려온 것을 확보한 것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총액은 기정예산 121억 4,356만 7,000원에서 22억 4,524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8,8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인건비에서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324만 5,000원인데 10일분에 집행한 401만 7,000원을 제외한 9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시설비에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입니다. 16억 2,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576만 8,000원 그래서 계 15억 9,714만원이 증액된 25억 9,8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지원 운영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가 325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가 320만원, 재해복구용 장비임대가 4,300만원, 전액 4,94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풍수해 보험 운영에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에 80만 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 일반보상금 314만 5,000원을 과목 변경해 가지고 운영경비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이 3억 288만 4,000원,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3억 7,511만 6,000원, 계 6억 7,800만원 국도비입니다. 다음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일반운영비가 배수문 전기요금이 51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배수문 도장 및 윤활유 구입에 430만원, 정곡 월현2 및 죽전배수문 교체에 3,500만원을 포함하여 4,44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로서 하천제방정비 시설비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우리가 도에서 하천정비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도비 4,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사업에 2,4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57페이지 기정예산이 132억 7,154만 3,000원에서 12억 2,188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9,342만 7,000원입니다. 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감이 8,989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이 되는 것이 8,98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감 되는 내역은 분권교부세가 3,436만 3,000원, 도비가 4,446만 8,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안분액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억 842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2008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위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만, 집행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물 설치에 LED신호등 교체에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LED신호등이라는 것은 지금 신호등하고 조금 등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상당히 절전형이고 해서 그것을 전부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되어 가지고 총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태양광 주택 보급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9억 4,04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2개 농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리비가 1,579만 8,000원이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궁류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서 궁류시장 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3,960만원, 이것은 저번 2회 추경 때 했다가 조금 2회 추경 때 저희가 건의한 사업입니다. 궁류시장에 부대비가 40만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이 군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5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지방고용보조금 지원 이것도 감액입니다. 이것은 정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1,170만원, 도비가 65만원, 군비가 65만원해 가지고 1,3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의령사랑운동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품권 관리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로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업중앙회에서 자기네들이 관리운영 소프트웨어를 5대를 개발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국비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고유가로 인하여 영업이 안되니까 감차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이것은 감차사업을 중앙에서 하니까 국비를 우리가 요구하나 안하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상해 놓기는 해 놔도 사실상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몇 대 분량입니까?

2대 분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사.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기술과 설명드릴 페이지가 184페이지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에서 의령천 수변 생태공원 관수용 스프링클러 구입에 400만원을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기술 보급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에 있어서 7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계비에 1,301만 5,000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남은 사항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821만 3,000원과 감리비 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2007년도 사업하고 남은 잔액금액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환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기정은 총 22억 2,548만 6,000원에서 6,172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8,721만 3,000원입니다. 그 중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부림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672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 증액된 1억 6,903만 9,000원으로 그 중에 장애인 기능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성립전 예산으로 180만원 도비 지원되어 증액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 장애인 기능교실 프로그램운영 자재구입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집행된 것입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만홍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프장에서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체적으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에 3,570만원인데 골프장 운영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나무식재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코스법면 보수공사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장비보관창고 부지매입 농지전용 부담금 등에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 전기설비 공사 2,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감정 및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별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