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12월 1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강경수 의장 외 6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8일 정인호 부의장 외 5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0일 정인호 부의장 외 5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표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0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5일 기장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8일 김쌍우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협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2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을 부산시에서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7.5%를 삭감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저희 스스로의 다짐과 각오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적극 수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의원에게 지급되던 월 211만 2500원의 월정수당을 2009년 1월 1일부터 월 155만원으로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포상 대상에 대한 규정과 안 제4조에서 포상의 종류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포상방법과 부상에 대한 규정 및 안 제12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7조에서 위원회에서의 제안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2조에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전원의 뜻이 담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정인호 의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표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편성의 정리예산으로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정산분 및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우리 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68억 5974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기준 43억 79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억 196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36억 3838만 1000원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은 22억 187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12억 9772만원 재무활동비 533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지역 노인시설 에너지 보조금 지원과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수산물 가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은 정관산업단지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정관산업단지에서 예림마을간 도로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5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이 29억 5984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사업비 16억 72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등에 12억 87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1건에 675억 704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4건에 534억 6592만 6000원, 특별회계 7건에 141억 453만 3000원입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칙과 같이 연말까지 추가로 내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서면제출로 의회 승인 갈음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급식법 제4조 1·2항에 해당하는 학교로 변경시키고 학교 및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급식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군 재정의 압박이 예상되어 내년도 급식비 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다소 불합리한 지원체계와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조의 지원기준액을 전전년도 군세 수입 결산액의 2% 이내로 하며 제4조의 식품비 지원대상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시 관계 공무원 또는 학급급식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제9조 제1항 내용 중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한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2항 및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중 일부 삭제하고 근거 법령이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시 및 광역시내 구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2항의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설립하였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물류시설운영업에 공하기 위한 창고에 대하여 감면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일반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였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영리사업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4항의 제14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인가 비영리사업자인 향교 재단의 소유농지 및 임야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과 중복된 감면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0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 조례의 개정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쌍우 의원 외 5인 발의)